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指針
(
英語
:
Missile Guideline
)은
大韓民國
과
美國
間에 合意한 大韓民國의
彈道 미사일
開發 規制에 對한
가이드라인
으로 2021年
韓美頂上會談
을 통해 廢止되었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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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年度
朴正熙 政府
는
白곰 미사일
開發에 成功했다. 美國의 카터 行政府는 이에 對해 反對했다. 1979年 9月
존 위컴
駐韓美軍 司令官
이 彈道 미사일 開發을 中斷하라는 勸告 書翰을 보냈으며, 이에 對해
노재현
國防部 長官
이 書面으로 同意했다. 노재현 國防部 長官의 同意 書翰을 미사일 指針이라고 부른다.
- 射距離 180 km, 彈頭重量 500 kg으로 制限
1次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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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年
7月,
1998年
6月 大韓民國은 射距離 900 km인
科學로켓 2號
를 發射했다.
1998年
8月 31日
北韓의
대포동 1號
發射로 大韓民國에 대포동 쇼크가 發生했다.
이에 1999年
金大中
大統領이 訪美하여 美國에 미사일 射距離를 500 km로 늘려달라고 主張했으나,
클린턴
美 大統領은 이를 두고 너무 過分하다며 300 km로 하라고 制限하여 300 km로 四거리를 制限했다.
- 射距離 300 km, 彈頭重量 500 kg으로 制限
- 軍事用 彈道 미사일은 硏究, 開發만 四거리 및 重量 無制限, 生産은 制限
- 民間用 宇宙 發射體는 硏究, 開發과 生産까지도 四거리 및 重量 無制限
2次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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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年
李明博
大統領이 訪美하여
버락 오바마
大統領과 射距離 800 km로 늘려달라고 하여 美國이 이를 受諾하면서 四거리가 늘려졌다. New Missile Guideline, 줄여서 NMG라고 부른다. 射距離 300 km의 彈道 미사일의 境遇 旣存의 4倍인 最大 2톤까지 彈頭 重量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1]
- 射距離 800 km, 彈頭重量 500 kg으로 制限
- 射距離 500 km, 彈頭重量 1톤으로 制限
- 射距離 300 km, 彈頭重量 2톤으로 制限
2015年 射距離 500 km, 彈頭重量 1톤인
玄武-2
미사일을 試驗發射하는 데 成功했다.
[2]
3次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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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 9月 4日
文在寅
大統領이 도널드 트럼프과의 電話 會談을 통해서 大韓民國에서 開發하는 모든
미사일
의 彈頭重量 制限을 없애기로 合意 하면서 앞으로는 射距離 800km를 超過하는 固體 로켓 開發에 對한 制限만 남게 되었다.
[3]
- 射距離 800 km으로 制限, 彈頭重量 無制限
引渡의
사가리카 미사일
의 境遇 射距離 750 km, 彈頭重量 1톤인데, 彈頭重量을 150 kg으로 줄이면 射距離 2200 km이다. 李明博 政府 當時 韓國도 100 kt 水素爆彈을 大量生産해야 한다는 輿論이 있었는데, 彈頭重量 100 kg 程度이다.
4次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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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7月 28日, 靑瓦臺
金鉉宗
國家安保室
2次長은 午後 브리핑을 통해 "韓美 미사일指針 改正으로 宇宙 發射體에 對한 固體燃料 使用 制限이 解除됐다"고 밝혔다.
- LGM-118 피스키퍼
,
美國
, 무게 88.45톤, 3段 固體燃料, 1單推力 220톤, 最初發射 1983年
- 엡실론 로켓
,
日本
, 무게 91톤, 3段 固體燃料, 1單推力 220톤, 最初發射 2013年
美國은 日本에게는 1段 固體로켓모터를 提供하여 日本版 피스키퍼(엡실론) 開發을 許容했었는데, 大韓民國의 境遇 4次 改正을 통해 獨自的으로 韓國型 피스키퍼를 開發할 것으로 豫想된다.
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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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 5月 22日(韓國時間), 文在寅 大統領이 防微해 바이든 大統領과 첫 對面 頂上會談을 가졌다. 여기서 韓國의 미사일 射距離 制限의 完全한 廢止가 確定되었다.
[4]
[5]
文在寅 大統領은 21日(現地時間) 白堊館에서 열린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과의 첫 頂上會談 直後 共同 記者會見에서 "기쁜 마음으로 (韓美) 미사일指針 終了 事實을 傳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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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元湜
國防部 政策企劃官은 “‘韓美 미사일 指針’이라는 用語는 틀린 것이다. 大韓民國의 自律的인 政策 宣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韓美’를 빼고 그냥 ‘미사일 指針’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美國은 이 미사일 指針에 事實은 關係가 없다. 우리와 協議만 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2001年이나 2012年 모두 公式的인 書面이 存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韓美 間의 公式的인 서면은 1979年의 駐韓美軍 司令官의 便紙와 그에 對한 答狀이 全部다.
固體 燃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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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次 미사일 指針 修正에 따라 軍事用 固體燃料 彈道미사일을 除外한 民間用 固體燃料 宇宙發射體의 境遇 射距離와 彈頭重量 그리고 推力의 制限이 解除되어 民間用 固體燃料 宇宙發射體의 境遇 無制限 開發, 生産, 保有, 發射가 可能하게 되었고 2021年 미사일 指針이 廢止가 되면서 軍事用으로도 無制限으로 可能하게 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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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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