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後民主主義 ( 日本語 : ?後民主主義 ( せんごみんしゅしゅぎ ) 젠苦悶슈슈基 ^{[ * ]} )는 第2次 世界 大戰 以後 日本 에 普及된 民主主義 思想과 價値觀을 總體的으로 이르는 말이다.

戰後民主主義는 種種 全前 時代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와 對比되는 意味에서 使用된다. 戰後民主主義라는 말은 다양한 文脈에서 使用되고 있지만, "戰後民主主義"를 說明하는 學問的 定說은 아직 存在하지 않으며, 그 含意도 使用者에 따라 千差萬別이라 해도 좋을 程度로 다르다. 다만 戰後民主主義가 尊重하는 共通의 가지로서 日本국 憲法 에 提示된 主權在民 , 平和主義 , 基本權 이 提示된다. 그런 點에서 戰後民主主義는 日本국憲法을 背景으로 하는 셈이다. 일본국憲法과 나란히 敎育基本法 도 戰後民主主義의 價値를 擁護하는 役割을 하고 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天皇主權 의 日本 帝國 憲法 을 民主主義的으로 解釋하려는 試圖였다(제창자인 요시노 社쿠조 는 政府의 彈壓을 避하기 위해 "데모크라시"를 "民主主義"가 아닌 " 民本主義 "라고 옮겼다). 때문에 基本權이 個人의 生得圈으로 規定되지 않았다. 卽, 龜尾에서는 當然했던 天賦人權說 이 日本에는 普及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議員內閣制 도 憲法上 規定되어 있지 않아 憲政의 商道 라는 槪念으로 慣習的으로 實現했다. 그래서 內閣總理大臣 의 指導性이 確立되지 않아 內閣 에 立脚한 다른 閣僚 를 總理가 任意로 罷免하지도 못하는 立場이었다. 軍 統帥權 은 天皇 에게 있었고, 內閣은 統帥權에 介入할 수 없었기 때문에 統帥權을 防牌로 한 軍部 의 暴走를 막을 法的인 힘도 內閣과 議會에 없었다.

戰後民主主義는 主權在民과 基本權을 基本原則으로 가짐으로써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弱點을 克服한 것이다. 그러나 英國 에서처럼 오랜 時間에 걸쳐 議會 가 힘을 키우고 王權을 制限함으로써 確立된 것이 아니라 포츠담 宣言 受諾 以後 日本 美軍政 의 强要에 따라 이루어진 一連의 改革으로 屬性되었다. 마치 幕府封建制를 代替했던 메이지 維新 과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下賜된 것이다. 이 點에 戰後民主主義의 弱點과 딜레마 가 있다고 한다. 戰後民主主義의 批判者들은 現在의 日本국憲法을 "强要된 憲法"이라고 批判한다. 그러나 論旨에 따라서는 軍國主義 時節이 逸脫이었던 것이고, 비록 前後 美國의 힘을 빌리긴 했으나 다이쇼 데모크라시 時代에 萌芽가 發生했던(그러나 軍國主義에 依해 그 싹이 잘린) 日本型 民主主義를 日本국憲法을 통해 實現했다는 視角도 있다. 實際로 國家社會主義子 기타 잇키 가 提起한 問題들이 日本국憲法에 反映된 側面 等에 注目하면 이 主張이 아주 虛無孟浪한 것은 아니다.

戰後民主主義를 主導하는 오피니언 리더는 이른바 " 進步的 文化人 "과 相當 部分 겹친다. 마루야마 마사오 ? 가와시마 타케요시 ? 오쓰카 히사오 ? 다케우치 요시미 ? 쓰루미 슌스케 ? 가토 슈理致 ? 오에 겐자부로 ? 오쓰카 에이지 等이 있다. 特히 오에와 오오츠카는 스스로 "戰後民主主義者"를 自處하며 오에가 그 代表格으로 看做된다. 이미지的으로는 所謂 " 이와나미 文化인 "과 親和性이 있는 것이다.

戰後民主主義에 對한 甲論乙駁 [ 編輯 ]

主로 保守 쪽에서 “戰後民主主義와 近代 立憲主義 로 인해 日本人은 共同體意識에 뿌리를 둔 良心 을 잃었고, 利己主義 로 치달았으며, 家父長制 와 純潔主義 等의 傳統文化가 破壞되었다”고 主張한다. 이런 批判은 1955年 11月 自由民主黨 이 創黨할 때 강령 等에서 말해진 것을 비롯해 1960年代에 후쿠다 쓰네아리 等의 保守論客들 사이에서 한참 論議되었다. 이런 論者들은 戰後民主主義者들을 "左翼"이라고 攻擊한다. 確實히 戰後民主主義는 "左翼"이라 할 수 있는 日本國內의 社會民主主義 자나 共産主義 者들의 支持를 받고 있다. 그러나 戰後民主主義自家 반드시 左翼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自由主義 를 志向하는 사람이 많다.

右翼 쪽에서는 『 文化方位論 』 等 많은 評論으로 戰後民主主義를 批判한 미시마 유키오 가 2次大戰의 敗戰으로 인해 只今까지의 日本의 連續的인 文化的?歷史的?精神的 價値의 一切가 “나쁜” 것으로 看做되고 “國民精神(오랜 民族의 歷史 속에서 日本人이 기르고 키워온 傳統과 文化의 結晶體)”이 “籌板을 떨어낸” 것과 같이 白紙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미시마는 “文化的 價値(國民精神)”가 “政治的 價値(民主主義)”보다 下急한 것이 되어 버리고 兩者 間에 “대단한 差異”가 發生했다고 認識함에 따라, 戰後民主主義로 因한 近代的 現象인 大衆社會 를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怪物 같은 무서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戰後 大衆社會에서 제1로 優先되는 價値觀은 “돈을 벌어 每日을 즐겁게 사는 것”이며, 그 때문에 自國의 所重한 文化件 財産이건 “재미 없으면 닥치는 대로 버려버리는” 것으로 됨을 미시마는 憂慮했다. 그러면서 “國民精神”李 잠식당한 大衆이 “政治에 關心을 갖는다”는 “보기에 좋은 일”에 關하여 眞摯하게 생각하지 않고 知性임처럼 보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日本社會黨 에 투표하거나 일본공산당 이 支持하는 미노베 料키치 를 道知事로 만든다고 그 "危險함"을 指摘했다. ^[1]

한便, 스펙트럼上 極左에 屬하는 新左派 는 平和主義와 議會主義 같은 戰後民主主義의 價値觀을 攻擊한다. 特히 1960年代末-1970年代初 에 요시모토 他카아키 等의 反權威主義的 立場에서 戰後民主主義를 批判하는 潮流가 當代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支持를 받았다. 이들 新左派가 이끈 學生運動의 過激化의 背景에는 自由主義 性向의 戰後民主主義와 그에 迎合하는 共産黨?社會黨 兩大 革新政黨에 對한 批判이 있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 戰後民主主義의 基本 方向性에 疑問을 품고 있는 사람은 保守派나 右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保守勢力에서 批判하는 것이 “民主主義” 自體가 아니라 “戰後民主主義”임에도 注目해야 한다. “戰後民主主義”라는 말의 正義 自體가 革新勢力과 保守勢力에서 다르게 使用된다.

戰後民主主義와 類似한 槪念으로서 前後 레짐 이 있다. 이는 戰後民主主義와 同一한 것은 아니지만, 日本국憲法과 美日安保 가 銅錢의 앞뒷面이라는 認識下에 日本이 處한 世界에서의 立地를 意味한다. 前後 레짐의 特徵은 요시다 시게루 의 路線이었던 輕武裝 經濟發展路線( 요시다 독트린 )이었다. 元來 日本 保守勢力 本流의 價値觀이 이것으로서, 改憲을 事實上 保留한 이케다 內閣 以後 前後 레짐이 確立되었다고 본다. 前後政治學의 脈絡에서 말하는 자민당內 "保守 酒類"는 요시다 路線을 繼承한 狂支會 다. 이 保守 主流와 前後 레짐 主導勢力이 겹치며, 狂支會 系列은 基本的으로 日本국憲法에 護憲 路線이었다. 代表的인 護憲派 미야자와 기이치 가 이 狂支會 出身이다. 이런 意味에서 "戰後民主主義者"와 保守 主流派가 겹치는 部分이 있다. 保守연하는 戰後民主主義 批判者들은 戰後民主主義者를 "左翼"이라고 부르지만, 事實은 前後 레짐의 槪念틀로 보면 오히려 戰後民主主義自家 保守勢力인 것이다.

元來 이와나미 文化人에 屬했지만 安保鬪爭 때 그들과 乖離한 시미즈 이쿠타로 는 戰後民主主義의 價値體系는 戰前의 治安維持法 에 對한 知識人들의 復讐心이며, 마루야마 마사오 가 말하는 “悔恨共同體”란 事實 “怨恨共同體”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2]

戰後民主主義 批判의 論據들 [ 編輯 ]

• 日本 帝國 의 國策에 對한 半테제로서의 民主主義機 때문에, 輾轉 社會風潮에 對해 否定的이다.
• 日本국 憲法 第9條 의 釜田條項은 完全한 非武裝 無防備 無抵抗을 規定하여 國家主權과 祖國防衛?民族獨立을 全部 否定하는 것을 絶對視하는 反戰全體主義 理念이다(국가의 自衛權을 肯定하고, 또한 國家가 于先 있어야 國民이 있다는 뜻이다).
• "個人의 自由"를 絶對視하고 이를 否定하는 集團이나 組織의 基本 方向, 룰, 決定을 基本的으로 惡으로 看做하는 社(私)優先의 社會潮流이다( 쓰지 하지메 ).
• 戰後民主主義는 도쿄裁判 史觀에 根據하고 있어, "日本의 國家官僚가 하는 것은 모두 믿을 수 없고 龜尾에나 眞正한 民主主義가 힘을 發揮하고 있다"는 命題가 前提되는 民主主義다( 오케타니 히데아키 ).
• 戰後民主主義의 도쿄裁判 史觀에 바탕을 둔 歷史敎育은 自虐史觀 으로 特徵化되어 無事안일주의와 愛國心?民族自矜心의 缺如 等 弊害를 낳은 原因이다( 새역모 , 日本會議 ).
• 所謂 進步的 文化人 과 國內外 反日主義者 에 對한 人的 批判.
• 日本 國民 大部分이 "戰後民主主義"를 雰圍氣的인 것으로만 받아들여 自由와 權利는 누리지만 責任과 義務는 다하지 않는다는 視角.
• "戰後民主主義"라는 말 自體가 知識人과 敎養人을 나타내는 一種의 캐치프레이즈, 話頭에 不過하며, 그 內幕은 嚴密하게 물어진 바 없어 알맹이가 稀薄하다는 批判.
• 民主主義를 自稱하면서도 實際로는 部落民 等의 差別이 蔓延한 戰後民主主義 社會는 眞짜 民主主義와는 距離가 멀다는 立場( 日本社會黨 ? 일본공산당 . 다만 革新兩黨은 戰後民主主義를 維持해가면서 고쳐나갈 補完物로 規定했다).
• 戰後民主主義의 平和主義 價値觀 自體가 부르주아 敵이라는 批判( 新左派 ).

戰後民主主義 擁護의 論據들 [ 編輯 ]

• 日本人은 기나긴 封建制에 시달려 왔고 前後에야 겨우 個人이 尊重되는 社會가 實現되었다.
• 完璧하지는 못하지만 現行 憲法에 明示된 思想과 信條의 自由, 學問의 自由, 良心의 自由 等 個人의 內面에 關한 自由가 인정받음으로써 예전같은 權力에 依한 思想彈壓 과 公權力의 學問에 對한 介入, 個人 內面에 對한 介入이 없는 世上이 日本史上 처음으로 成事되었다.
• 日本이 잘못된 戰爭에 對한 反省으로 平和主義를 擇하고 國外에 前歷을 行使하지 않겠다는 길을 擇함으로써 國際社會에 信用받는 國家가 되었다.
• 自由, 人權, 平等 等 여러 價値는 人類普遍의 價値인데, 日本에서는 前後에야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保障된 것이다.
• 巫歌政權 이나 메이지 政府 等 中近代의 日本 政府들은 모두 庶民이 選擇해 樹立한 政府가 아니었고, 前後에야 비로소 國民의 選擧에 依해 政府를 選擇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現行 日本국憲法이 保障하는 여러 價値들 德分에 壓倒的 大多數 國民이 解放되어 自身의 意思에 따라 學問을 하고 자리를 잡는 社會가 되었다.

各州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決定版 三島由紀夫全集35? 評論10》, 新潮社, 2003年 10月, ISBN   978-4106425752  
• 《決定版 三島由紀夫全集36? 評論11》, 新潮社, 2003年 11月, ISBN   978-4106425769  
• 《決定版 三島由紀夫全集41? 音?(CD)》, 新潮社, 2004年 9月, ISBN   978-410642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