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현 (曺海鉉, 1960年 ~ )은 大田高等法院 張에 在職 中인 法曹人이다.

生涯 [ 編輯 ]

1960年 大邱廣域市 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 와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第24回 司法試驗 에 合格해 司法硏修院 14基를 修了하고 1988年에 서울地方法院 南部支院 判事에 任用되어 서울民事地方法院, 大邱地方法院 常駐支援, 大邱地方法院 , 大邱高等法院 , 서울高等法院 判事를 거쳐 1998年에 大法院 裁判硏究官을 지내다가 2001年에 수원지방법원 部長判事가 되었다. 以後 서울行政法院 , 釜山高等法院 , 仁川地方法院 , 서울高等法院 에서 部長判事로 裁判長을 하였으며 2014年 2月 法院 定期人事에서 大邱地方法院 張으로 昇進해 第21代 大邱廣域市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과 兼職하였다. 2年동안 法院長을 하다가 2016年 2月에 서울高等法院 에서 다시 裁判을 하였으나 2018年 2月에 大田高等法院長에 任命되었다.

大法院 行政組 助長 裁判硏究官을 歷任하고 行政訴訟法 改正에 參與하여 法院 內에서 代表的인 行政法 專門家이며 서울行政法院 部長判事로 在職할 때 期間을 定한 勤勞契約書를 作成했더라도 契約期間을 定한 것이 形式에 不過하다면 更新契約 締結 拒否는 無效라는 判決했고 ^[1] 雙龍車 解雇勞動者 解雇無效確認訴訟 抗訴審에서 "雙龍車 整理解雇의 出發點이 된 會計法人의 監査報告書 內容 中 有形資産의 損失額이 過多 計上됐고, 會社가 解雇를 回避하기 위해 可能한 모든 努力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原審을 깨고 原告 勝訴 判決을 하면서 ^[2] "이 裁判이 우리 各自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省察하는 마지막 忍耐의 時間이 될 것이다. 그 時間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3] 이 判決이 있은 直後 法曹人들로부터 感動的이고 正義로운 判決이라는 讚辭를 받았지만 ^[4] 大法院 3部(主審 박보영 大法官)가 上告審에서 "解雇는 有效하다"는 趣旨로 破棄還送하여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 에 依해 2014年 걸림돌 判決에 選定되면서 相對的으로 조해현 裁判長의 判決이 돋보이게 됐다. ^[5]

서울高等法院에서 在職하던 2010年 8月 26日에 南北共同宣言實踐連帶 를 主導的으로 結成하고 韓國民卷硏究所 所長으로 機關紙 ‘情勢動向’ 等을 통해 北韓 主張에 同調하는 移籍 文件을 作成해 傳播하여 起訴된 김승교 南北共同宣言實踐連帶 常任代表에게 " 天安艦 事件 等 北韓이 莫强한 軍事力으로 우리와 對處하면서 大韓民國의 存立 等에 明白한 威脅을 加하고 있는 狀況에서 金 代表 等의 行爲는 體制를 威脅하고 國論의 分裂과 社會 混亂을 招來할 危險性이 커서 그 罪質 및 汎情이 가볍하고 할 수 없다"며 原審과 같이 懲役2年에 執行猶豫 4年, 資格停止 2年을 宣告했고 ^[6] 2011年 6月 19日에는 拉北漁夫 間諜 事件으로 起訴됐다가 裁判中 死亡한 强勁下衣 再審 事件에서 "刑事訴訟法 420條에서 再審 對象을 有罪 確定 判決로 規定하는 理由는 通常的인 不服節次를 통해서는 더以上 다툴 수 없다는 點에 根據할 뿐"이라며 "被告人의 死亡으로 公訴棄却 決定된 事件도 無辜할 수 있는 市民의 法的 救濟手段人 再審이 許容된다"고 하면서 無罪를 宣告했다. ^[7] 2017年 2月 2日 黨內 競選에서 自身에게 유리한 虛僞事實을 文字메시지로 發送한 嫌疑에 對해 不起訴處分瑕疵 春川市 選擧管理委員會와 더불어民主黨 에 依해 裁定申請 된 金鎭台 議員에 對해 公訴提起를 決定하자 金鎭台 議員으로부터 "擔當 法官이 座性向 우리法硏究會 出身이라 설마했는데 亦是나"라는 評價를 받았다. ^[8] 2007年 6月 濟州島에 免疫細胞 治療劑 開發ㆍ施術을 할 수 있는 日本系 怜悧 醫療法人 設立 및 附帶事業 認許可와 關聯해 公務員에게 請託해주는 代價로 業體로부터 3億원을 받아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斡旋受財 嫌疑로 1審에서 懲役1年6月에 追徵金 3億원이 宣告된 김재윤 議員에 對해 "關聯者 陳述과 當時 狀況 等을 綜合해보면 怜悧 醫療法人을 設立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請託이 있었던 事實은 認定되지만 그 代價로 3億원을 받았다는 事實에 對해 充分한 立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利率이나 辨濟 期限이 定해지지 않은 點 等 疑心스러운 情況이 있지만 公開的인 자리에서 借用證과 領收證까지 作成된 點, 쉽게 資金 追跡이 可能한 手票를 받은 點 等으로 미뤄 金 議員의 主張대로 借用金日 可能性을 排除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原審을 깨고 無罪를 宣告했다. ^[9]

서울地方辯護士會가 實施한 2011年 法官에 對한 評價에서 優秀 法官 上位 10名에 選定되었다. ^[10]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