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死刑制度
를 維持하고 있으며, 內容은 아래와 같다.
槪要
[
編輯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刑法
과
刑法附則
에 死刑條項을 두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重大한 强盜, 殺人, 强姦, 痲藥 密輸, 間諜, 政治의 다름,
最高 指導者
名譽毁損 및 侮辱罪, 大韓民國 사람과 通話하는 行爲 및 大韓民國 放送을 視聽하는 行爲, 美國 放送 市廳 및 美國人과 通話하는 等의 行爲, 無斷으로 訪北(越北)하거나 密入北에 摘發되는 行爲, 密貿易, 그리고 大逆罪 或은 性暴力 犯罪, 淫亂物 鑑賞 및 流布, 맨몸이나 알몸으로 거리를 나서 他人에게 不快感을 주는 行爲 等과 不敬罪, 體制否定(主體思想을 否定하는 行爲, 反逆, 脫黨), 脫出(脫北, 越南, 月經), 海賊 等 여러 類型의 犯罪에 對하여 死刑을 執行하며, 宗敎活動을 하는 境遇도 死刑에 處하는 境遇가 있다. 死刑執行 時에는 김일성 時代에는 軍人은 銃殺刑, 民間人은 絞首刑으로 死刑을 執行했으나
[1]
김정일이 執權하면서 絞首刑을 廢止하고 거의 大部分
銃殺刑
으로 執行하고 있으며
[2]
, 公開處刑度 施行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死刑 廢止를 要求했으나 該當 國家는 廢止를 拒否하고 繼續해서 執行을 한다. 그러나 平壤最高人民大法院에서 死刑을 無期懲役이나 15年以下 勞動敎化刑으로 減刑하는 事例가 頻繁하게 增加하고 있다.
公開處刑 論難
[
編輯
]
北韓은 2000年代부터 公開處刑을 國際的인 批判을 받아오다 2007年 10月 再開했다. 公開 處刑된 有名 人事에는 痲藥 密賣와 橫領 嫌疑로 有罪 判決을 받은 公務員이 包含된다. 殺人, 强盜, 强姦, 藥물去來, 密輸, 海賊行爲, 破壞行爲 等의 嫌疑로 有罪判決을 받은 一般人들도 主로 銃擊臺에 依해 處刑된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北韓 當局은 國內 犯罪 統計를 公開하지 않고 있다.
2007年 10月, 韓國의 援助 團體 "굿 프렌즈"의 報告에 依하면, 工場 地下室에 設置된 13代의 電話機로부터 國際 電話를 걸었던 平壤 南部의 工場長이, 15萬名의 觀衆 앞에서 銃擊臺에 依해서 公開 處刑되었다.또 觀客들이 떠난 뒤 急히 6名이 處刑됐다고 報告했다. 다른 事例로는 國境을 넘어 中國으로 넘어간 脫北者 15名이 公開 處刑됐다.
2011年에는 韓國에서 國境을 넘어 날아온 宣傳物을 다룬 罪目으로 500名의 觀衆 앞에서 2名이 公開處刑되기도 했다.
收容所 內部에서의 死刑
[
編輯
]
國際 赦免 委員會
에 依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政治犯收容所
內部에서 拷問과 處刑이 廣範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收監施設
에서
銃殺
이나
絞首刑
이 있다는 證言이 있다.
[4]
處刑
은 罪囚에 對한 製紙의 手段으로 使用되며 種種 顧問이 同伴된다.
[5]
食糧竊盜,
脫出試圖
, 宗敎的 信念抛棄를 拒否하거나
政府批判
과 같은 行爲를 하는 罪囚가 處刑의 對象이다.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