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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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海外 데파르트網, 海外 領土의 位置
프랑스 本土, 海外 데파르트網, 海外 領土의 位置
프랑스의 行政 區域
槪要
統合 地自體
코뮌
海外 프랑스 의 行政 區域

海外 프랑스 ( 프랑스語 : France d'outre-mer 프랑스 두트르메르 [ * ] )는 프랑스 가 유럽 밖에 保有하고 있는 領土를 가리킨다.

槪要 [ 編輯 ]

프랑스의 海外 地域은 大西洋, 太平洋, 印度洋, 南아메리카 大陸, 南極 隣近의 섬, 프랑스가 領有權을 主張하는 南極 一部까지 分布하며 이들 地域의 全體 面積은 119,396km 2 , 全體 人口는 2,790,000名(2018年 1月 基準)에 達한다. 프랑스의 海外 地域에 居住하는 住民들은 프랑스 市民權을 附與받으며 프랑스의 選擧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프랑스의 海外 地域은 海外 레지옹 , 海外 集合體 로 나뉘며 프랑스 本土 와 同一한 地位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政府는 海外 地域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行政機關인 海外部( 프랑스語 : Ministere des Outre-mer )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海外 地域의 領域은 프랑스 本土와 다른 法律 體系나 自治權을 가지고 있지만 居住 地域은 프랑스 議會, 유럽 議會에서 議員을 選出할 權限을 갖고 있다. 法律的, 行政的인 側面에서 보면 이들의 領域은 프랑스 本土와는 매우 다르다. 《프랑스 共和國 憲法》에 따르면 民法, 刑法, 行政法, 社會法, 稅法을 비롯한 프랑스의 法律은 프랑스 本土와 海外 地域 全體에서 施行된다고 規定되어 있지만 이들 領域에서는 獨自的인 法律이 制定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原則에 어긋난다. 이들의 領域은 國防, 國際 關係, 貿易, 貨幣, 法律, 政治 等과 같은 特殊 分野를 除外한 部分에서 獨自的인 法律을 制定하는 것이 許容된다.

構成 地域 [ 編輯 ]

海外 레지옹과 海外 데파르트網 [ 編輯 ]

海外 레지옹 은 海外 데파르트網 을 겸한다.

海外 集合體 [ 編輯 ]

海外 集合體 는 2003年 3月 28日에 新設되었다. 이들 集合體는 獨自的인 法律 體系를 갖고 있다.

特別 共同體 [ 編輯 ]

  • 누벨칼레도니 : 1946年에 海外 領土가 되었지만 1998年에 締結된 누메아 協定에 따라 1999年을 期해 特別 共同體가 되었다. 特別 共同體는 15年부터 20年이 되는 해에 國民投票를 實施하여 프랑스로부터의 獨立 與否를 決定하게 된다.

海外 領土 [ 編輯 ]

  • 프랑스領 南方 및 南極 : 1956年에 海外 領土 가 되었다. 2005年 1月 3日을 期해 레위니옹 議會 議長으로부터 프랑스領 印度洋 軍도 管理 權限을 引受받았다. 2007年 2月 21日에 프랑스 法律 第2007-224號에 따라 印度洋 群島가 正式으로 編入되었다.

群小 領土 [ 編輯 ]

議會에 配定된 議席 數 [ 編輯 ]

이들 領域의 人口는 2013年 基準으로 2,691,000名에 達한다. 이는 本土, 海外 데파르트망과 海外 領土를 包含한 프랑스 全體 人口의 4.1%에 該當한다.

프랑스 國民議會 [ 編輯 ]

第13次 議會(2012年 ~ 2017年)에는 27席이 프랑스 國民議會 (프랑스 下院)에 配定되었으며 이는 프랑스 國民議會 全體 議席 577席 가운데 4.7%에 達한다.

프랑스 上院 [ 編輯 ]

2011年 9月에 實施된 프랑스 上院 選擧에서는 프랑스의 海外 데파르트망과 海外 領土에 21席이 配定되었다. 이는 프랑스 上院 全體 議席 343席 가운데 6.0%에 該當한다.

프랑스의 海外 領土 目錄 [ 編輯 ]

居住 地域 [ 編輯 ]

11個 海外 領土에는 사람이 居住한다.

基 [1] 이름 수도 人口 (2021年 1月 基準) 面積 (km 2 ) 地位 位置 備考
프랑스領 기아나 카옌 294,071名 83,534km 2 海外 레지옹, 海外 데파르트網 南아메리카
프랑스領 폴리네시아 파페에테 278,434名 3,521km 2 海外 集合體 南太平洋
과들루프 바스테르 375,857名 1,628km 2 海外 레지옹, 海外 데파르트網 카리브 制度
마르티니크 포르드프랑스 355,094名 1,128km 2 海外 레지옹, 海外 데파르트網 카리브 制度
마요트 마茂朱 288,926名 374km 2 海外 레지옹, 海外 데파르트網 아프리카 ( 모잠비크 海峽 ) 2009年에 實施된 住民投票를 통해 海外 데파르트망으로 昇格되었다. 코모로 가 領有權을 主張하고 있다.
누벨칼레도니 누메아 271,407名 18,575km 2 特別 共同體 南太平洋 2018年 11月 4日에 實施된 프랑스로부터의 獨立 與否를 묻는 住民投票에서 贊成 43.6%, 反對 56.4%를 記錄하여 否決되었다. 2020年 10月 4日에 實施된 프랑스로부터의 獨立 與否를 묻는 住民投票에서 贊成 46.7%, 反對 53.3%를 記錄하여 否決되었다.
레위니옹 생드니 858,450名 2,504km 2 海外 레지옹, 海外 데파르트網 아프리카 ( 印度洋 )
生바르텔레미 舊스타非我 9,961名 25km 2 海外 集合體 카리브 制度 2007年 2月 22日을 期해 과들루프 에서 分離되었다.
生마르탱 마리고 34,065名 53km 2 海外 集合體 카리브 制度 2007年 2月 22日을 期해 과들루프 에서 分離되었다.
생피에르 美클롱 생피에르 6,008名 242km 2 海外 集合體 北大西洋
왈리스 푸투나 마타우투 11,558名 142km 2 海外 集合體 南太平洋

非居住 地域 [ 編輯 ]

硏究를 目的으로 하여 居住하는 硏究者들은 除外한다.

基 이름 面積 (km 2 ) 位置 備考
프랑스領 南方 및 南極 11,249km 2 印度洋 암스테르담섬 , 생폴섬 , 크로第 制度 , 케르겔렌 制度 , 아델리랜드 , 프랑스領 印度洋 軍도 로 構成되어 있다. 이 가운데 프랑스領 印度洋 群盜는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 모리셔스 가 領有權을 主張하고 있다.
클리퍼턴섬 6km 2 中央아메리카 ( 멕시코 西쪽) 프랑스 政府 所有

各州 [ 編輯 ]

  1. ↑ 프랑스 憲法 第2條에서는 프랑스의 國旗 를 프랑스 唯一의 法的인 岐路 指定하고 있다. 海外 集合體인 프랑스領 폴리네시아 , 特別 共同體인 누벨칼레도니 는 公式的인 氣를 保有하고 있는데 프랑스領 폴리네시아는 1984年 9月 6日에 承認되었고 누벨칼레도니는 누메아 協定에 따라 公式的인 氣를 承認받았다. 따라서 該當 表에 標示된 機들은 非公式的인 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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