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再生에너지 恝視하면 이루지 못할 未來

• 體系 갖추면 火力보다 低廉하게 電力供給 可能

• 한국전력공사가 RE100의 敵인 理由

• 濟州를 보면 大韓民國 未來가 보인다

_{*社團法人 氣候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SFOC)은 效果的인 氣候 危機 對應과 에너지 轉換을 위해 2016年 韓國에서 設立된 非營利法人이다. 氣候솔루션은 에너지 및 氣候變化 政策과 關聯한 法律·經濟·金融·環境 專門家로 構成돼 있다. 國內外 非營利團體와 緊密히 協力하면서 活動한다.}

9月 코스피 時價總額 1位 企業 三星電子가 RE100을 宣言하고 履行 計劃을 發表했다. RE100은 2014年 多國籍 非營利機構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始作한 캠페인으로 企業이 使用하는 電力 100%를 再生에너지로 充當하겠다는 內容이다. 유럽聯合(EU)의 그린 택소노미(綠色分類體系)와는 다르게 原電, 天然가스 發展은 RE100 基準 밖에 있다. 太陽光, 風力, 水力, 潮力 等의 再生에너지를 利用해 만든 電氣만을 使用해야 한다. 三星電子의 RE100 宣言으로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까지 上位 大企業集團 4곳이 모두 再生에너지만으로 消費 電力을 充當하겠다고 約束한 셈이다.

不過 2~3年 前만 해도 RE100은 美國과 유럽의 主要 企業들만 參與하는 캠페인이었다. 올해 들어 韓國 大企業들도 關心을 갖기 始作했다. 國內 企業들의 RE100 合流는 氣候 危機 時代라는 새로운 版圖에서 化石燃料와 結付된 에너지 安保 리스크와 溫室가스 排出을 줄이고 同時에 産業 競爭力을 維持하려는 目的으로 나온 決心이다.

問題는 RE100은 宣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點이다. 全體 消費 電力을 再生에너지로 100% 充當하기까지 至難하고 順坦치 않은 過程을 거쳐야 한다. 韓國에선 特히 어렵다. 再生에너지가 充分히 生産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에 價格이 비싼 것도 問題다. 이런 要因 때문에 國內 主要 企業들은 RE100 宣言을 두고 오랜 期間 苦悶한 것으로 알려졌다.

過度한 規制 탓 再生에너지 發電所 짓기 어려워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2020年 基準 韓國의 風力과 太陽光 發電量은 21.40TWh. 反面 삼성전자가 한 해 쓴 電力量은 22.92TWh다. 再生에너지 發電量이 삼성전자 한 企業 電力 使用量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事實上 只今 韓國에서 RE100을 지키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4大 企業을 始作으로 主要 企業들이 RE100에 參與하면 再生에너지 不足 現象은 더 深刻해질 것으로 보인다. 8月 30日 公開된 第10次 電力需給基本計劃 實務안에는 2030年까지 再生에너지 發展 比重 計劃이 旣存보다 8.7%포인트 減少한 21.5%로 나타났다.

再生에너지 供給 擴大에 큰 걸림돌은 認許可 問題다. 외진 곳에 大型 發電所를 建設하는 傳統式 發展과 달리 再生에너지는 작은 發電所를 여기저기 設置하는 方式이다. 이를 爲해선 곳곳에 敷地가 必要한데 地方自治團體의 複雜한 規制로 設置가 쉽지 않다. 代表的인 事例가 太陽光 設備에 對한 離隔距離 規制다. 地自體마다 離隔距離는 勿論 移檄할 對象이 다르다. 慶北 龜尾市 境遇 條例에 따라 地域에서 設置 可能한 面積을 計算해 보면 不過 0.09%로 事實上 太陽光發電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實情이다.

地自體는 規制의 理由로 各種 民願을 든다. 여러 事情을 理解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氣候 危機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再生에너지 認許可 費用만 太陽光 設備 間接費의 20%가 넘는(독일 7.7%, 中國 1.7% 等) 狀況을 打開해야 한다.

獨占 企業, 韓國電力公社

再生에너지에 對한 投資와 集中을 가늠할 바로미터인 韓國型 綠色分類體系(K택소노미)에서도 再生에너지가 忽待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月 29日 環境勞動委員會 國政監査에서 李學永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올해 1~8月까지 公共機關 및 民間이 ‘綠色債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發行한 綠色債券 中 24.9%가 LNG發展과 關聯된 것이라고 批判했다.

化石燃料가 아닌 太陽光과 風力을 위해 發行된 綠色債券은 15.2%에 不過했다. 이 이원은 “綠色分類體系에 LNG가 包含돼 있어, 結果的으로 再生에너지로 갈 財源이 줄어들고 있다”며 “原電까지 綠色分類體系에 包含되면 再生에너지에 對한 投資 要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고, 結局 國內 再生에너지 競爭力을 顯著히 낮추는 結果로 이어질 것”이라고 指摘했다.

에너지 轉換 問題의 核心에는 韓國電力公社(韓電)가 있다. 電力市場은 크게 電氣를 만드는 ‘發展’ 部門, 電氣를 만든 發電所에 補償을 해주고 電氣를 내보낼 수 있도록 送配電網에 連結해 주는 ‘運營’ 部門, 이렇게 網에 連結된 電氣를 보내고 各 地域으로 나누는 ‘送電/配電’ 部門, 最終 消費者에게 파는 ‘販賣’ 部門 等이 있다.

韓國은 韓電 한 곳이 送配電과 販賣를 獨占할 뿐 아니라 財務的으로 連結된 6個의 發展子會社(韓國南東發展, 韓國中部發展, 韓國西部發展, 韓國南部發展, 韓國東西發展, 韓國水力原子力)가 國內 全體 電力의 70%를 生産하는 構造다. 게다가 한전 및 發展子會社는 電力 系統에서 補償 및 系統接續을 決定하는 電力去來所 傘下의 電力市場運營協議體, 理事會 및 會員總會에까지 議決權을 保有하고 影響力을 行使한다. 韓電이 國內 電力 시스템 全般에 갖는 힘이 莫强한 것이다.

韓電의 發展子會社 中 韓國水力原子力을 除外한 모든 發展史가 石炭, 가스 等 火力發電 方式을 使用한다. 한전은 우리나라 火力과 原子力 發電所의 거의 大部分을 保有하나, 再生에너지 全體 發電所 中 단 12.5%(2020年 基準)만을 保有한다. 再生에너지 比重을 높인다면 그만큼 韓電의 子息이나 다름없는 發展子會社의 賣出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構造에서 國內 電力市場을 支配하는 韓電이 어떤 決定을 내릴까. 構造的으로 再生에너지 比重을 높이기 어려운 深刻한 問題를 안고 있는 셈이다.

再生에너지, 美國선 火力보다 低廉

畸形的 戰力構造가 만든 現象 中 하나가 過하게 높은 韓國의 再生에너지 生産 單價다. 世界的으로 再生에너지 發展 單價는 技術發展에 따라 持續的으로 減少 趨勢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市場 리서치 會社인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調査 結果에 따르면 獨逸, 濠洲, 美國, 스페인, 이탈리아 等에서는 再生에너지 發展 單價가 石炭 火力發電 單價보다 低廉하다.

再生에너지 發展 單價는 國內에서 唯獨 비싸다. BNEF가 2020年 發表한 報告書에 따르면 太陽光發電 單價를 kWh黨으로 보았을 때 中國 42원, 美國 48원에 不過하지만 韓國은 116원에 達한다. 같은 期間 韓國 石炭 火力發電 單價는 48.4~71.4원으로 再生에너지보다 低廉했다.

氣候솔루션 分析 結果, 韓國에서 再生에너지를 使用하기 위해 使用者와 供給者가 全力 購買 契約(PPA·Power Purchase Agreement)을 맺을 境遇 韓國電力에 支給해야 하는 各種 附帶費用으로 인해 價格競爭力을 갖추기 더욱 힘들다. 平均 使用料金 136원/kWh 가운데 이 附帶費用이 차지하는 額數만 적게는 40원에서 많게는 53원에 達한다.

韓國에서 唯獨 再生에너지가 비싼 것은 再生에너지와 火力으로 대표되는 傳統式 發電 方式 사이에 公正한 競爭이 이뤄지지 못하는 獨特한 構造에 原因이 있다. 濟州는 傳統 發電 方式이 있는 構造에서 再生에너지가 擴大될 境遇 어떤 問題가 發生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事例다. 2030年까지 무炭素 섬(Carbon Free Island으)로 거듭나겠다는 濟州는 新再生에너지 發展比重이 18%에 達하는 再生에너지 普及이 韓國에서 가장 빠른 地域이다. 그런데 이렇게 再生에너지 發電施設을 잘 擴充해 놓고도 發電機를 멈춰 세우는 이른바 ‘出力制限’이 隨時로 發生하고 있다. 왜 그럴까.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電力系統에서는 單位 時間當 系統에 들어가는 電力供給量과 單位 時間當 消費하는 系統의 電力消費量이 一致해야 한다. 그런데 發電量이 너무 많아 供給이 過剩되는 境遇 全體 電力系統이 停電되는 等 系統 危險에 빠질 수 있으므로 電力去來所가 出力을 制御하게 된다. 卽, 需要에 맞는 電力을 生産해야 한다는 意味다. 電力 需要가 늘어나면 電力系統을 고쳐 需要를 堪當할 수 있다. 이 境遇 發電量도 함께 늘어야 한다.

濟州의 境遇 再生에너지 生産設備가 잘 普及돼 供給量이 늘어나자 그에 맞게 旣存 電力系統을 ‘업그레이드’하기보다는 反對로 出力을 制限하라는 措置가 늘어나고 있다. 事實上 無限한 電力原因 햇빛과 바람을 바탕으로 하는 再生에너지를 정지시키고 비싼 돈을 들여 購買한 化石燃料를 태우고 溫室가스를 排出하는 在來式 發展을 維持하는 荒唐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火力發電은 中止했다가 再稼動하는 데 時間이 오래 걸리고, 費用도 더 發生한다는 現實的 反論이 있을 수 있다. 問題는 短期的 費用 計算이 아니라 全體 戰力 構造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지, 우리가 에너지 轉換에 意志가 있는지다. 濟州의 事例는 비전과 實行 意志가 아직 不足함을 보여준다. 濟州는 韓國 電力系統에 앞으로 닥칠 狀況의 ‘豫告篇’과도 같다. 이미 濟州道뿐 아니라 太陽光發電이 活潑한 全南 新安郡에서도 비슷한 問題가 發生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大企業이 RE100으로 轉換하기 위해 再生에너지가 全國的으로 擴充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氣候솔루션과 社團法人 넥스트의 最近 硏究 報告書를 보면 解答이 없지 않다. 提州를 對象으로 最適化된 多樣한 技術的 시나리오 結果를 分析한 結果, 再生에너지 普及 速度를 늦추고, 出力制限만으로 電力供給 過剩量을 解消하는 現 狀況을 維持하는 시나리오가 最善의 判斷이 아니었다. 現行보다 最大 5.7%의 費用만 追加로 投資하면 再生에너지 普及 速度를 늦추지 않고도 炭素中立이라는 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 效果的인 系統 시스템 構築이 可能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貯藏시스템(ESS)이나 需要反應 自願(發電量에 맞춰 需要를 調節하는 自願) 等을 導入해 再生에너지가 많을 때는 貯藏하고 不足할 땐 빼서 쓰는 柔軟하고 스마트한 電力網을 構成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體系를 構築하기엔 追加 費用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火力發電에 들어가는 燃料費 等을 아껴서 얻는 費用으로 얼마든지 相殺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닥쳐오는 氣候 危機에 對應하고 韓國 主要 企業에 再生에너지를 充分히 供給하며 그에 따라 國家競爭力을 維持하기 위해 結局 必要한 것은 한전의 改革이다. 現在 構造에선 電力系統에서의 補償과 이에 對한 接近을 決定하는 電力去來所의 意思決定 過程에 韓電이 相當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다. 電力去來所가 한전 發展所 利用率을 낮추는 判斷을 하긴 正말 쉽지 않다. 이는 濟州의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向한 疾走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政府가 再生에너지 發展 위해 나서야

韓電의 發展事業과 電力系統 事業이 財務的으로 分離되면 再生에너지 擴大에 活路가 트일 수 있다. 再生에너지 發展과 傳統的 發展이 서로 公正하게 競爭할 수 있는 合理的 構造를 만들어야 한다. 再生에너지가 늘어날수록 不利한 機關에 再生에너지를 擴大하라고 注文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構成員 一部가 善意를 가지고 革新的 政策을 導入하려 하더라도 組織的인 反撥에 부딪히기 十常이다. 삼성전자나 現代車 等 主要 企業들이 다른 民間 再生에너지 發展事業者로부터 再生에너지를 直接 購買하면 그만큼 自身의 製品(傳統式 發電量)의 需要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狀況에서 韓電이 어떤 選擇에 나설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것은 電力系統 管理를 專擔하는 別途의 公企業을 세워 機能을 分離하는 方法으로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或是 모를 誤解를 막기 위해 덧붙이지만, 再生에너지 擴大를 위한 對策은 한전의 民營化 談論과 아무 關聯이 없다. 한전 改革에 나설 主體는 結局 政府다. 政府가 直接 再生에너지 認許可 問題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地自體別로도 衆口難防인 條例를 檢討해 合理的 基準으로 改善해야 할 것이다. 公正去來委員會는 電力市場에서 한전과 그 系列會社들이 그 市場支配的 地位를 濫用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氣候 危機는 前例 없는 人類의 宿題다. 이에 對應하려면 前例 없는 變化가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