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南의 提案
은 忠淸南道가 地域現場에서 發生하는 다양한 社會問題에 對해 綿密히 分析하여 解決方案을 提示하고 立法課題로 提案하는 等 大韓民國의 發展을 위한 一連의 過程이다.
推進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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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年 地方自治 全面 實施 以後 20年 以上이 지났지만, 組織·財政·事務權限의 中央集權構造가 如前히 維持되고 있다. 이러한 構造 속에 地方政府는 中央事務의 委任 管理者, 傳達者 水準에 不過해 地域 實情에 맞는 創意的 政策開發과 事業遂行을 獨自的으로 할 수 없는 狀況으로. 이로 인해 다양한 國家政策에서 脂肪은 疏外되어 있으며 部處 間, 地方自治團體 間 差別性 없는 類似·重複 事業이 量産되고 있다. 한便, 우리 社會의 成長에 對한 價値體系는 物質·産業化·開發 中心에서環境·共存·삶의 質 中心으로 變化하고 있으며 低出産·高齡化, 氣候變化와 에너지 危機, 社會兩極化 問題가 擡頭되고 있다. 忠淸南道는 過去 慣行的인 權威主義的, 中央集權的 視角으로는 現在 大韓民國의 問題를 解決하기 어렵다고 把握하는 한便, 分權要求에 相應하는 政策力量을 키우는 地方의 努力이 必要하다고 分析했다.
推進經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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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南道는 2013年 8月 ‘忠南이 提案하는 政策談論 硏究企劃團’을 構成해 政策特報, 政策諮問委員, 敎授 等 外部 專門家, 忠南硏究院, 도 公務員 等 分野別로 TF팀을 運營했다. 먼저, 談論의 時宜性, 效果性 等을 考慮해 課題別 優先順位와 타깃을 設定했고 이를 忠淸南道와 忠南硏究院이 役割을 分擔해 效率的이고 責任性 있는 硏究를 進行했다.
忠淸南道는 BH, 中央政府, 政黨 等을 對象으로 한 談論 政策化를 推進하고 忠南硏究員은 學會, 세미나 等을 開催해 社會全般의 輿論形成과 公論化에 힘썼다. 이를 바탕으로 忠淸南道는 現行 法制에 對한 問題意識 改善案을 마련해 中央政府와 國會에 提案했다. 農業·農村의 多元的 機能 保全을 위한 農業財政 改編, 未來의 새로운 生命空間, 沿岸·하구 生態復元 等 忠南의 地域的 特性에 注目한 提案부터, 地方政府 現場責任性 强化 爲한 特行機關移讓, 中央-地方政府 間 常時的 疏通·協力(第2國務會議) 等 實質的 地方自治를 위한 提案까지 30個(’16年 9個, ’17年 15個, ’18年 6個) 課題를 公論化하였다. 제안된 課題는 國政課題 및 立法化가 進行 中이며, 特히 忠淸南道에서 先導的으로 推進하여 中央政府로 提案한 財政情報公開制度는 獨創性과 革新性을 認定받아 2018年 6月 公共行政 노벨賞으로 불리는 UN 公共行政賞을 受賞
[1]
하였다.
只今도 忠淸南道는 도와 大韓民國의 發展을 위해 地域現場을 綿密히 살피고 이를 法律 制·改正 等 根本的인 次元에서 解決할 수 있도록 다양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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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民들의 理解를 돕고, 忠南의 提案 主要課題의 公論化를 위해 카드뉴스 7件을 製作하여 忠淸南道 홈페이지를 통해 公開中이다.
- 未來의 새로운 生命空間 沿岸·하구 生態復元
[2]
- 農業·農村의 多元的 機能 保全을 위한 農業財政 改編 提案
[3]
- 國民健康을 위한 投資 微細먼지 對策
[4]
- 限定된 資源인 '물' 效果的인 管理方案
[5]
- 20世紀 값싼 電氣需給體系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6]
- 나라 살림살이 納稅者에게 實時間 公開
[7]
- 公共料金 割引制度 올바른 運營方案
[8]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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