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에 關한 모스크바 三相會議決定書

1945年 모스크바 에서 開催된 美國 · 英國 · 蘇聯 3國의 外相理事會에서 締結된, 第2次世界大戰 의 前後(戰後)問題處理에 關한 協定人 모스크바協定 가운데 特히 韓國에 對한 部門만을 말한다.

위키文獻 에 이 글과
關聯된 原文이 있습니다.

朝鮮에 關한 모스크바 三相會議決定書

이 決定書가 公式發表된 것은 韓國視角으로 1945年 12月 28日午後6時였다.

核心內容 [ 編輯 ]

決定書의 內容은 크게 보아 세 가지 核心的인 內容을 담고 있다.

첫째, 1項에 言及되었듯이, '臨時朝鮮民主主義政府'를 構成하는 것이다. 이것은 韓半島에 政府를 세우는 過程에서 韓國人들의 參與를 保障하기 위한 組織이다.
둘째, '臨時朝鮮民主主義政府'를 支援할 目的으로 具體的인 方案을 硏究하기 위해 美軍과 蘇聯軍이 美·蘇共同委員會를 組織하는 것이다. 2項에 言及된 이 內容은 美國 , 英國 , 蘇聯 , 中國等 4個國이 韓半島에 對한 信託統治를 實施하기로 얄타會談 에서 이미 合意했지만, 現實的으로 韓半島를 分割占領하고 있는 美國 과 蘇聯 두 나라가 委員會를 만들어 政府樹立을 위한 方案을 韓國人들과 論議한다는 것이다.
셋째, 最高 5年을 期限으로 하는 信託統治를 實施하겠다는 것이다. 重要한 것은 信託統治案의 實施를 위해 '朝鮮臨時政府와 民主主義團體가 參與하고', '朝鮮臨時政府와 協議한 後' 信託統治의 方案을 提出해야 한다는 條項이 들어가 있다는 點이다. 勿論 이 條項이 朝鮮人들의 贊反與否에 따라 信託統治를 實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意味는 아니지만, 全體的으로 보아 朝鮮人들의 參與를 保障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