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이름의 바세나르 協定 에 關해서는 該當 文書를 參照하십시오.

바세나르 協約 (Wassenaar Agreement, Wassenaar Accord)은 1982年 네덜란드 의 使用者協會와 勞動總聯盟이 締結한 時間制 勤勞者 擴散을 위한 協約이다. 勞動學界에서는 바세나르 協約을 현대 勞動史의 가장 重要한 轉換點으로 評價하고 있다. 韓國 勞使政委員會 의 援助 格이다. ^[1]

네덜란드 [ 編輯 ]

네덜란드의 病 을 治癒해 네덜란드의 奇跡 을 이루었다고 評價받는다. 50%이던 雇傭率이 75%로 向上되었다.

當時 바세나르 協約을 締結한 勞動總聯盟의 빔 콕 勞總 委員長은 1994年 네덜란드 總理가 되어 2002年에 退任했다. ^[2]

네덜란드는 全體 勞動者 中 時間制 勤勞者 比重이 36.7%에 이르고 辯護士, 醫師 等 高所得層까지 事實上 全 産業에 時間制 勤勞者가 퍼져 있다. ^[1]

獨逸 [ 編輯 ]

獨逸 베를린에 사는 누리에 슈나이더(28)는 中小企業에서 契約 關聯 法律을 檢討하는 일을 한다. 辯護士試驗을 準備하고 있는 슈나이더는 하루에 4時間만 勤務하고 月 900유로(藥 134萬원)를 받는다. 나머지 時間은 試驗 準備에 投資한다. ^[1]

大韓民國 [ 編輯 ]

朴槿惠 政府 는 네덜란드 바세나르 協約을 韓國에 導入하여 雇傭率 70% 達成이라는 大選公約을 實踐하려고 한다. 2017年까지 238萬1000個의 新規 일자리를 創出하고, 그 中에서 38.7%인 92萬餘 個를 時間制 일자리 로 充當할 計劃이다. 輿論調査에서는 國民의 63.5%(女性의 69.4%)가 時間制 일자리 로 일할 意思가 있다고 答했다. ^[3] 하지만 이는 時間選擇制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서 支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자리가 不足하기 때문에 短時間 低賃金 勞動인 時間選擇制라도 해야 하는 切迫한 現實때문이다.

2014年부터 政府는 中央公務員과 地方公務員의 7級 以下에서 하루 5時間을 勤務하는 時間制 公務員을 採用할 計劃이다. 全體 國家公務員의 23.6%가 時間制 勤勞者 人 英國 等의 事例를 參照했다. ^[4] 判事 檢事 辯護士 法務士 制度의 元祖라고 불리는 英國은 刑事裁判의 大部分이 1審에서 確定判決되는데, 法律門外漢人 民間人이 治安判事 로 薦擧되어 時間制 勤勞者 로 判決을 하고 있다. 治安判事 밑에는 풀타임 正規職人 辯護士 祕書를 두어 判決業務를 補助한다. 刑事裁判의 2審, 3審과 民事裁判은 辯護士 資格者인 풀타임 正規職 職業判事가 裁判한다.

韓國에는 아직 時間制 일자리에 對한 統計가 없는데, 美國, 英國 等과 같은 統計를 만들 計劃이다. ^[5]

朴槿惠 政府의 雇傭率 70% 達成 目標는 女性, 障礙人, 老人 中에서도 女性이 核心 對象이라고 報道되고 있다. 女性의 時間制 勤勞者 比率도 네덜란드가 60%, 英國이 40%에 達하는 反面 韓國은 18%에 그치고 있다. 이웃 日本은 家庭主婦의 80% 가까이가 時間制로 서비스産業에 從事하고 있다. 65%인 韓國의 雇傭率을 70% 以上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女性을 위한 時間制 일자리 擴大가 매우 重要하다고 보고 있다. ^[6]

더 보기 [ 編輯 ]

• 바세나르 協定 (Wassenaar Arrangement) - 共産圈에 對한 輸出統制 多者條約이다. 네덜란드 時間制 勤勞와는 無關하다. 똑같이 '바세나르 協約'이라고 불려서 混同이 된다.
• 時間制 勤勞者 - 非常勤, 파트타이머라고 부른다. 非正規職 의 一種이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