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金光浚, 1961年 4月 7日 ~ )은 大韓民國 의 檢事 로 在職 中 10億 餘원의 賂物 을 받은 嫌疑로 法務部 懲戒委員會에서 2013年 2月 5日 解任되었다. ^{[1] [2]} 서울高等檢察廳에 檢事(部長檢事級)로 在職하다가 2012年 11月 大韓民國 檢査로는 歷代 最大 規模의 賂物 收受 嫌疑를 받아 調査를 받고 있었다. ^{[3] [4]} 그러나 2013年 3月 23日 , 夫人의 病勢 惡化로 拘束執行이 停止됐다. 그 뒤 2013年 5月 31日 까지 拘束執行 停止 決定이 내려졌었다. ^[5] 그 뒤 2013年 6月 18日 , 懲役 12年 6月이 求刑됐다. ^[6] 2013年 7月 9日 에는 懲役 7年과 追徵金 3億8千67萬원이 宣告됐다. ^[7]

學歷 [ 編輯 ]

• 大邱 영신高等學校 卒業 ^[8]
• 서울대학교 法大 卒業

經歷 [ 編輯 ]

• 1988年 第 30回 司法試驗 合格
• 1991年 司法硏修院 20期 修了
• 仁川地方檢察廳 檢事
• 의정부지방검찰청 刑事5部長
• 釜山地方檢察廳 特殊部長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特殊3部長
• 大邱地方檢察廳 西部支廳 次長檢事
• 서울高等檢察廳 檢事 (部長檢事級) ^[9]

事件·事故 및 論難 [ 編輯 ]

• 2004年 2月 盧武鉉 大統領 側近 非理 特檢팀 內部에서 當時 이우승 特檢補는 檢察 派遣 김광준 檢事에게 關係者의 計座 追跡과 搜査 計劃書를 作成하라고 指示했으나, 김광준 派遣 檢事는 聯關性이 없다라며 搜査를 拒否했다. 그래서 김광준 檢事의 派遣 取消를 要請했으나, 이 事實을 알게 된 김광준 派遣 檢事가 逆으로 김진흥 特檢에게 이우승 特檢補의 暴力 行使 事實을 暴露하겠다고 나서면서 結局 金 特檢은 이우승 特檢補의 搜査權을 剝奪했고 特檢補는 電擊 辭退했다. ^[10]
• 2008年에는 釜山地域 建設業者 김상진 의 政官界 로비 事件을 맡았다. 當時 이 事件에는 盧武鉉 前 大統領의 儀典祕書官이었던 정윤재 가 連累돼 있었다. 정윤재-김상진 事件 때는 "與黨(열린우리당)만 잡고, 정작 疑惑의 核心인 한나라당쪽은 搜査 안 한다"는 非難을 받았다. 再開發 事業에 直接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市場과 區廳長, 市議會와 區議會를 모두 한나라당이 掌握하고 있었고, 김상진氏가 로비를 했다는 情況도 나왔지만 김광준 部長檢事는 끝까지 한나라당쪽 搜査를 하지는 않았다. ^[11]
• 李明博 政府 初代 서울중앙지검 特殊3部長으로 任命된 김광준 部長檢事는 公企業과 市民團體를 겨냥한 ‘코드搜査'를 했다. 이때 벌인 數詞는 大部分 ‘龍頭蛇尾’로 끝났다. 서울地檢 特殊3部는 當時 大韓石炭公社 가 財政 狀態가 나빠 不渡를 낸 建設社에 2000億원을 不當 支援한 過程에 對해 搜査했다. 當時 檢察이 野黨 政治人들을 타깃으로 搜査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다. 調査 結果 김원창 前 石炭公社 社長에게 無嫌疑 處分이 내려졌다. 또 그랜드百貨店에 對한 貸出 過程에서 百貨店 株式을 借名으로 保有한 嫌疑로 産業銀行 任職員들을 搜査했지만 個人非理를 밝히는 데 그쳤다. 카지노를 運營하는 韓國觀光公社 子會社인 그랜드코리아레저 任職員의 橫領 嫌疑 搜査도 別 成果 없이 끝났다. ^[12]
• 2008年 9月 李明博 大統領의 4大江 事業에 障礙가 될까봐 ‘韓國 環境運動의 代父’라는 최열 環境財團 代表의 13年 行跡을 對해 全方位數詞를 敢行하였다. 環境財團을 押收 搜索하고 100餘名에 이르는 周邊人物을 調査하였고 特히 借名計座, 後援金의 代價性, 請託, 撫摩 等에 對한 追窮이 많았다. 結局 최열이 環境聯合 計座에서 2億餘원을 橫領, 딸 語學 硏修費, 동생事業資金, 政治人 後援金 等으로 使用한 嫌疑로 拘束 申請했다. 김광준 檢事는 記者들에게 술 座席에서 '최열을 반드시 拘束시켜 再起 不能狀態를 만들겠다'고 豪言壯談했다. 그러나 法院은 棄却했고 令狀 再請求 다시 棄却, 標的搜査 論難과 靑瓦臺 介入疑惑, 3年6個月에 걸친 1, 2審 裁判을 거쳐 최열의 環境聯合 資金 橫領嫌疑는 無罪로 結論났다. 최열 代表는 '檢察의 썩은 잣대로 나를 裁斷하지 말라'고 하며 '自身들이 腐敗하고 썩은 돈으로 生活한다고 平生環境運動을 한사람을 나쁘게 罵倒하다니 分明히 國民들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支持 聲援할 것이다' 고 하였다. ^[13]

賂物收受 및 事件 不當 介入 疑惑 [ 編輯 ]

• 2012年 11月 9日 大檢察廳은 김수창 (50·司法硏修院 19期) 法務硏修院 硏究委員을 特任檢事로 指名했으며, 곧바로 搜査팀을 編成해 搜査에 着手했다. ^[14] 檢察總長의 指揮 없이 獨立的으로 搜査 後 事件 搜査와 公訴提起 및 維持 等의 權限을 가지며, 中間報告 없이 結果만 檢察總長에게 報告할 수 있는 特任檢事가 任命되는 것은 2010年 6月 導入 以後 세 番째로 特任檢事는 大檢察廳 監察委員會(委員長 손봉호 )에 搜査狀況을 報告하고, 監察委員會는 報告를 土臺로 必要한 措置를 勸告할 豫定이다. ^[15]
• 2012年 11月 15日 김수창 特任檢事팀은 2012年 11月 김광준 서울高檢 檢事를 有進그룹 側으로부터 5億 9600萬원, 조희팔 氏의 最側近 강태용氏로부터 2億 7000萬원, 告訴 事件 撫摩 代價로 前 國家情報院 職員 夫人 金某氏로부터 8000萬원, 옆 部署인 特需2部에서 하는 KTF 搜査와 關聯해 會社 任員 柳某氏로부터 旅行經費 2000萬원 等 9億6600萬원을 받은 嫌疑로 拘束하였다. ^[16]
• 2012年 11月 16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特需1部(部長檢事 尹錫悅 )는 김광준 檢事의 實名計座를 確認하겠다며 警察 側이 申請한 計座追跡令狀을 棄却했다. ^[17]
• 8兆 원臺 醫療器 逆렌털 契約詐欺事件의 主犯인 조희팔 의 最側近 강태용氏로부터 받은 돈 中 一部를 後輩 A檢査 計座에 入金한 뒤 株式投資를 하였다. 지난 2008年 姜氏로부터 받은 2億4000萬원을 받을 때 釜山地域 事業街 崔某氏 名義의 借名計座를 利用하였고 一部 手票를 찾은 後 A 後輩檢事의 計座에 入金했다. A檢査는 김광준 檢事가 서울중앙지검 特殊3部長으로 在職時 有進그룹 의 未公開 情報를 利用해 株式投資를 함께 했던 後輩檢事 3名 中 1名이다. ^[18] 2億 7千萬원의 賂物收受 關聯 조희팔 事件 被害者團體 바실련 은 김광준 前 部長檢事를 嚴罰에 處해달라며 서울高等法院에 陳情書를 提出했다. ^[19]
• 2013年 3月 23日 , 夫人의 病勢 惡化로 拘束執行이 停止됐다.
• 그 뒤 2013年 5月 31日 까지 拘束執行 停止 決定이 내려졌었다. ^[5]
• 그 뒤 2013年 6月 18日 , 懲役 12年 6月이 求刑됐다. ^[6]
• 2013年 7月 9日 에는 懲役 7年과 追徵金 3億8千67萬원이 宣告됐다. ^[7]

같이 보기 [ 編輯 ]

• 特任檢事
• 조희팔
• 不淨腐敗
• 賂物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