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한 (申彦瀚, 1910年 ~ 1998年 10月 31日)은 第10代 大韓民國의 法務部 次官 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2名의 아들이 있으며 長男 신웅식은 辯護士, 次男 신충식은 會計士다. ^[1]

生涯 [ 編輯 ]

1910年 平安北道 義州郡 의 평산 신氏 ^[2] 집안에서 태어나 日本 左下高等學校와 京都帝國大學 法學科를 卒業했다. 사냥과 讀書를 즐기는 신언한은 "程度를 걷는 것이 信念"이라는 座右銘을 가지고 있다. ^[3]

日帝强占期 京城地方法院 검사국 檢査를 하다가 解放 以後 大韓民國 에서 檢査에 任用되어 서울地方檢察廳 部長檢事와 서울高等檢察廳 次長檢査를 하다가 法務部에서 檢察局, 兄政局 局長을 歷任했다. ^[4]

法務部 兄政局 局長으로 在職하고 있을 때인 1958年 2月에 해무청 廳長 內定說이 있었으나 ^[5] 1958年 3月 11日에 第10代 法務部 次官 에 任命되었다. 4.19 革命 으로 李承晩 政府 가 무너진 以後에 樹立된 張勉 政府 에서 法務部 長官 署理로 在職하였으나,

李承晩 暗殺 未遂 事件으로 收監 中이던 김시현, 유시태로 하여금 " 조병옥 이 背後에서 操縱한 것 같이 陳情書를 쓰게 이태희로 하여금 洗腦工作을 시켰다"는 李承晩 暗殺 陰謀 事件을 造作한 嫌疑로 안문경 檢査에 依해 被疑者 身分으로 調査를 받게 되면서 法務部 長官 署理에서 물러난 신언한은 1960年 5月 28日 誣告罪 로 拘束되었다. ^[6]

이와 함께 신언한의 不正事實을 搜査하던 檢察에 依해 서울市 西大門區 서소문동 에 所在한 市價 4千萬圜 相當의 垈地 19坪 建坪 42坪 規模의 刑務官學校 官舍를 469萬圜에 拂下받은 것과 ^[7] 法務部 次官 在職 當時 國務會議 에서 決議된 不正選擧 强行原則을 管轄 各 檢察廳에 指示를 하여 選擧運動을 强要한 嫌疑를 받았다. ^[8] 全國 刑務所 納品 不正 嫌疑도 받았다. ^[9] 刑務所 相對의 納品契約을 斡旋해주고 數千萬圜을 受賂한 嫌疑로 서울地方檢察廳이 1960年 5月 23日에 立件했다. ^[10] 신언한의 夫人 李善熙는 서울高等檢察廳 에서 男便의 威勢를 背景으로 各 刑務所의 利權을 業者들에게 仲介하며 巨額을 不正蓄財한 嫌疑를 받았다. ^[11]

1961年 12月 21日에 業務上 橫領과 背任, 詐欺, 無故 敎師 等 嫌疑로 懲役 5年이 求刑된 신언한은 서울地方法院 에서 不正選擧 關聯者 處罰法 違反에 對해 無罪라고 하면서 懲役10月 執行猶豫2年을 宣告받고 釋放되었으나 以後 宣告가 있은 事件의 被告人에 對하여는 拘束更新 回收制限의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민주 反逆者에 對한 刑事 事件 臨時 處理法'에 依해 拘引狀이 發付되어 10月 10日 밤 11時부터 精神神經 衰弱症, 糖尿病, 간장염, 心臟 神經症 等으로 入院해 있는 病院 側이 "病勢가 惡化되었으니 再收監을 保留해달라"는 要請에도 不拘하고 "移送하라"는 檢察 指示에 依해 10月 17日에 재구속되었다. ^[12] 抗訴審을 맡은 서울高等法院 은 懲役2年을 宣告했다. ^[13] 不正選擧 關聯者 處罰法 違反에 對해 無罪를 宣告받았으나 舊型이 1年以上이어서 繼續 收監되었다가 '民主 反逆者에 對한 刑事事件 臨時 處理法'李 失效되자 서울高等法院 이 "不正選擧關聯者 處罰法에 該當되지 않는다"며 拘束取消 決定을 하여 ^[14] 拘束執行停止 處分으로 釋放된 狀態에서 上告審 이 進行된 가운데 大法院은 1961年 7月 14日 민주당 顚覆 陰謀 造作 事件에 對한 判決을 하면서 懲役1年을 宣告하고 兄을 確定했다. ^[15]

신언한은 1960年 2月쯤 麻布刑務所 에 收監 中이던 박태선 長老에게 信徒 및 外部 人士들과 接觸할 수 있는 便宜를 提供하고 假釋放 審査委員으로서 "假釋放을 시켜준다"는 約束을 하고 "박태선이 全國의 信徒들에게 自由黨 立候補者들의 選擧運動을 하도록 指令했다"는 嫌疑를 받아 1961年 1月 28日에 不正選擧 關聯者 處罰法上 ^[16] 前兆에 規定한 者 以外 其他 不正 行爲者를 處罰하도록 한 第4條 違反으로 拘束되었다. ^[17] 서울地方檢察廳 유태선 檢査에 依해 懲役1年 求刑을 하면서 公訴가 提起되어 1961年 12月 28日에 서울地方法院(裁判長 유태흥 )이 "公務員으로 選擧運動을 할 수 없음에도 不拘하고 박태선 長老와 그의 信徒 사이에 特別 面會를 가질 수 있도록 便宜를 보아주어 自由黨 立候補者에게 투표하도록 하였다"며 ^[18] 懲役6月을 宣告했으나 檢察이 公訴를 抛棄함으로써 未決 拘留 通算 170日과 1審 判決 以後 拘留일을 合해 1962年 1月 7日 刑期 滿了가 되어 다음捺印 1月 8日 釋放되었다. ^[19]

國家保安法 立法과 關聯하여 論難이 있었을 때 신언한 은 "保安法을 提出하는데 따른 政治的 動機는 아무 것도 없다. 2年 前부터 草案 作成에 着手했다. 保安法을 가지고 只今까지 政治的으로 惡用한 일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利用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20]

1960年 國會 本會議에서 홍진기 內務部 長官이 제2차 馬山 事件에 對해 報告를 하자 與野 議員들 사이에서 論難이 있은 가운데 法務部 次官 신언한은 "1960年 3月 15日 選擧는 法대로 잘 되었다고 본다"며 "'示威의 樣相이나 規模를 볼 때 共産黨 이 아니고서는 到底히 이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다'면서 '當局이 日本 調鍊系에서 馬山 學生들을 激勵하는 無電을 入手했고 어떤 사람은 當時 人民共和國 萬歲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고 하면서 "馬山 事件에 있어 發射는 不可避한 事情에서였다고 본다"고 答辯했다. ^{[21] [22]}

1960年 辯護士 開業을 했던 신언한은 梨泰院 慰安婦 殺害 事件을 搜査 中이던 서울地方檢察廳 에 被疑者인 스몰우드 上兵이 出席할 때 美國 代表인 美8軍 法務將校 윌리엄스 中尉와 함께 辯護人 資格으로 出席하여 "事件 當日 밤 죽은 林孃 집에 간 일도 없고 죽이지도 않았다"며 犯行을 否認하는 被疑者를 辯護했다. ^[23]

1959年 1月 4日부터 12月30日까지 李承晩 政府 의 2人者 이기붕 의 집을 訪問한 사람들의 名單과 訪問者들의 膳物 目錄이 詳細히 記錄된 ‘전 民會議長 이기붕가 出入人 名簿(前 民會議長 李起鵬家 出入人名簿)’에 신언한 夫婦는 열흘이 멀다 하고 이기붕 집을 드나들며 이불, 새우젓, 소금 等을 傳達했다"고 하는 內容이 있다. ^[24]

1998年 10月 30日 死亡했다. ^[25]

經歷 [ 編輯 ]

• 京城地方法院 검사국 檢事
• 서울地方檢察廳 部長檢事
• 서울高等檢察廳 次長檢事
• 法務部 檢察局 國葬(3年) 兼 大檢察廳 檢事
• 辯護士考試委員會 委員
• 高等考試 委員會 委員
• 法典編纂委員會 委員
• 法務部 兄政局 國葬(6年) 兼 大檢察廳 檢事
• 6個國 3回에 걸쳐 社會防禦制度 視察
• 1958年 3月 11日 ~ 1960年 5月 3日 第10代 大韓民國의 法務部 次官
• 1960年 張勉 政府 法務部 長官 서리
• 1960年 ~ 1998年 辯護士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