失踪
은 여기로 連結됩니다. 다른 뜻에 對해서는
失踪 (同音異義)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失踪者
(失踪者)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어 버린 사람을 뜻한다. 失踪者는 스스로의 意思에 關係없이 行方을 모르게 되어 버린 境遇도 包含한다. 犯罪와 事故에 휘말려 行方을 알 수 없는 狀態도 失踪者로 看做된다.
要件
[
編輯
]
- 不在者의 生死가 不分明할 것
- 失踪其間이 經過하였을 것
-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가 있을 것
- 公示催告
判例
[
編輯
]
失踪者를 當事者로 한 判決이 確定된 後에 失踪宣告가 確定되어 그 死亡看做의 時點이 소提起 前으로 溯及하는 境遇라도 判決이 溯及하여 無效로 되지는 않는다
[1]
各州
[
編輯
]
類似 表現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