認可
(認可)는 第3者의
法律的 行爲
를 行政廳이 同意
·
承認의 形式으로 補充하여 그 法律上 效果를 完成시켜 주는
行政行爲
를 말한다. 認可制度는 公益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他人의 法律行爲에 行政主體가 關與하여 그 行爲의 效力發生을 行政主體의 意思에 종속시키는 制度로서, 講學上의 人家는 實定法上 許可
·
免許
·
承認 等으로 다양하게 表現되고 있다.
人家의 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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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家는 效力要件(有效要件)이므로, 人家의 對象이 되는 것은 반드시
法律行爲
(
契約
,
單獨行爲
,
合同行爲
)이어야 하고,
事實行爲
는 人家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이 境遇에 法律行爲는
公法
上의 行爲이거나 司法上의 行爲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人家의 形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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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具體的
處分
의 形式으로 行하여지며, 直接 法令에 依하여 行해지는 法規인가(法規認可)는 있을 수 없다. 人家는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原則的으로 일정한 事項을 記載한 文書로 해야 하는 要式行爲이다.(
行政節次法 第24條
). 또한 人家는 當事者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만 行하여지는 것이 原則이다(
雙紡績 行政行爲
, 協力을 요하는 行政行爲).
人家의 性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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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家는 언제나 雙方的 行政行爲이므로 申請이 없는 認可나 修正인가는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無效이다.(판례) 行政廳은 認可申請에 對하여 認可를 할 것인지의 與否에 關하여서만 決定할 수 있으며 出願의 內容과 다른 修正인가는 認定되지 않는다.
人家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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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家에 依하여 第3者의 法律的 行爲의 效果가 完成되며 人家의 效果는 當해 法律行爲에 對한 關係에서만 發生하고 原則的으로 他人에게 移轉되지 아니한다. 人家의 對象이 되는 基本行爲는 人家가 있기 前에는 效力이 發生하지 않은 狀態에 있다가 人家가 있으면 本來 行해진 時點에 溯及하여 有效하게 된다.
無認可行爲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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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認可行爲는
無效
이며 强制執行이나 處罰의 問題를 發生시키지 않으며, 無認可行爲에 對하여 法令에서 罰則을 規定하고 있는 境遇에는
許可
와 人家의 性質을 모두 갖는다는 見解가 있다.
基本行爲와 人家의 效力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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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家의 對象이 되는 第3者의 法律的 行爲(基本行爲)가 不成立 또는 無效이면 人家가 있더라도 有效가 아니다(통설, 判例). 人家의 對象인 基本行爲에 取消 原因인 瑕疵가 있으면 人家가 있는 後에도 그 基本 行爲를 取消할 수 있다(통설, 判例). 有效하게 成立된 認可라 할지라도 後에 基本行爲가 取消 또는 實效되면 그에 對한 人家도 實效된다(통설, 判例).
民法上 財團法人의 定款變更에 對한 監督官廳의 許可의 法的 性格은 認可이다.
人家의 對象이 되는 基本行爲에 取消原因이 있는 境遇에는 人家가 있은 後에도 그 基本行爲를 取消할 수 있다.
認可處分에는 瑕疵가 없고 基本行爲에 瑕疵가 있는 境遇, 基本行爲의 瑕疵를 理由로 行政廳의 認可處分의 取消를 救할 法律上의 利益이 없다.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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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法上 財團法人의 定款變更에 對한 監督官廳의 許可의 法的 性格은 認可이다
[1]
- 行政廳의 私立學校法人 任員就任承認行爲는 學校法人의 任員選任行爲의 法律上 效力을 完成하게 하는 補充的 法律行爲로서 講學上 認可이
[2]
- 認可處分에 瑕疵가 없고 基本行爲에 瑕疵가 있는 境遇에 그 基本行爲의 無效를 다투어야 하나, 基本行爲의 無效를 理由로 認可處分의 取消 또는 無效確認을 救할 法律上 利益은 없다
[3]
- 基本行爲인 管理處分計劃이 適法有效하고 補充行爲인 認可處分 自體에만 瑕疵가 있다면 그 認可處分의 無效나 取消를 主張할 수 있지만, 認可處分에 瑕疵가 없다면 基本行爲에 瑕疵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基本行爲의 瑕疵를 다투는 것은 別論으로 하고 基本行爲의 無效를 내세워 바로 그에 對한 行政廳의 認可處分의 取消 또는 無效確認을 訴求할 法律上의 利益은 없다
[4]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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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누4810
- ↑
2005頭9651
- ↑
93누22753
- ↑
93누2275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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