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武器共有

核武器共有 (核武器共有, 英語 : nuclear sharing )는 核武裝國과 非核化國家間에 核武器를 共有하는 것을 말한다.

歷史 [ 編輯 ]

나토 會員國中에서 核武器保有國은 美國, 英國, 프랑스 뿐이다. 美國은 다른 나토 會員國들에게 核共有로 核抑止力 을 提供하고 있다. 2009年基準으로, 벨기에, 獨逸,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가 나토 核共有協定으로 美國核武器를 保有하고 있다. 캐나다는 1972年 나토에서 떠나 北美航空宇宙防衛司令部 의 統制下에 美國核武器를 1984年까지 保有했다. 그리스는 2001年까지 核共有를 했었다. 英國은 核武器保有國임에도 不拘하고, 1992年까지 美國戰術核을 配置했었다. 以後에는 이 美國戰術核이 獨逸에 配置되었다.

平時에는 核武器를 非核國家에 保管하며, 美國空軍이 管理한다. 一部核大砲, 核미사일은 美國陸軍이 管理한다.

en:Permissive Action Link (PAL)이라고 불리는 裝置에 暗號를 入力해야만 核武器贓錢이 된다. 나토 加盟國이 共同으로 管理하는 核武器가 美國大統領의 許可없이 使用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裝置이다. 이러한 管理의 必要性은 1963年부터 1964年에 걸친 키프로스 戰爭 을 통해 明白해졌다. 當時 NATO의 加盟國이던 터키와 그리스는 各各 서로를 攻擊하기 위해 NATO 核武器의 制御權을 確保하려고 했었다.

展示에는 核共有國空軍基地에 配置되어 있는 美國空軍彈藥支援大隊가 B61 核爆彈을 核共有國戰鬪機에 裝着해준다. 2019年基準으로, B61 核爆彈 150發이 유럽에 配置되어 있다.

歷史的으로 核共有는 核爆彈에 制限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는 A-7 콜세어 II 攻擊機에 美國核爆彈을 裝着하는 方式과, 美軍 나이키-허큘리스 核미사일을 配置하는 두가지 方式을 使用했다.

캐나다는 四거리 700 km CIM-10 步마크 地對空核미사일, 어네스트존 地對地核미사일, AIR-2 지니 空對空核로켓을 配置했다. 모두 美軍의 核미사일이다. 캐나다 空軍의 CF-104 戰鬪機에 裝着하는 美軍核爆彈度配置되었다.

PGM-19 주피터 中距離核彈道미사일은 이탈리아, 터키에 配置되었다. 美國의 듀얼 키 시스템으로 核彈頭를 裝塡했다. 英國에 配置된 美軍의 PGM-17 토르 中距離核彈道미사일은 英國軍이 管理했다.

核共有의 擴張버전으로, 美軍 UGM-27 폴라리스 미사일은 나토軍構築함에 裝着하려는 計劃도 있었다. 그러나 英國은 폴라리스 미사일을 購買했으며, 나토 構築함에 폴라리스 配置計劃은 取消되었다.

蘇聯이 滅亡하고, 나토에는 戰鬪機에 裝着하는 美軍核爆彈만 남았다. 當時東유럽 나토 會員國들은 유럽에서 美軍核爆彈이 撤收하는데 反對했다. 러시아의 核攻擊威脅으로부터 美國이 유럽을 防禦하겠다는 意志가 弱化되는 信號로 보일 것을 憂慮했다.

나토(NATO) [ 編輯 ]

나토 5個國은 NPT 에 加入한 非核化國家이지만, 美國 B61 核爆彈 240發을 共有하고 있다. 벨기에 20發, 獨逸 20發, 이탈리아 90發, 네덜란드 20發, 튀르키예 90發이 配置되어 있다.

平和時에는 核武器는 非核化國家에 貯藏된다. 美國空軍이 管理한다. 一部核砲兵과 核미사일은 美國陸軍이 管理한다. 美國統制下의 核武器를 裝着하려면 暗號 코드가 必要하다. 展示에는 該當非核化國家의 戰爆機에 核武器를 裝着한다.

歷史的으로, 美國의 核武器共有는 核爆彈에 限定되지 않았다. 그리스는 MIM-14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과 A-7 콜세어 II 攻擊機를 使用했다. 캐나다는 Bomarc 地對空核미사일, MGR-1 어네스트존 地對地核미사일, AIR-2 지니 空對空核로켓, CF-104 戰鬪機에 戰術核爆彈을 使用했다.

이탈리아, 터키는 PGM-19 쥬피터 中距離彈道 미사일(MRBM)을 使用했다. 核彈頭를 作動시키려면 美國과 듀얼 키를 꽂아야 했다. PGM-17 토르 IRBM은 英國에 配置되었다. 卽 이탈리아, 튀르키예는 PGM-19 주피터 , 英國은 PGM-17 토르 를 美國과 核武器共有協定을 締結해 實戰配置했었다.

PGM-19 주피터 MRBM, 무게 50톤, 射距離 2400 km, W38 核彈頭(3.75 Mt), W49 核彈頭(1.44 Mt), 美國陸軍
PGM-17 토르 IRBM, 무게 50톤, 射距離 3700 km, W49 核彈頭(1.44 Mt), 美國空軍

核武器共有協定의 擴張 버전으로, 나토國들은 受賞함에 UGM-27 폴라리스 SLBM을 裝着하려고 했다. 그러나 英國만 폴라리스 미사일을 直接美國에서 購買했고, 다른 나토 國들은 取消했다.

사우디아라비아 [ 編輯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核攻擊에 對備해 파키스탄에 核爆彈을 生産 및 貯藏하고 있다.

大韓民國 [ 編輯 ]

2019年 7月 25日, 美國國防大學校 에서 韓國과 日本에 나토式核武器共有協定을 締結하는 것을 主張했다. '21世紀核抑止力, 2018 核態勢檢討報告書의 作戰運用火'란 題目의 報告書北韓便에서 "急變事態勃發時美國은 日本과 韓國等特別히 選定된 아시아 파트너國과 非戰略核武器를 共有하는 潛在的이고 論爭的인 새 槪念을 强하게 考慮해야 한다."며 "東아시아에 非戰略核武器를 前進配置하는 것은 地域同盟國들에 對한 더 큰 (安保) 確信을 提供하는 追加的利點이 있다."고 밝혔다.

玄武-4 에 무게 360 kg, 爆發力 475 kt의 美國 W88 核彈頭 를 裝着하여 이탈리아, 터키, 英國처럼 美軍과 同時에 듀얼키를 꽂아야 核彈頭가 作動되게 하면 適切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도 非核化를 完成하면 中國, 러시아의 類似한 核彈頭를 核武器共有協定으로 듀얼키 方式을 採擇하면 될 것이다.

2019年 7月 31日, 제임스 인호프 (공화·오클라호마) 美國上院軍事委員長은 美國이 韓國, 日本과 戰術核을 共有하는 方案에 對해 檢討해볼 만하다는 立場을 밝혔다. 다른 人士들의 發言보다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美國國防政策과 關聯한 法案 및 豫算을 주무르는 軍事委首長의 發言이라는 點에서다.

韓國의 保守政黨인 國民의힘 政治人들은 여러 次例獨自核武裝論 보다는 溫乾한 戰術核共有를 主張해 왔으며, 한便 더불어民主黨側은 韓半島非核化를 原則으로 이에 反對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에 配置되었던 쥬피터 미사일은 戰術核이 아니라 戰略核이었다.

北韓 [ 編輯 ]

美國國防大學校가 非核化의 모델로 나토式核武器共有協定을 主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北韓이 中國과 러시아로부터 核武器共有協定을 締結하는 方式으로 NPT에 復歸하는 것을 肯定的으로 檢討한다는 意味일 수도 있다.

事實上核武裝 [ 編輯 ]

獨自核武裝과 核共有는 분명한 差異가 있다. 萬若韓國이 獨自核武裝을 한다면 韓國이 獨自的인 判斷으로 核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 反面美國과 核共有를 한다면 美國과 韓國 모두 贊成해야 核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

核武器 [ 編輯 ]

核共有協定으로 나토에 配置되었던 美軍의 核武器는 다음과 같다.

現在:
- B61 核爆彈 (벨기에, 獨逸,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過去:
- AIR-2 지니 (캐나다)
- B57 核爆彈 (캐나다, 英國, 西獨)
- B28 核爆彈 (캐나다, 英國)
- B43 核爆彈 (캐나다, 英國)
- B61 核爆彈 (그리스)
- BGM-109G 그리폰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英國, 西獨)
- CIM-10 步마크 (캐나다)
- 마크 7 核爆彈 (英國)
- Mk 101 Lulu (네덜란드, 英國)
- MGR-1 어네스트 존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英國, 西獨)
- MGM-1 마타도르 (西獨)
- MGM-5 코퍼럴 (英國)
- MGM-29 서전트 (西獨)
- MGM-52 랜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英國, 西獨)
- MIM-14 나이키 허큘리스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西獨)
- 퍼싱 1 (西獨)
- 퍼싱 1a (西獨)
- PGM-17 토르 (英國)
- PGM-19 주피터 (이탈리아, 튀르키예)
- UGM-27 폴라리스 (이탈리아)
- W33 核砲彈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英國, 西獨)
- W48 核砲彈 (벨기에, 캐나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英國, 西獨)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