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파르벤 裁判 (IG Farben Trial)은 미합중국 代 카를 크라禹흐 等 事件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Carl Krauch, et al. Case)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裁判은 第2次 世界大戰 終戰後 美國 當局이 獨逸 占領地( 뉘른베르크 )에서 遂行한 것으로 戰爭 犯罪 에 對한 12番의 裁判 中 여섯 番째 裁判이다. IG 파르벤 사는 나치와 同盟을 맺고 홀로코스트 에서 數百萬 名의 유럽 猶太人을 大量 虐殺하는 데 使用되는 치클론 B 가스를 製造한 民間 獨逸 化學會社이다.

12番의 裁判 모두 뉘른베르크 國際軍事 法廷 이 아닌 美國 軍事法廷에서 열렸지만 뉘른베르크 國際軍事 裁判이 이루어진 正義宮 의 同一 法廷에서 進行됐다. 12番의 美國 裁判은 總稱하여 " 뉘른베르크 繼續裁判 " 또는 더욱 公式的으로는 "뉘른베르크 軍事 法廷(NMT)에서의 戰犯 裁判"으로 알려져 있다. IG 파르벤 裁判은 나치 政權 期間 동안 行한 行爲에 對하여, 나치 獨逸 의 主要 産業家들에 對하여 이루어진 總 세 番의 裁判 中 두 番째 裁判이다. (다른 두 産業體 裁判은 플理크 裁判 과 크루프 裁判 이다. )

이 事件에서 被告人은 모두 獨逸의 化學 大企業인 이게파르벤社의 理事이다. 第1次 世界 大戰 中에 獨逸은 칠레 窒酸鹽 貿易이 遮斷되었지만 이게파르벤社에서 窒素 固定을 위한 하버-보쉬 公正 의 開發이 되어 農業 肥料에 使用되는 合成 窒酸鹽(窒酸鹽은 火藥 , 다이너마이트 또는 TNT 와 같은 爆發物 製造에 重要한 構成 要素이다)의 生産과 窒素의 抽出 및 處理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會社는 이미 重要한 役割을 한 적이 있다. 第2次 世界 大戰에서 데게쉬社(Degesch, IG 파르벤社가 42.5% 所有)는 나치 虐殺 收容所의 一部에서 使用된 치클론 B 毒가스의 商標權 保有者였다. ^[1] IG 파르벤은 또한 石炭 에서 揮發油 와 고무를 合成하는 工程을 開發하여 모든 主要 油田 에서 斷絶된 獨逸이 戰爭을 遂行할 수 있는 能力에 크게 寄與했다. 結果的으로 犯罪 嫌疑는 侵略 戰爭을 準備하는 데 集中되었지만 强制 勞動 과 掠奪에도 集中되었다.

第6軍事裁判所에서 審理한 이 事件의 判事로는, 前 인디애나 州 大法院長이었던 커티스 그로버 쉐이크 (Curtis Grover Shake, 裁判長), 노스다코타 의 제임스 모리스, 루이지애나 州立 大學校 로스쿨 學長인 폴 M. 허버트 및 인디애나 出身의 辯護士이자 쉐이크 判事의 親舊인 클라렌스 F. 머렐 이 代替 判事로 參席했다. 檢察 側의 首席 檢事는 텔포드 테일러 (Telford Taylor)였다. 公訴가 1947年 5月 3日에 提起되어 裁判은 1947年 8月 27日부터 1948年 7月 30日까지 繼續되었다. 起訴 된 24名의 被告人 中 13名은 起訴된 嫌疑의 하나 以上에서 有罪 判決을 받았고 이미 服役한 時間을 包含하여 1.5年에서 8年에 이르는 懲役刑을 宣告 받았다. 10名의 被告人은 모든 嫌疑에 對해 無罪로 宣告 받았다. 막스 브뤼게만 (Max Bruggemann, 파르벤辭意 首席 法律 顧問)은 醫學的 理由로 裁判에서 除外되어 그의 事件은 1947年 9月 9日에 中斷되었다.

起訴 [ 編輯 ]

起訴된 嫌疑는 아래와 같다.

1. 他國에 對한 侵略 戰爭 및 侵略 戰爭을 計劃, 準備, 始作 및 遂行 行爲.
2. 占領地의 掠奪과 掠奪,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 폴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러시아의 工場 占領 을 통한 戰爭 犯罪 및 印度에 반한 犯罪 .
3. 被占領國의 强制 收容所 收監者와 民間人 , 戰爭 捕虜에 對한 巨大한 規模의 奴隸化 및 强制 勞動 移送 에 對한 加擔을 통한 戰爭 犯罪 및 反 人道的 犯罪, 奴隸에 對한 虐待, 테러 , 拷問 및 殺人 .
4. 犯罪 組織인 SS 의 加入.
5. 1, 2, 3番 項目에 言及된 犯罪를 저지르기 위한 陰謀에 對한 主動者 役割.

모든 被告人은 1, 2, 3, 5項에 起訴되었는데, 슈나이더(Schneider), 뷔테피시(Butefisch) 및 폰데어하이데(von der Heyde)의 3名은 4番 "SS 會員 加入" 嫌疑로 起訴되었다. SS는 以前에 國際軍事法廷(IMT)에 依해 犯罪 組織으로 宣言되었다.

檢察이 提示한 것으로, 이 會社가 第1次 世界大戰 以後 獨逸의 再武裝에 처음부터 깊이 關與했음을 보여주는 廣範圍한 證據에도 不拘하고, 裁判所는 侵略 戰爭을 準備하고 이를 위한 陰謀에 對한 嫌疑를 棄却했다. 3番 項目("奴隸 勞動")에서 判決은 "被告人에게 '不可避性'의 辯護 惠澤을 許容했다."(Telford Taylor, "The Nuremberg War Crimes Trials"; International Conciliation , No. 450, April 1949). IG 파르벤社가 收監者를 奴隸 勞動者로 使用하려는 분명한 意圖를 가지고 强制 收容所 옆에 工場을 建設한 아우슈비츠 의 境遇에 對해서만 裁判所는 IG 파르벤이 自發的으로 行動 했음을 證明하기에 充分한 證據로 認定했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이 이 事件 하나에 對해서만 責任을 질 수 있다고 結論지었다.

허버트 判事는 "不可避性"이라는 辯護가 適用될 수 없고 모든 被告人이 起訴된 3項에서 有罪 判決을 받아야 한다고 主張하는 反對意見을 提出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記錄에 따르면 파르벤社는 새로운 人力이 開發됨에 따라 기꺼이 協力하고 기꺼이 活用했다. 基本的인 人權에 對한 無視는 이 被告人들을 斷念시키지 못했다. ^[2]

第3帝國의 奴隸 勞動力 利用에 自發的으로 協助하는 것은 全體 파르벤社의 組織에 스며든 企業 政策의 問題였다. . . . 이러한 理由로 刑事 責任은 아우슈비츠의 實際 직접的인 參加者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파르벤 포르슈탄트(Farben Vorstand) 工場 管理者가 包含되며 企業 政策 形成에 故意로 參與한 모든 사람이 包含된다. ^{[3] [4]}

허버트 判事는 判決 後 거의 5個月이 지난 1948年 12月 28日에 聲明書를 提出했다.

被告人 [ 編輯 ]

聲明	寫眞	犯罪 行爲	罪目					宣告 刑量
			1	2	3	4	5
Carl Krauch		Chairman of the Supervisory Board; member of Goring 's Office of the Four-Year Plan	I	I	G		I	6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 died 1968
Hermann Schmitz		Chairman of the Managing Board (CEO); member of the Reichstag	I	G	I		I	4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 died 1960
Georg von Schnitzler		Wehrwirtschaftsfuhrer (Military Economy Leader); Captain in the SA	I	G	I		I	5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 died 1962
Fritz Gajewski		Director of AGFA	I	I	I		I	Acquitted; died 1962
Heinrich Horlein		Head of chemical research	I	I	I		I	Acquitted; died 1954
August von Knieriem ([[:de:{{{3}}}|獨逸語版]])		Chief Counsel; Head of the legal department	I	I	I		I	Acquitted; died 1978
Fritz ter Meer		Head of dept. II, which was in charge of the chemical plant in Buna near Auschwitz	I	G	G		I	7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 died 1967
Christian Schneider		Head of dept. I, in charge of nitrogen and gasoline production; head of personnel dept., "supporting member" of the SS	I	I	I	I	I	Acquitted; died 1972
Otto Ambros		Head of the chemical warfare committee at the war ministry; production chief for Buna and Auschwitz	I	I	G		I	8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 died 1990
Max Bruggemann		Plant leader	I	I	I		I	Removed from trial due to medical reasons
Ernst Burgin ([[:de:{{{3}}}|獨逸語版]])		Plant leader	I	G	I		I	2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died 1966
Heinrich Butefisch		Production chief at Auschwitz, Obersturmbannfuhrer in the SS	I	I	G	I	I	6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 died 1969
Paul Hafliger ([[:de:{{{3}}}|獨逸語版]])		Head of the metals department	I	G	I		I	2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died 15 Nov 1950
Max Ilgner		Head of intelligence and propaganda	I	G	I		I	3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 died 1966
Friedrich Jahne ([[:de:{{{3}}}|獨逸語版]])		Chief engineer	I	G	I		I	1½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 died 1965
Hans Kuhne		Plant leader	I	I	I		I	Acquitted; died 1969
Carl Lautenschlager		Plant leader	I	I	I		I	Acquitted; died 1962
Wilhelm Rudolf Mann		Pharmaceuticals; member of the SA	I	I	I		I	Acquitted; died 1992
Heinrich Oster		Manager of the Nitrogen Syndicate	I	G	I		I	2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 died 1954
Carl Wurster		Plant leader	I	I	I		I	Acquitted; died 1974
Walter Durrfeld ([[:de:{{{3}}}|獨逸語版]])		Head of construction at Auschwitz plant; head of construction at Monowitz (Auschwitz III)	I	I	G		I	8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 died 1967
Heinrich Gattineau		Intelligence and plant police	I	I	I		I	Acquitted; died 1985
Erich von der Heyde		Deputy of intelligence and plant police; Hauptsturmfuhrer in the SS, member of the OKW	I	I	I	I	I	Acquitted; died 1984
Hans Kugler ( 獨逸語版 )		Head of sales for dyestuffs for south-eastern Europe	I	G	I		I	1½ years including time already served; died 1968

I ? 起訴됨; G ? 피起訴 및 有罪 判決

被告人 일그너와 쿠글러는 이미 刑量보다 더 오래 拘禁되어 있었기 때문에 判決 直後 釋放되었다.

書誌 [ 編輯 ]

• Grietje Baars: Capitalism´s Victor´s Justice? The Hidden Stories Behind the Prosecution of Industrialists Post-WWII . In: The Hidden Histories of War Crime Trials . Heller and Simps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ISBN   978-0-19-967114-4 .
• Kevin Jon Heller: The Nuremberg Military Tribunals and the Origin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ISBN   978-0-19-955431-7 .
• Florian Jeßberger: Von den Ursprungen eines ?Wirtschaftsvolkerstrafrechts“: Die I.G. Farben vor Gericht. In: Juristenzeitung. 2009.
• Stefan H. Lindner: Das Urteil im I.G.-Farben-Prozess . In: NMT ? Die Nurnberger Militartribunale zwischen Geschichte, Gerechtigkeit und Rechtschopfung . Priemel und Stiller, Hamburger Edition 2013, ISBN   978-3-86854-577-7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裁判 節次 from the Mazal Library.
• “Trials of War Criminals before the Nuernberg Military Tribunals under Control Council Law No. 10, October 1946 ? April 1949” (PDF) . VIII: "The I. G. Farben Case". Washington, D.C.: Nuernberg Military Tribunals,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2.  
• 이 裁判에 對한 다른 說明
• 油類 및 醫藥 카르텔에 對한 뉘른베르크 法廷의 公式 記錄
• 後續 世代에 對한 “生命의 릴레이” - IG 파르벤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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