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균 (鄭泰均, 1924年 ~ 2018年 6月 10日 )은 大韓民國 의 法曹人이다. 趣味는 낚시와 盆栽이며 夫人 손춘자와 사이에 2男2女가 있다. 아들 定日性(大賢E&I代表理事) 정일갑(링고代表)과 딸 정승혜 정주현(敎授)이다. ^[1]

生涯 [ 編輯 ]

1924年에 태어나 서울大學校 法學科에 在學 中이던 ^[2] 1951年 第2回 高等考試 에서 合格한 以後 서울地方檢察廳 , 全州地方檢察廳 , 서울高等檢察廳 에서 檢査, 서울地方檢察廳 에서 部長檢事, 大邱地方檢察廳 과 서울地方檢察廳 에서 次長檢事, 大檢察廳 檢査를 거쳐 春川地方檢察廳 , 全州地方檢察廳 , 光州地方檢察廳 , 釜山地方檢察廳 에서 檢査場을 歷任하였다.

釜山地方檢察廳 에서 檢事長으로 있을 때인 1980年 5月 26日에 第23代 法務部 次官 에 任命되어 1981年 4月 17日까지 在任하다가 檢察 出身으로는 드물게 1981年 4月에 大法官 에 任命되어 6年 동안 在任했다. ^{[3] [4]} 정태균은 檢事로 있으면서 痲藥 犯罪 搜査의 基礎를 確立한 檢事로 알려졌으며 1960年代 中盤 서울地方檢察廳 保健部 部長으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痲藥 密造團 系譜를 把握해 一網打盡하고 롱갈리트 事件을 搜査하여 食品衛生法 等 關係 法規를 制定하는데 一助하였다. ^[5]

大檢察廳 1과 課長 在職할 때는 부산직할시 金臺灣 市場의 賂物收受 等 大型 事件을 搜査하였다. 釜山地方檢察廳 檢事로 있을 때는 國內에서 最初로 靑少年 善導 條件附 起訴猶豫 制度를 實施했다. ^[6] 法務法人 亞太 所屬 顧問 辯護士를 歷任했다. 2018年 6月 10日 午後 3時 30分 쯤에 老患으로 死亡했다.

經歷 [ 編輯 ]

• 서울地方檢察廳 檢事
• 全州地方檢察廳 檢事
• 서울高等檢察廳 檢事
• 1962年 2月 23日 大檢察廳 監察部 專擔 檢事 ^[7]
• 서울高等檢察廳 檢事
• 1968年 12月 2日 서울地方檢察廳 部長檢事 ^[8]
• 大邱地方檢察廳 次長檢事
• 서울地方檢察廳 次長檢事
• 大檢察廳 檢事
• 1973年 4月 2日 ~ 1975年 9月 30日 서울高等檢察廳 次長檢事 ^[9]
• 1975年 10月 1日 ~ 1976年 2月 29日 第20代 春川地方檢察廳 檢事長
• 1977年 2月 17日 ~ 1978年 2月 10日 第21代 全州地方檢察廳 檢事長
• 1978年 2月 11日 ~ 1979年 2月 18日 第21代 光州地方檢察廳 檢事長
• 1979年 2月 19日 ~ 1980年 5月 25日 第20代 釜山地方檢察廳 檢事長
• 1980年 5月 26日 ~ 1981年 4月 17日 第23代 法務部 次官
• 1981年 4月 - 1986年 4月 大法官

搜査 事件 [ 編輯 ]

• " 延世大學校 學生 2000餘名의 데모는 學院의 獨裁를 뿌리채 뽑기 위해 일어난 것이지 美國人을 相對로 暴力行爲를 쓰지는 않았다"며 "하루 速히 學院에 돌아가 授業을 繼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最後 陳述했던 ' 延世大學校 亂動 事件' 被告人들에게 1960年 12月 22日에 "韓美 間의 友好關係를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最高 學部에서 授業하고 있는 旣成人들로서 있을 수 없는 暴力 또는 破壞行爲를 저질렀으므로 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被告人 10名 全員에게 特殊住居侵入, 特殊損壞罪를 適用해 懲役1年以上의 實刑을 求刑했으나 서울刑事地方法院( 김종선 裁判長)은 12月 24日에 " 원일한 總長 집에 侵入한 學生 2000餘 名 中에 10名만 處罰한다는 것은 均等한 結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7名에 對해 宣告猶豫 判決하면서 少年犯인 3名에게 少年部 支援 送致를 宣告했다. ^[10]

• 大檢察廳 搜査局 檢事로 있던 1969年 3月 27日에 美國産 除草劑를 檢査할 때 3~40% 不純物이 있는 것을 確認하고도 確認證을 내주는 等 外界輸入農藥을 檢査할 때마다 10~50萬원의 커미션을 받은 農林部 植物防疫과 課長과 係長을 賂物收受로 拘束했다. ^[11] 1969年 4月 27日에 各種 土建工事를 둘러싸고 業者들로부터 1600萬원을 받은 釜山市長 金臺灣과 總務課長 변정섭을 特加法 賂物罪로 拘束했다. ^[12]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