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印度 包括的 經濟同伴者 協定
(
英語
: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KORINDIA CEPA
)은
大韓民國
과
印度
間에 締結한 包括的 經濟同伴者協定이다. 商品交易, 서비스交易, 投資, 經濟協力 等 經濟關係 全般을 包括하는 內容의 協定을 말한다.
本質的인 側面에서는
自由 貿易 協定
(FTA)과 同一한 性格을 지니고 있지만, 主로 商品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交易을 核心으로 하는 自由貿易協定(FTA)에 비해서 包括的 經濟同伴者協定(CEPA)은 보다 더 廣義的인 槪念이라 할 수 있다.
韓國과 印度는 2009年 8月 7日 正式署名을 통해 兩國間의 包括的 經濟同伴者協定(CEPA)을 締結했으며, 이 協定은 2010年 1月 1日을 起點으로 正式 發效되었다.
이 協定에는 商品 貿易과 原産地 規定, 貿易 圓滑化 및 關稅 協力, 서비스 貿易, 通信市場 開放, 人力移動, 投資, 知的財産權, 貿易 紛爭 解決 等 多樣한 分野에 對한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印度에게는
OECD
國家 와의 最初의 FTA 締結이며, 大韓民國에게는
브릭스
國家와 最初의 FTA 締結이다.
農産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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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次 産業인 農産物 市場 開放에 있어서, 韓國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洋파, 꽃게, 참깨 等을 開放에서 除外했다.
商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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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開城工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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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FTA
,
한EU FTA
에서는
開城工團
製品은 韓國産 認定이 안 되었다. 그러나 韓人도 CEPA에서는 韓國産으로 認定되었다.
[1]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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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律市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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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FTA
,
한EU FTA
에서는 3段階의 完全한 法律市場 開放을 合意한 反面에, 韓人도 CEPA에서는 1段階의 法律市場 開放만을 許容했다. 2010年 現在 오직
韓美 FTA
,
한EU FTA
에서만 3段階 開放이 合意되었다. 韓國에서는
韓中 FTA
에 對해 3段階 完全開放을 主張하고 있는 中이다.
英語市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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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印度와의 서비스 市場 開放으로 인해 컴퓨터 專門家, 엔지니어, 英語補助敎師 等 印度의 專門人力이 國內로 大擧 流入될 수 있다는 憂慮가 있다.
[2]
元來 印度는
英國
의 植民地였던 탓에, 世界 最大의 英語使用人口를 保有한 國家로 알려져 있었으나, 最近
데이비드 그래돌
의
英國 議會
報告書에 依하면, 印度 人口 中 5% 未滿이
英語
를 母國語처럼 쓸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다며
2010年
에는 印度 사람 約 5500萬名이 英語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본 反面에,
中國
은 이미
1995年
에 2億餘 名이
英語
를 使用한다고 指摘했다.
[3]
年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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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年 2月 7日 -
盧武鉉
大韓民國 大統領과
압둘 칼람
印度 大統領이
서울
에서 가진 頂上會談을 통해 協商 開始를 宣言했다.
[4]
- 2008年 9月 22日 - 서울 장충동
新羅호텔
오키드룸에서 25日까지 CEPA 12次 協商이 開催되었다. 이 協商에서 實質的인 妥結을 보았다.
- 2009年 2月 9日 -
뉴델리
에서
이혜민
FTA 交涉代表,
필라이
印度 上空次官이 協定文에 假署名했다.
- 2009年 8月 7日 - 正式 署名
- 2009年 8月 7日 -
金宗壎
外交通商部 通商交涉本部長은 한·印度 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CEPA)와 關聯해 “그 어느 自由貿易協定(FTA)보다 윈윈(win-win)의 시너지 效果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5]
- 2010年 1月 1日 - 正式發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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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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