• 民主黨에 非友好的 60代 以上 投票者 比重 40% 突破

• 最大 勝負處 首都圈서 優位 確保 國民의힘 有利

映畫 ‘平行理論’은 같은 패턴의 運命이 時差를 두고 일어난다는 스토리를 담았다. 이 映畫는 권호영 監督, 지진희 主演으로 2010年 開封했다. 平行理論(Parallel Life)은 美國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의 大統領 當選과 暗殺이 100年을 두고 되풀이됐다는 事實을 說明하는 데 種種 召喚된다. 平行理論은 科學的 根據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歷史, 戰爭, 人物, 政治에서 이따금 일어나는 反復的 事件을 解釋하는 데 如前히 有用하게 活用되곤 한다.

來年 4月 總選까지는 9個月 남짓 남았다. 2000年代 以後 總選 結果는 平行理論처럼 反復되곤 했다. 2004年 汎進步 陣營은 299席 中 171席(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새千年民主黨)으로 大勝을 거뒀다. 2008年엔 汎保守 陣營이 299席 中 185席(한나라당+自由先進黨+親朴連帶)을 차지했다. 2020年엔 다시 汎進步 陣營이 186席(더불어民主黨+더불어市民黨+正義黨)으로 다시 勝利했다. 12年 時差를 둔 總選에서 選擧 結果가 反復된 것이다. 平行理論으로 본다면 來年 總選은 汎保守 陣營이 勝利할 次例다. 果然 그럴까.

汎保守 勝利 次例?

政權 出帆 2∼3年次 以後엔 國民 輿論이 좋지 않은 境遇가 많다. 새로 出帆한 政府와 허니문 期間이 끝나면 一方的 國政 運營, 偏重 人事, 民生苦 加重이란 惡材가 쌓인다. 國民 輿論은 惡化한다. 이 時期 치러지는 選擧는 大體로 政權 審判 性格을 띤다. 選擧 結果는 大部分 現職 大統領에 對한 贊反으로 結論 난다. 大統領 國政 支持率이 높으면 與黨이 主로 勝利했다. 支持率이 낮으면 種種 野黨이 宣傳하곤 했다. 2018年 6月 第7回 全國地方選擧에선 더불어民主黨이 大邱·慶北을 빼곤 큰 勝利를 거뒀다. 南·北·美 릴레이 頂上會談으로 문재인 當時 大統領 支持率이 70% 前後를 오간 것이 그대로 反映됐다. 2020年 總選은 任期 中盤이지만 민주당이 勝利했는데 門 前 大統領 支持率이 49%(不正 43%)로 높았던 德分이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第394號).

올해 6月 前後 尹 大統領 支持率은 35∼40% 사이에서 오르내린다. 否定評價는 이보다 10∼15%假量 높다. 電話面接調査 基準으로 보면 모름/무응답이 10%쯤 되기에 45%가 中間쯤이라고 보면 된다. 過去 選擧 慣例라면 尹 大統領 支持率이 45%를 突破하면 國民의힘이 勝算이 높고, 45%를 넘지 못하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計算이 나온다. 그런데 來年 總選은 尹 大統領 支持率이 낮다고 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2030 男性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이들은 尹 大統領 支持엔 消極的이지만 如前히 國民의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國民의힘과 民主黨 支持率은 팽팽하다. 來年 總選은 尹 大統領 支持率과 別個로 政黨 間 對決로 勝負가 날 수도 있다(‘MZ세대 韓國생각’, 엄경영 지음).

民主黨에 投票率은 ‘넘사壁’이다. 지난해 6月 치러진 第8回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 國民의힘이 壓勝한 것은 投票率에 따른 年齡別 投票者 比重 탓도 컸다. 地方選擧 投票率은 50.9%로 2018年 60.2%보다 큰 幅으로 下落했다. 國民의힘이 强勢를 보이는 60代 以上 有權者 比重은 30.3%였지만 投票者는 40.3%로 크게 높아졌다. 相對的으로 民主黨이 優勢인 4050에선 有權者 比重은 38.1%, 投票者는 37%로 小幅 減少했다. 2030 男性은 國民의힘, 女性은 民主黨 支持로 各各 나뉘는 가운데 이들의 投票率이 下落하면서 2030(18·19歲 包含) 投票者 比重은 22.8%(有權者 比重 31.8%)에 그쳤다.



來年 總選에서도 이런 흐름은 持續할 可能性이 높다. 2020年 總選 投票率은 66.2%를 記錄했다. 2018年→2022年 地方選擧 投票率 下落을 勘案하면 來年 總選 投票率은 50% 中盤 內外에 그칠 可能性이 적지 않다. 60代 以上 投票者 比重은 40%를 넘기며 國民의힘으로 剛하게 結集할 것이다. 民主黨은 4050을 基盤으로 反騰을 試圖하겠지만 投票者 比重에서 60臺와 競爭하긴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 2030 亦是 男女가 國民의힘-民主黨 支持로 나뉘어 選擧 結果에 미치는 影響은 制限的이다.

尹錫悅 vs 李在明 리턴매치

지난해 3月 大選에서 0.78%포인트라는 最少 隔差로 勝負가 갈린 것은 門 前 大統領 審判으로 選擧가 치러져서다. 文 前 大統領은 5年次 4分期 支持率 42%(不正 51%)로 마감했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第494號). 歷代 大統領 가운데 가장 높은 支持率을 記錄했는데, 이것이 大選에서 문재인 審判 性格을 緩和하고 超接戰이 펼쳐진 原因이다. 6月 地方選擧 構圖는 ‘尹錫悅 再信任 vs 李在明 審判’이었는데 國民의힘 完勝으로 끝났다. 卽 李在明 民主黨 代表는 大選 敗北 後 仁川 桂陽區을 再補闕選擧에 出馬하고 地方選擧를 陣頭指揮했는데 國民은 이를 審判한 것이다.

選擧는 그 時期를 貫通하는 民心의 影響을 받게 마련이다. 審判, 牽制, 支援이 그것이다. 選擧 民心은 國民 實益과도 聯關돼 있다. 來年 總選에 ‘尹錫悅 vs 李在明’ 審判 構圖가 浮刻되고 있다. 民主黨은 尹錫悅 政權 審判을 벼르고, 國民의힘은 巨大 與黨의 國政 발목을 浮刻한다. 다만 尹錫悅 政權 審判은 實益이 不足하다. 政府와 與黨은 國會 立法 支援이 막히면서 國政 運營에 애를 먹었다. 이런 흐름은 總選까지도 繼續될 것이다. 尹錫悅 政權을 審判하면 5年 내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 被害는 國民에게 돌아간다. 李 代表를 審判하면 민주당의 省察·刷新·變化라는 實益이 있다. 國民의힘은 2016年부터 2020年까지 審判받은 끝에 다른 政黨으로 거듭났다. 來年 總選은 李 代表 審判이 될 蓋然性이 크다는 얘기다.

來年 總選에서 121席이 걸린 首都圈은 最大 勝負處다. 서울은 2021年 4·7 再補闕選擧 以後 國民의힘이 優勢를 持續한다. 지난해 地方選擧에선 國民의힘이 17곳에서 區廳長을 確保했고, 민주당은 8곳에 그쳤다. 仁川과 競技는 國民의힘과 民主黨이 接戰을 펼쳤다. 地方選擧 結果를 勘案하면 來年 首都圈에서 國民의힘 70席, 민주당 50席 안팎이 豫想된다. 地域構圖가 緩和되고 있지만 텃밭의 變化는 아직 微微하다. 國民의힘은 嶺南(65席), 江原(8席)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湖南(28席), 濟州(3席)에서 强力하다. 忠淸(28席)은 지난해 大選을 起點으로 國民의힘 優勢가 持續하고 있다.

地方選擧 結果를 勘案하면 國民의힘은 首都圈 70席, 嶺南·江原 65席, 忠淸 15席 等으로 地域區에서 150席 안팎이 可能하다. 민주당은 首都圈 50席, 湖南 30席, 其他 地域 20席 等으로 100席 안팎으로 推定해 볼 수 있다. 여기에 比例代表를 더하면 國民의힘 170席, 民主黨 120席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勿論 變數는 많다. 민주당 李在明 代表 去就, 公薦을 둘러싼 雜音, 3黨의 出現과 破壞力 與否, 尹 大統領 國政 運營 推移에 따라 選擧 結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映像] 新黨 旗발 든 琴泰燮 前 議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