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 모임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 모임, Constitutional Law Advocates, 略稱 헌邊 )은 大韓民國 의 辯護士 團體이다. 保守主義 性向의 辯護士들을 中心으로 1998年 4月 22日 에 設立하였다. ^[1] 憲法精神의 守護를 旗幟로 삼아 自由民主的 基本 秩序를 지키기 위한 硏究, 著述 活動 및 社會 運動을 하고 있다. 約 200餘名의 辯護士가 參與하고 있으며 會長은 구상진 辯護士이다.

創立 槪要 [ 編輯 ]

1997年 한국논단 이 主催한 大選 候補 史上 檢證 討論會의 內容이 問題가 되어 金大中 에게 告訴를 當하게 되자 오제도 , 정기승 辯護士를 中心으로 無料 辯護人團이 꾸려졌는데 이것이 後날 헌邊의 母胎가 된다. 初代 會長은 정기승 前 大法官이 맡았으며 2008年 임광규 2代 會長이 2010年 이종순 3代 會長이 이끌고 있다. 國家 保安法 廢止 反對 및 北核 反對 等 保守 法曹界의 목소리를 代辯하고 있다.

活動 [ 編輯 ]

2001年 言論 機關 任職員들을 相對로 한 計座 追跡에 對한 適法性 與否에 對해 情報 公開를 申請했다. ^[2]

2003年 公正去來委員會가 一種의 가이드라인에 不過한 新聞 考試로 新聞 産業에 介入·干涉하려는 것은 國民의 알 權利를 重大하게 侵害하는 것으로 違憲의 素地가 크다”며 憲法 訴訟을 냈다. ^[3]

2003年 김대중 大統領을 國家保安法 違反(移籍 行爲)으로 告訴했다. ^[4]

2004年 盧武鉉 大統領 彈劾 訴追案의 訴追委員으로 헌邊 所屬 辯護士들이 相當數 參與했다. 金淇春 訴追 委員長과 함께 정기승, 임광규, 이진우 辯護士 等이 이 役割을 맡았다. ^[5]

2006年 이용훈 大法院長이 司法 獨立과 憲法을 毁損했다며 自進 辭退를 促求했다. ^[6]

같이 보기 [ 編輯 ]

•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
• 希望乙만드는법
• 市民과 함께하는 辯護士들
• 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모임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