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入國으로부터 美國을 保護하는 行政命令 (Executive Order: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 Entry into the United States)이라고 命名된 行政命令 13769號 (Executive Order 13769)는 2017年 1月 27日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 이 사인한 行政命令 으로, 中東 과 아프리카 의 特定 國家 사람들이 美國 으로 旅行이나 移民을 하는 것을 强力하게 制限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이 行政命令에 依據해, 美國의 難民 入國 프로그램은 120日 동안 中斷되었고, 리비아 , 이란 , 이라크 , 소말리아 , 수단 , 시리아 , 예멘 等 이슬람 急進主義 테러 危險이 있다고 判斷되는 7個國 國籍者들의 入國이 그들의 비자 와 永住權 에 相關없이 90日間 禁止되었다. ^[1] 다만 宗敎 迫害를 받은 難民은 例外로 認定되어, 무슬림 國家에서 少數 宗敎로 迫害를 받는 基督敎도 들은 본 行政命令에 制約을 받지 않았다. ^[1]

論難 [ 編輯 ]

이 行政命令이 發效되자, 一部 國際空港에서 該當 國籍의 入國者들이 抑留되는 事態가 벌어져, 空港 隣近에서 이같은 措置에 反對하는 示威者들이 抗議 示威를 벌였다. ^[2]

法的 紛爭 [ 編輯 ]

美國 市民 自由聯盟(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트럼프의 反移民 行政命令이 美國 修正 憲法 第5條 , 美國 移民國籍法, 유엔 拷問 防止 協約 , 美國 行政節次法 等을 違反한다며 違憲 訴訟을 提起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3]

美國 워싱턴州 시애틀 聯邦 地方法院 은 트럼프 大統領의 行政命令이 美國 修正憲法 1兆 에 違背되며, 워싱턴의 經濟와 이미지에 打擊을 주고 있다는 點을 들어, 그 效力을 美國 全域에서 暫定中斷하라고 決定하였다. ^[4] 이같은 法院의 決定에 따라, 美國 國土安保部 는 行政命令 13769號의 執行을 中斷하였고, 美國 國務部 亦是 본 命令으로 停止된 비자의 效力을 復舊하였다. ^[5]

트럼프 行政府의 美國 法務部 는 法院의 決定에 反撥하여 卽刻 抗訴하였으나, 法院은 이를 棄却해 正式 心理의 判決이 나올 때까지 行政命令 執行은 中斷되었다. ^[6]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테러리스트 入國으로부터 美國을 保護하는 行政命令 英文 專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