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평의회

도평의회 (道評議會) 또는 都會 (道會)는 日帝强占期朝鮮 의 13度에 設置된 最初의 廣域議會 였다. 1920年 10月 부터 住民直接投票로 選出되었으며 任期는 4年이었다. 軍協議會, 部協議會, 學校評議會議員들과의 區別을 위해 도 評議會로 불렀다.

1930年都會로 改正되었다가 ^[1], 1945年 9月 2日廢止되었다. 韓國最初의 廣域自治團體이자 地方自治團體였다.

出馬와 選擧 [ 編輯 ]

京畿, 講院, 黃海, 慶北, 慶南, 忠北, 忠南, 全北, 全南, 平北, 平南, 咸北, 咸南等 13個度에서 도 評議員을 選出하였다. 처음에는 朝鮮總督府 에서 各盜聽 의 諮問機關으로 設置 ^[2], 하였다가 나중에는 議會形式으로 運營되었다.

도 評議會議員은 各夫君(府郡)別로 選出하였으며 人口數가 많은 富(府)는 選擧區를 나누어서 評議員을 選拔하였다. 도 評議員의 死亡, 拘束等有故時에는 再補闕選擧를 實施하였다. 選擧에 出馬할 수 있는 사람은 滿 18歲以上成人이었으며, 不逞鮮人等獨立運動家, 重犯罪者, 共産主義者 에게는 立候補資格을 주지 않았다. 政黨은 없었으며, 記號로 定하였고, 投票用紙에는 出馬候補의 聲明과 칸이 있어서, 該當候補 이름者 뒤의 빈 칸에 署名或은 圖章을 찍거나 支障을 찍는 式이었다. 도 評議會選擧는 1920年夫君面協議會議員이 民選制로 바뀐 뒤 夫君面協議會議員選擧와 同時에 進行되었으며, 마을 公會堂, 養老院, 保育院建物 또는 該當部, 郡, 邑, 面의 百貨店이나 大型建物을 選擧場所로 指定하거나 或은 各幼稚園, 小學校, 中學校, 高等普通學校의 講堂을 利用하거나, 各幼稚園, 小學校, 中學校, 高等普通學校에 하루 有給休日을 附與하고 選擧場所를 選擧를 實施하였다.

都會議員 (道評議會議員)李當選되면 黨一部로 도 評議會議員들이 다시 道評議會議長과 副議長을 各各選出하였고, 任期는 道評議會議員들과 같았다.

選擧權 [ 編輯 ]

도 評議會議員을 選出할 수 있는 資格은 18歲以上이었으며, 18歲未滿이더라도 이미 婚禮를 올리고 婚姻하여 家庭이 있는 者亦是道評議會議員選擧에 參與할 수 있었다. 1930年都會로 名稱이 改正되었다. ^[1] 1945年 9月 2日美軍政駐屯後解散되었다.

當時都會, 府會, 邑會, 面協議會選擧의 選擧權은 그 資格基準이 國稅 5원 以上으로 規定되어 있었다. ^[3]

業務 [ 編輯 ]

行政과 人事問題 [ 編輯 ]

도 評議會議員들은 住民意思를 收斂하거나, 官廳에서 決定하는 租稅政策의 調整, 副知事 , 參與官以下의 業務에 對한 糾察, 各部署豫算審議, 盜聽參與官級以下公務員들의 人事問題等에 對한 것을 議論, 案件을 提出할 수 있다.

實質的으로 도 評議會議員들이 干涉할 수 있는 職責은 道知事나 副知事가 人士를 決定할 수 있는 參與官以下, 職責으로는 道廳室局長, 部長級以下였다.

稅務監査와 豫算審議 [ 編輯 ]

도 評議會의 業務中의 하나는 盜聽과 道知事, 副知事等이 豫算을 作成하거나 各部長, 局長들이 豫算을 定해서 報告하면 그 豫算의 妥當性을 決定, 審議議決하였다. 또한 稅金을 잘 거두는가의 與否, 시골 百姓들의 無識함을 惡用하여 稅金을 超過로 걷지는 않는지, 거짓 領收證을 濫發하지 않는지 與否를 一一이 檢査하였다. 그러나 道評議員이 一一이 確認할 수 없어 自身의 祕書官과 補佐官 또는 自身의 家族, 親知들을 動員해서 一一이 檢收, 檢閱, 確認해보기도 했다.

1928年 의 大戰道立病院 이 設置될 때 忠淸南道 도 評議會가 反對하여 危機를 맞기도 했다. 道立大田病院이 建立되기까지 쉽지 않은 過程을 거쳤다. 한 例로 建築費 18萬원 中地方費部分에 該當하는 5萬원을 當時忠南道評議會가 承認해 주지 않아, 忠南道에서는 個別委員들을 一一이 찾아가 豫算案을 承認해 줄 것을 懇請했다. ^[4] 道立病院敷地가 大田으로 決定된 것은 忠南道廳의 大田移轉을 위한 事前布石이라는 風聞에 公主出身委員들이 危機感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4] 道廳公務員들이 겨우 事情을 빌어서 道評議會議員들의 마음을 되돌려놓게 되었다.

形式的이었지만 行政, 警察當局의 權力을 牽制한다는 意味를 갖고 있었다.

自轉車와 오토바이 稅金 [ 編輯 ]

도 評議會는 大韓民國 의 廣域議會 나 道議會와 마찬가지로 稅金議決에 對한 審議, 贊成反對權限이 있었다. 그런데 1925年 부터 各道議會에서 自轉車, 오토바이에 稅金을 물린 일이 있다.

1925年 2月慶南道道評議會會議途中 나온 質問 가운데 自轉車와 原動機를 단 自轉車의 稅金差異에 關한 件이 있었다. ^[5]

1926年 1月忠南道道評議會는 稅金에 關한 件을 議決했다. 4月 1日부터 車種에 따라 稅金을 달리 한다는 內容이었다. 그 前까지는 모두 똑같이 2원씩 매겼으나 앞으로는 原動機裝置自轉車는 3원, 一般自轉車는 2원으로 金額이 달라진다. 自動自轉車라 불린 오토바이는 客席이 있을 境遇 8원, 없을 境遇 5원으로 定해졌다. ^[5] 自轉車와 오토바이에 稅金을 물리게 되자 一部知識人層에서는 道評議會議員住民召喚을 祈禱하는 等反撥이 거세었다.

1928年慶北道道議會 이우진(先山) 議員은 自動車稅金은 올리고 짐수레와 自轉車稅金은 없애자고 主張했다. ^[5] 1929年京畿道 도평의회에선 自轉車稅金을 둘러싼 論爭이 벌어졌다. 始興地域議員 김태집은 自家用自動車稅를 올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와 함께 京城의 箋中이란 議員은 人力車와 自轉車歲는 없애야 한다고 主張했다. ^[5]

기타 [ 編輯 ]

道知事人事는 朝鮮總督府內務局管轄이었으므로 道知事 의 業務實績低調 및 道程이 深刻한 危機를 맞지 않는 限道評議會議員들은 道知事人事에는 關與할 수 없었다. 實質的으로 도 評議會議員들의 意思가 反映될 수 있는 것은 參與官級以下의 人事였다.

各州 [ 編輯 ]

↑ ^가 ^나 行政區域
↑ 朝鮮總督府
↑ 최유리, 《日帝末期植民地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242페이지
↑ ^가 ^나 日帝强占期의 '道立大田病院'
↑ ^가 ^나 ^다 ^라 自轉車 타려면 稅金을? 完全 어이없구만 오마이뉴스 2011.12.01

같이 보기 [ 編輯 ]

[gaks-1] 가 ^나 行政區域

[2] 朝鮮總督府

[choi242-3] 최유리, 《日帝末期植民地支配政策硏究》 (국학자료원, 1997) 242페이지

[gongg-4] 가 ^나 日帝强占期의 '道立大田病院'

[oomii-5] 가 ^나 ^다 ^라 自轉車 타려면 稅金을? 完全 어이없구만 오마이뉴스 2011.12.0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