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制憲議會 ( 프랑스語 : Assemblee nationale constituante , 英語 :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는 프랑스 革命 直前에 全國 三部會 로부터 離脫한 第3身分 이 中心이 되어 形成된 議會로 憲法 制定까지 解散하지 않을 것을 테니스 코트의 誓約 으로 決意했다. 처음에는 《 國民議會 》라고 稱했지만, 以後 《國民制憲議會》 라고 改稱되었다. 略稱으로 立憲議會 라고도 불린다.

中世 以來의 身分制 議會인 三部會와 달리, 近代的 議會로서의 性格을 가진다. 1791年 프랑스 憲法 을 성립시켜 憲法에 根據하는 選擧를 實施하였고, 1791年 9月 30日 에 議會를 解散하고, 다음의 《 立法 議會 》가 成立되었다.

歷史 [ 編輯 ]

設立過程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三部會 및 테니스 코트의 誓約 입니다.

18世紀 後半 루이 16歲의 治世期에 프랑스 經濟는 破綻 一步 直前에 處하게 되었다. 아울러 異常 氣候現象으로 農業 生産量이 急減하며 沈滯된 經濟는 回復될 幾微가 보이지 않았다. 特히 農民과 勞動者等 庶民들의 生活은 悲慘한 水準에 이르렀다. 暴動, 示威, 掠奪等이 頻繁하여 社會的으로 큰 問題가 되었다. 루이 16世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多角度로 努力했으나 번번히 失敗하였다. ^[1] 結局 解決策으로 特權層인 聖職者와 貴族들에게 稅金을 徵收하는 稅制改革을 위해 175年만에 總 身分 議會인 三部會를 開催하게 되었다.

1789年 5月 5日에 開催된 三部會에서 議決 方法 等을 둘러싼 第3身分 (平民)과 第1, 2身分(聖職者 , 貴族)의 對立이 深化되었다. 解決點을 찾지 못하고 跛行이 長期化 되자 제3신분인 平民代表들이 1789年 6月 17日 에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 主導下에 別途로 '國民議會'를 結成했다. ^[2] 아울러 自身들의 同意 없이 어떠한 稅金도 徵收할 수 없다고 宣言했다. ^[3] 이에 憤怒한 루이 16世는 '國民議會'의 解散命令과 함께 會議場을 封鎖하였다.

이에 對해 國民議會 勢力은 屈服하지 않고 6月 20日 테니스 코트에 集結하여 “ 테니스 코트의 誓約 ”을 통해 憲法制定時까지 解散不可를 誓約하게 된다. ^{[2] [4] [5] [6] [7]} 議會와 政府의 深刻한 葛藤을 憂慮한 國王도 國民 議會를 承認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많은 聖職者와 一部 貴族이 議會에 合流했다. 그 後 國王의 勸告에 따라 너머地 勢力도 國民 議會에 參加하여 混亂은 一旦 收拾되었다. 7月 9日 에는 國民制憲議會로 改稱되어 憲法을 制定할 準備를 하게 되었다.

프랑스 革命의 勃發 [ 編輯 ]

制憲議會의 活動이 불만스러웠던 루이 16世는 軍隊를 動員하여 이들을 彈壓하려 했다. 이 消息을 接한 파리 市民들은 制憲議會를 保護하기 위해 暴動을 일으켰다. 市民들은 武裝을 하기 위해 7月 14日 바스티유 監獄 을 襲擊하였는데 이로써 프랑스 革命이 勃發하였다. 革命이 各地의 農村에까지 波及되어 영주에 對한 暴動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暴動으로 特權 身分인 貴族, 聖職者의 大部分이 亡命하고 舊體制 가 崩壞했다. 이 無秩序한 武力 蜂起는 特權 身分의 權力은 勿論이고 議會까지 否定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議會는 事態 收拾에 나서게 되었다. 8月 4日 에 發令된 法令으로 封建制 의 廢止를 決定하고 ^[8] 事態를 眞正 시켰지만, 領主裁判權을 비롯한 人格的인 支配를 否定하는 것, 地帶 廢止 等의 措置는 取하지 않았다.

이 封建制 廢止와 아울러, 8月 26日 에 《 프랑스 人權 宣言 》(正確하게는 “人間과 市民의 權利 宣言”)을 採擇하게 된다. ^[8] 따라서 그때까지 身分制 社會 構造가 完全히 否定되고 基本的인 人權이 있고, 自由가 있고, 權利와 資格이 平等한 市民에 依해 構成되는 市民 社會의 原則이 確認되었다. 이 議會의 決定은 政府가 認定하는 部分이 아니었지만, 이미 舊體制의 崩壞에 依해 政府의 權力은 限界에 다달았기 때문에 對策을 세울 수가 없었다. 國王 루이 16歲 는 王妃 마리 앙투아네트 와 동생 아르투아 伯爵 이 國王 政府의 權限을 붙들고 있었지만, 絶對 王政은 여기에서 끝난 셈이다. 國民 議會는 이러한 法令을 制定하고 政府 代身 國家의 主權者的 地位를 確立 하였다.

經濟, 宗敎 政策 [ 編輯 ]

1789年 11月 國民制憲議會는 가톨릭 敎會의 財産 國有化 決定했다. 그리고 그 資金을 擔保로 하는 形式으로 1790年 에 아시냐 (事實上 紙幣)를 發行했지만, 그 信用은 매우 낮아 經濟 混亂을 일으켰다.

같이 보기 [ 編輯 ]

• 國民議會 (프랑스 革命)
• 프랑스의 歷史
• 總裁 政府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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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制憲議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