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民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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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公民은 살고있는 地域의 社會安全機關 에 居住登錄을 하여야 한다. 이 境遇居住登錄申請書를 내야 한다. 居住登錄申請書에는 이름 , 性別 , 出生日 , 出生地 , 居住地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1]

出生證, 公民證, 平壤市民證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公民임을 確認하는 證書이다. 出生登錄을 한 公民에게는 出生證을, 17살以上의 公民에게는 公民證을, 평양시 에 居住하는 17살以上의 公民에게는 平壤市民證을 준다. ^[1]

公民이 朝鮮人民軍 , 朝鮮社會安全群 , 社會安全機關, 安全保衛機關 에 入隊하거나 또는 死亡 하였거나 精神病 에 걸렸거나 共和國國籍에서 除籍되였을 境遇에는 出生證, 公民證, 平壤市民證 을 居住 하던 地域의 社會安全機關에 바친다. ^[1]

裁判所 의 判決에 依하여 武器勞動敎化刑, 遺棄勞動敎化刑을 받았을 境遇에는 出生證, 公民證, 平壤市民證 을 回收한다. 그러나 執行을 猶豫하는 判決을 받은자의 出生證, 公民證, 平壤市民證 은 回收하지 않는다. ^[1]

↑ ^가 ^나 ^다 ^라 “北韓法令集上” (PDF) . nknews.org. 2017年 10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公民登錄法 (2015年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