講和 條約 (講和條約, 英語 : peace treaty )은 戰爭 및 戰爭狀態를 終結시켜 最終的으로 平和를 회복시키기 위한 交戰國 間의 條約 이다. 平和 條約 (平和條約), 平和 協定 (平和協定)이라고도 한다.

區別 槪念 [ 編輯 ]

降伏 [ 編輯 ]

降伏 (Surrender)는 交戰의 一方이 戰爭의 敗北를 認定하고, 武力使用의 中斷을 約束하는 것이다.

停戰 協定 [ 編輯 ]

停戰 協定 (ceasefire)는 交戰을 暫時 中斷하는 約束이다. 公式的인 戰爭의 終了人 平和 協定은 아니다. 第1次 世界大戰 當時, 英國, 프랑스軍과 獨逸軍은 크리스마스 하루를 지내기 위해 非公式 停戰協定이 口頭로 締結되기도 한다. 公式的인 文書로 停電의 約束을 하는 것은 休戰 協定 (armistice)이라고 한다.

休戰 協定 [ 編輯 ]

休戰 協定 (Armistice)은 戰爭을 暫時 中斷하는 條約이다. 公式的인 戰爭의 終了人 平和 協定은 아니다. 公式的인 文書로 作成된다.

平和 條約의 內容 [ 編輯 ]

• 國境 의 公式的인 確定
• 앞으로 紛爭이 發生할 境遇의 紛爭解決節次
• 天然資源에 對한 兩側의 接近 方法, 分配 方法
• 戰爭犯罪人의 處理 方法
• 難民 의 處理 方法
• 남은 負債의 淸算
• 所有權 다툼 對象 物權의 淸算
• 禁止하는 行爲의 正義
• 現存 條約의 再適用

위의 內容들이 하나의 平和協定으로 締結되기도 하고, 分離되어 合意된 事案부터 個別的 平和 協定으로 締結되기도 한다.

현대戰에서 平和 協定의 締結樣式은 戰鬪를 中止하기 위한 停戰 協定 이 구두로 締結되고, 이에 이어서 平和 會談 이 開催되며, 平和 協定(講和 條約)에서 戰爭終了의 確認, 平和의 回復, 領土割讓, 배상지불이 決定된다. 第2次 世界 大戰 後는 敗戰國의 降伏 時에 强化의 基礎가 될 重要事項이 決定되어 戰勝國의 長期占領政策으로 漸次 이를 實現하여, 그 後에 平和 協定이 締結되었다. 그러나 戰後 2個의 體制의 對立이 激化된 結果 國家와 國家의 問題로서 보다 體制와 體制의 問題로서 取扱되는 境遇가 많다.

유엔의 役割 [ 編輯 ]

유엔은 第2次 世界大戰 以後 創立 以來 國際 紛爭 問題 解決을 위한 포럼의 役割을 遂行해왔다. 展示가 進行되는 동안 國家가 行動을 制限하고 統制하고자하는 여러 國際 協約 및 義務가 隨伴된다. 이것은 公式的인 戰爭 宣言이 種種 施行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유엔 시스템에서 平和 協定 [ 編輯 ]

第1次 世界 大戰 보다 衝擊的이었던 第2次 世界 大戰 이 끝난 以來로 UN 시스템이 制定되었고 UN 憲章 에서는 軍事力 使用 禁止를 宣言하고 있다. 한便 유엔 憲章 은 武力 攻擊을 겪고있는 나라들에 對해 UN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案에 依한 軍隊 措置와 自國 防禦에 對한 軍事行爲를 許容한다. 國家에 依한 武力 使用.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案에 따른 軍事的 措置나 不法的인 武裝 攻擊에 對한 自衛權 行事만으로 戰爭이 觸發된다. ^[1]

前例 [ 編輯 ]

베르사유 條約 [ 編輯 ]

第1次 世界大戰 을 公式的으로 끝낸 條約이다. 이 條約에 따라 獨逸은 巨額의 賠償金을 戰勝國에 支拂하도록 强制됐지만, 結局 第2次 世界 大戰 으로 치달았다.

베스트팔렌 條約 [ 編輯 ]

이 條約은 近代的인 外交 手法의 詩抄이기도 하고, 近代 國際法 의 元祖이기도 하고, 近代的인 國民國家 시스템의 開始로도 일컬어진다.

大韓民國 [ 編輯 ]

• 2007年 , '韓半島 및 東北亞 平和와 安全을 위한 프레임워크' 報告書에서 平和 協定이라는 用語가 使用되었다. 이 報告書를 主導한 제임스 굿費 는 條約의 境遇 美國에서는 上院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同意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울 것으로 豫想했기에 上院의 同意 節次가 必要없는 協定을 擇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

• 2010年 1月 11日 , 北韓 外務省은 朝鮮戰爭 (6.25戰爭)의 停戰 協定 을 平和 協定으로 바꾸기 위한 會談을 始作할 것을 停戰協定 當事國들에 提議한다고 밝혔다. '停戰協定 當事國들'을 具體的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2009年 12月 스티븐 보스워스 美國 對北政策 特別代表가 北韓을 訪問했을 때, 北側은 中國과 大韓民國이 參與하는 `4字 對話'를 擧論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南北平和協定 [ 編輯 ]

南韓과 北韓은 現在 休戰 協定 을 締結한 狀態인데, 이를 平和 協定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停戰 協定은 지난 1953年 7月 27日 板門店에서 마크 클라크 유엔軍 總司令官과 金日成 北韓軍 總司令官, 그리고 펑더화이 中共人民支援軍 司令官이 署名해 締結되었다. 國際法上 展示의 停戰協定 또는 平和協定 締結은 議會 批准이 없이 軍司令官만의 署名으로 醱酵가 된다.

北韓은 南韓의 李承晩 大統領이 停戰協定에 署名하지 않아, 停戰協定의 當事者는 美國 뿐이지 南韓은 아니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美國은 가장 强力한 火力을 가진 同盟國으로서의 署名을 함과 同時에, 李承晩 大統領으로부터 展示作戰權을 委任받은 受任人으로서 本人인 李承晩 大統領을 代身하는 地位도 겸하여 署名한 것이기 때문에, 大韓民國도 停戰協定의 當事者이다.

肯定說 [ 編輯 ]

北韓은 美國과의 平和協定을 强力하게 主張하고 있다. 南韓은 停戰協定 當事者가 아니라서 平和協定 對象도 아니라고 한다.

不正說 [ 編輯 ]

南韓의 一部 市民團體들은 北韓의 平和協定 主張에 不應하고 있다.

無用論 [ 編輯 ]

南北韓은 이미 1972年 南北最初會談에서 平和協定을 締結하였다. 74宣言 이다. 平和協定은 무슨 특별한 條約이 아니라, 相互不可侵條約을 말한다. 74宣言에서 南北韓은 分斷以來 最初로 不可侵條約을 締結했다. 條約은 아니라 紳士協定 이라고 하지만, 그 둘의 差異에 큰 意味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972年 南北最初會談으로 南北韓은 國境線이 確定되었으며, 不可侵條約을 締結하여서, 이미 平和協定이 締結된 지 40年이 넘었다. 停戰協定이나 平和協定이나 實際 不可侵이 重要한 것이지, 文書를 아무리 作成해도 實際로 軍事挑發을 繼續한다면, 무슨 條約으로도 큰 意味는 없다.

74宣言 第2條에서 "雙方은 北과남 사이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信賴의 雰圍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을 重傷 誹謗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莫論하고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義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기로 合意하였다."고 明示했다.

같이 보기 [ 編輯 ]

• 休戰協定
• 停戰協定
• 北美平和協定
• 韓國 軍事 停戰에 關한 協定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外交部-韓半島平和體制
• 위키文獻-韓國戰爭 停戰協定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