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發
(告發)은 告訴權者와 犯人 以外의 사람이 搜査機關에 對해서 犯罪事實을 申告하여 그
訴追
를 求하는 意思表示를 의미하는 것으로, 卽
告訴
와는 달리 告訴權者 以外의 第3者가 行하는 것을 말한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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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發은 告訴와 달리 누구든지 犯罪가 있다고 判斷되는 때에는 告發할 수 있으며, 公務員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그러나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은 告發하지 못한다. 告發은 一般的으로 搜査를 促求하는 것에 不過하나 關稅法 또는 租稅犯處罰法 違反의 境遇처럼 특정한 犯罪에 對하여는 訴訟條件이 될 수도 있다. 代理人에 依한 告發은 認定되지 않고 告發期間에는 制限이 없으며 告發을 取消한 後에도 다시 告發할 수 있다.
告發狀 作成 樣式은 告發人의 身上情報와 被告發人의 身上情報를 作成하고 罪名을 쓰면 된다.
專屬告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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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旦 不起訴處分이 있었더라도 從前에 한 告發은 如前히 有效하다
[1]
-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법률 第71條 第1項이 訴追 條件으로 明示하고 있는 公正去來 委員會의 專屬告發에 告訴 不可分의 原則을 規定한 刑事訴訟法 第233條를 類推適用할 수 없다.
[2]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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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發의 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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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發이란 犯罪事實을 搜査機關에 告하여 그 訴追를 促求하는 것으로서 犯人을 指摘할 必要가 없는 것이고 또한 告發에서 指定한 犯人이 眞犯人이 아니더라도 告發의 效力에는 影響이 없는 것이므로, 告發人이 農地專用行爲를 한 사람을 匣으로 잘못 알고 甲乙 被告發人으로 하여 告發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農地專用行爲를 한 以上 乙에 對하여도 告發의 效力이 미친다.
[3]
代理人에 依한 告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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僞證事實의 신고는 告訴의 形式을 取하였더라도 告發이고, 告發은 被害者 本人 및 告訴權者를 除外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告發의 代理는 許容되지 않는다
[4]
告發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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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關稅法에 關한 稅關長의 告發은 具體的인 犯罪事實에 對하여 犯罪事實에 對하여 犯人의 處罰을 求하는 뜻의 意思表示이지만 반드시 公訴狀記載 要件과 同一한 犯罪의 一時 場所 等을 標示하여 事件의 同一性을 特定할 수 있을 程度로 犯罪事實을 標示함을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니다.
[5]
- 法人稅는 事業年度를 課稅期間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逋脫 犯罪는 各 事業年度마다 1個의 犯罪가 成立하고, 一罪의 관계있는 犯罪事實에 一部에 對한 公訴提起 및 告發의 效力은 그 一罪의 全部에 對하여 미친다.
[6]
告發 前의 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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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司法警察管理가 告發이 있기 前에 搜査를 하였더라도 特段의 事情이 없는 限 그 事由만으로 搜査가 溯及하여 違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7]
告發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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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告發은 犯罪事實에 對한 訴追를 要求하는 意思表示로, 그 效力은 告發狀에 記載된 犯罪 事實과 同一性이 認定되는 事實 모두에 미치므로, 犯則 事件에 對한 告發이 있는 境遇 그 告發에 關한 犯則 事件에 關聯된 犯則 事實을 全部에 미치고 한 個의 犯則 事實의 一部에 對한 告發은 그 全部에 對하여 效力이 생긴다.
[8]
- 租稅逋脫 犯則行爲를 國稅廳長 等의 告發을 要하지 않는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罪로 起訴하였는데 法院이 逋脫 稅額을 減縮하여 認定하면서 國稅廳長 等의 告發이 없음에도 租稅法 處罰 法 第9條 제이랑 第1項 第3號 違反罪를 認定한 것은 違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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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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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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