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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 ( 市町村 ( しちょうそん ) 詩抄손 ^{[ * ]} )은 日本 의 基礎 地方公共團體 人 時 ( 市 時 ^{[ * ]} ), 情 ( 町 兆 ^{[ * ]} ), 寸 ( 村 손 ^{[ * ]} )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廣域地方公共團體인 도도부현 과 함께 普通地方公共團體에 屬한다. 特別地方公共團體인 특별구 와 함께 묶어서 始球情村( 市?町村 시쿠초손 ^{[ * ]} ) 或은 시정촌區( 市町村? 詩抄손쿠 ^{[ * ]} )라고도 한다.

統計 [ 編輯 ]

2019年 2月 15日 基準 始球情村의 數는 다음과 같으며 村의 數에 러시아 가 實效 支配하고 있는 홋抛 地域 의 6個 寸은 包含되어 있지 않다.

한便 日本 總務省 이 整理한 2023年 3月 基準 도도부현別 시정촌 數는 다음과 같으며 홋카이도의 村의 數에는 러시아가 實效 支配하고 있는 홋抛 地域의 6個 寸은 包含되어 있지 않다.

市와 鄭은 모든 縣에 最小 하나씩 存在하지만 村은 消滅한 縣이 있다. 쇼와 臺合倂 以後인 1962年 효고현 에서, 1970年 가가와縣 에서 村이 모두 消滅했으며 以後 헤이세이 臺合倂을 前後로 한 2004年~2006年에 11個 縣에서도 村이 消滅하면서 現在 村이 없는 玄은 總 13個다.

歷史 [ 編輯 ]

「軍舊正村 便제법」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軍舊正村 便제법 입니다.

에도 時代 때는 都市에는 가로마다 鄭(町 或은 丁)李, 農村에는 集落마다 寸(村)이 있었다. 메이지 時代 에 접어들면서 戶籍 을 만들기 爲해 처음으로 區(?)를 設置했고 1872年 11月 10日에는 「大邱·소救濟」를 施行해 情村을 廢止(或은 無視)하고 旣存의 具를 大邱와 訴求로 改編했다. 訴求는 여러 情村이 모여 이루어졌고 다시 訴求가 여러 個 모여서 大邱가 되었다. 大邱와 訴求는 旣存 情村의 이름을 無視하고 番號로 불렸다. 이들은 自治權이 附與되지 않아 中央集權的인 모습을 剛하게 띠었기에 反撥이 甚했다.

結局 政府는 1878年 7月 22日 「 軍舊正村 便제법 」을 施行해 大邱와 訴求를 없애고 에도 時代와 비슷한 情村을 되살렸다. 이와 함께 도쿄·교토·오사카 等 3部와 하코다테·나가사키·요코하마·고베·니가타 等 5項, 그 外 人口가 密集했거나 交通의 要地에 該當하는 郡(郡)에 具를 두었다.

復活한 情村은 에도 時代 情村의 이름과 區域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에도 時代의 情村은 後날 「 正村制 」 施行 以後의 鄭村의 오아자 에 相當하는 작은 單位로 「正村制」 施行 以後의 鄭村과는 連結性이 크지 않다. 그래서 鄕土史 學에서는 에도 時代의 작은 情村이 只今의 큰 情村으로 完全히 바뀐 것으로 取扱하는 境遇가 많다. 하지만 「 時祭 」와 「正村制」 그 自體가 臺合倂을 推進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한便 大都市에는 軍에서 獨立한 區가 設置됐는데 이는 나중에 施行되는 「時祭」의 詩(市)에 相當하는 것이었다. 이때 設置된 區는 詩로 바뀌면서 이름이 維持되었다. 다만 도쿄·교토·오사카 等 3代 都市에는 2個 以上의 區가 設置되었는데 나중에 施行되는 「時祭」의 區와 비슷하지만 이때는 여러 個의 球를 總括하는 時에 相應하는 槪念은 아직 없었다.

「軍舊正村 便제법」에 따른 舊情村 設置는 地域別로 相異하게 進行됐으며 「軍舊正村 便제법」을 廢止하고 「時祭」와 「正村制」를 施行한 뒤에도 如前히 「軍舊正村 便제법」에 따른 舊正村이 한동안 維持된 地域도 있었다.

「時祭」 및 「正村制」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時祭 (日本) 및 正村制 입니다.

1888年 4月 25日에 公布된 「時祭 및 鄭村第」는 1889年 4月 1日부터 施行되었다. 「軍舊正村 便제법」처럼 全國에서 同時에 施行되지 않고 늦게는 10個月 뒤에 適用된 곳도 있었다. 「時祭 및 鄭村第」는 1911年 「時祭」와 「正村制」로 分離되었다.

「時祭」 및 「正村制」下의 시정촌은 「軍舊正村 便제법」下의 舊正村과는 다른 槪念이었는데 以前과는 달리 法人 格을 가진 地方公共團體 로 規定되어 權限이 크게 늘어났다. 이때부터 도도부현 과 함께 「 日本 帝國 憲法 」이 規定限 地方 制度로 規定되었고 地方의 行政·警察 事務를 執行하기 始作했다. 하지만 에도 時代와 같은 작은 規模의 情村은 行政 能力이 不足했기에 「正村制」를 施行하기에 앞서 大規模 合倂을 推進했다. 이를 메이지 臺合倂이라 하는데 1888年 末에 71,314個가 있던 情村이 1889年 末에는 15,820個로 激減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從來의 情村을 오아자로 부르기 始作했다.

구는 一般的으로 詩로 바뀌었다. 3代 都市에서는 詩가 新設되어 區는 市 傘下의 行政 區域으로 變貌했다.

例外 [ 編輯 ]

홋카이도 · 오키나와縣 ·勅令으로 指定하는 圖書 地域· 外地 는 「時祭」 및 「正村制」의 適用을 받지 않았다. 이들 地域에선 時 代身 如前히 區가 있기도 했으며 舊正村이 基礎 自治體의 役割을 擔當했다. 다른 地域에선 市나 區가 아예 없고 鄭村만이 基礎 自治體의 役割을 遂行했다.

홋카이도廳에는 1897年 5月 29日 公布된 「홋카이도救濟」와 「홋카이도 1·2級 正村制」에 따라 1899年 10月 1日에 區, 1900年 7月 1日에 1級 情村, 1902年 4月 1日에 2級 情村이 設置됐다. 1級 情村은 本土의 「正村制」하 情村과 비슷했지만 2級 情村은 正村長을 直選으로 뽑지 않았고 自治權度 制限되어 있었다. 2級 情村은 1943年 3月 指定 情村으로 바뀌었다가 1946年부터 級數의 差別을 없앴다. 한便 都市部에 設置된 구는 1922年 8月 1日 모두 詩로 바뀌었다.

오키나와縣의 都市夫人 나하 와 슈리 에는 1896年 4月 1日에 施行된 「오키나와縣救濟」에 따라 나河口와 슈리區가 設置됐다. 나머지 地域에는 1907年 3月 16日에 公布되고 1908年 4月 1日에 施行된 「오키나와縣 및 圖書 正村制」에 根據해 情村이 設置됐다. 以後 1920年 오키나와의 情村은 本土의 「正村制」하 情村으로 履行했고 旣存의 「오키나와縣 및 圖書 正村制」는 「圖書 正村制」로 改編됐다. 1922年 5月 20日 나河口와 슈리區가 各各 나하시와 슈리詩로 바뀌었다. 第2次 世界 大戰 이 끝난 뒤인 1946年 1月 29日에는 오키나와가 日本에서 分離됐다.

「時祭」 및 「正村制」의 適用을 받지 않는 島嶼 地域은 勅令으로 定한다고 規定했는데 이 勅令은 1889年 1月 17日에 公布된 「「正村制」를 施行하지 않는 圖書 指定에 關한 건」(메이지 22年 勅令 第1號)이다. 島嶼 地域은 本土와는 相異한 制度가 適用됐는데 甚至於 圖書 地域끼리도 相異한 境遇가 많았다.

시마네縣 의 오키 制度 는 1904年 3月 12日 公布하여 5月 1日 施行된 「시마네縣 오키國의 情村 制度에 關한 건」(메이지 37年 勅令 第63號)를 통해 本土보다 15年 늦게 正村制가 導入됐다. 가고시마縣 의 아마미 軍도 · 度카라 列島 , 나가사키현 의 쓰시마섬 , 도쿄部 의 이즈誤섬 은 1908年 오키나와縣과 함께 情村이 設置됐다. 도쿄附議 하치조섬 은 若干 늦은 10月 1日부터 施行했다.

가라후토靑 에는 1915年 6月 28日에 公布하여 8月 1日부터 施行한 「가라후토의 軍政村 編制에 關한 건」(다이쇼 4年 勅令 第101號)에 따라 情村이 設置됐지만 內地의 情村과는 달리 自治權이 없었다. 이 勅令은 「가라후토 正村制」로 바뀌었는데 이 法律은 1929年 3月 27日 公布하여 7月 1日부터 施行했다. 「가라후토 正村制」에 따라 從來의 情村은 新法에 따른 情村이 되었고 自治權을 獲得했다. 이때부터 가라후토의 情村度 홋카이도廳처럼 1級 情村과 2級 情村의 區分이 생겼다. 1937年 3月 23日에 公布하여 6月 25日에 施行한 「가라후토 時制」에 따라 도요하라情이 도요하라視 가 되었다.

가라후토廳을 除外한 外地에는 情村을 두지 않고 各 地域의 傳統的인 行政 區域 單位를 繼續 使用했다. 關東州 에는 市外 回를 두었고 臺灣 에는 市·가·腸을, 朝鮮 에는 部·邑·面을 두었다.

한便 1943年 6月 1日에 公布한 「 도쿄都第 」가 7月 1日에 施行되면서 도쿄部 와 도쿄시 를 合倂하여 도쿄都 가 만들어졌다. 옛 도쿄詩에 있던 시정촌이 사라지고 代身 道 直屬인 도쿄都 球部 로 再編됐다. 시정촌會를 繼承해 久懷가 設置됐지만 球場은 官選이었기에 自治權은 相當한 制約을 받았다.

「地方自治法」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日本 地方自治法 입니다.

1947年 5月 3日 「 地方自治法 」이 施行되면서 全國의 모든 시정촌은 「地方自治法」下의 시정촌으로 移行했다. 이때 自治權이 大幅的으로 擴大됐다. 또한 그때까지 시정촌이 設置되지 않았던 하치조코섬 도 처음으로 寸이 新設됐다.

도쿄都 구부는 廢止된 「도쿄都第」의 內容을 물려받아 시정촌으로 轉換되지 않고 특별구 로 轉換됐다. 특별구는 區長을 住民 直選으로 選出하는 等 市에 準하는 地位를 附與받았지만 시정촌과 같은 普通地方公共團體가 아닌 特別地方公共團體로 分類된다.

1950年代와 2000年代에 各各 쇼와 臺合倂과 헤이세이 臺合倂이 있었다. 다만 메이지 臺合倂과 달리 制度上의 큰 改革이 隨伴되지는 않았다.

쇼와 臺合倂과 都市化의 進展을 거쳐 戰爭 直後인 1947年에는 都市 居住 人口가 33%였는데 2000年에는 79%까지 急增했다. 2015年 國稅調査 當時에는 日本 總人口의 91%가 時에 居住하며 9%만이 鄭村에 居住하고 있었다. 한便 20世紀까지는 日本 全體에서 情村이 차지하는 面積은 70%를 넘었는데 數次例의 시정촌 合倂을 거치면서 2015年 무렵에는 詩가 57%, 情村이 43%로 逆轉 現象이 일어났다.

要件 [ 編輯 ]

履行 [ 編輯 ]

情村이 詩가 되기 위한 要件은 「地方自治法」 第8條第1項에 規定되어 있다. 于先 人口가 5萬 名을 넘어서야 하는데 1965年부터는 「시정촌의 合倂 特例에 關한 法律」을 適用받는다면 3萬 名 以上으로 足하다. 그 外 要件으로는 ▲中心 市街地에 全體 湖水의 60% 以上이 居住할 것 ▲商工業과 其他 都市的 業種에 從事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은 世代를 構成하는 사람의 數가 全體 人口의 60% 以上일 것 ▲所屬 도도부현의 條例가 規定하는 都市 施設과 要件을 갖출 것이 있다.

寸이 정이 되기 위해서는 人口·産業別 就業 人口 比率·必要 官公署 等 所屬 도도부현의 條例가 定하는 要件을 充足해야 한다. 따라서 그 基準은 도도부현마다 조금씩 다른데 一般的으로 人口 要件은 5,000名인 境遇가 가장 많고 8,000名도 흔한 便이다.

寸이 되기 위한 要件은 別途의 規定이 없으며 情이 되기 위한 要件을 滿足하지 못한 境遇 自然스럽게 寸이 된다.

情村이 詩가, 或은 情이 寸이 되기 위해선 關聯 시정촌의 申請을 받아 所屬 도도부현知事가 도도부현議會의 議決을 거친 뒤 總務相에 提出하는 節次가 必要하다. 다만 履行 要件을 갖추었다고 하여 昇格을 해야 할 義務가 생기진 않는다. 實例로 이바라키縣 의 美湖村 과 도카이村 은 要件을 갖추었지만 아직 村으로 남아 있다.

情村을 廢止한 뒤 詩나 情을 設置하는 境遇는 單純히 情村이 詩로, 或은 情이 村으로 되는 것과는 다른 槪念이다. 設令 시정촌의 이름이 繼承되더라도 옛 情村과 新設되는 時나 鄭은 別個의 地方公共團體이며 法人格度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合體·編入·合倂과 같은 廢置分合을 통해 새로운 時나 情이 誕生했을 때 詩나 정이 되기 위한 要件을 充足했더라도 정이나 寸이 될 수 있다. 구마모토현 의 照耀村·下쿠스二村·구기노村이 合倂하여 미나미아소村 이 誕生했지만 난고 溪谷의 自然環境과 農村의 이미지를 重視하여 情으로 履行하지 않았다.

格下 [ 編輯 ]

詩나 情으로 履行한 後에 要件을 더 以上 充足하지 못하게 되었을 땐 履行 要件과 마찬가지의 節次를 거쳐서 정이나 寸이 될 수 있다. 市價 情村으로, 情이 村으로 되면 業務의 一部를 도도부현에 移管할 수 있는데 이는 業務 負擔을 줄여주는 長點을 낳는다. 하지만 이러한 業務 負擔 輕減은 地方交付稅의 交付額 輕減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公務員의 名銜·官公署의 懸板 等을 바꾸는 費用이 隨伴된다는 問題點도 있다.

事實 「地方自治法」은 시정촌 사이에 格의 差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市價 情村으로, 情이 村으로 되는 것을 格下라 表現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 하지만 情村이 詩로, 寸이 情으로 履行하는 것을 格上으로 여기는 雰圍氣는 住民들 사이에서 蔓延하며 이의 延長線上에서 住民들과 公務員의 動機 附與·愛鄕心·이미지 等을 考慮하여 詩가 情村으로, 情이 村으로 되는 事例는 只今까지 한 番도 없었다. 人口가 5千 名을 밑돌고 있는 홋카이도 右打시나이視 와 深刻한 財政難을 겪고 있는 홋카이도 유바리視 는 모두 情이 되지 않은 채 詩의 地位를 維持하고 있다.

履行과 마찬가지로 詩나 情을 廢止한 뒤 정이나 寸을 新設해도 옛 詩나 情과 새로운 情이나 寸 사이에 아무런 聯關性이 없다. 이 境遇는 單純하나 格下와 달리 事例가 몇몇 있는데 가나가와縣 시부야正義 南部 地域이 후지사와詩 에 編入된 뒤 남아 있던 시부야正恩 시부야村 이 된 것이 代表的이다.

한便 헤이세이 臺合倂 當時 미야기縣 街美軍 에선 나카니다情 · 오노多情 · 미야자키情 · 시카마정 이 合倂해서 加味詩를 만들고자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協議 途中에 시카마정이 計劃에서 離脫했고 남은 情끼리 合倂해도 정이 되기 위한 要件조차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세 個의 情이 合倂해서 오히려 하나의 寸이 되는 狀況이 되자 住民들은 '遺憾이다', '꼴사납다' 等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結局 미야기縣이 條例를 改正하여 街未定 으로 合倂에 成功할 수 있었다.

權能 [ 編輯 ]

시정촌은 自治 事務를 遂行하기 위해 自治立法權과 自治行政權 等을 가지고 있다. 「地方自治法」은 시정촌 間에 큰 差異를 規定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똑같은 詩라도 人口 規模나 行政 能力에 따라 精靈指定都市 , 中核視 等으로 細分化되어 있어 市가 行使할 수 있는 權能에 差異가 있다.

한便 鄭村은 條例를 통해 議會를 두지 않고 모든 有權者로 構成된 總會를 設置할 수 있다. 過去에 가나가와縣 아시가라시모군 아시노유촌 과 도쿄都 하치兆 支廳 禹쓰키村 에 總會가 있었지만 只今은 모두 사라졌다. 2006年에 多重債務로 財政再建團體로 轉落한 危機에 處한 나가노縣 起訴群 誤타키村 에서 議會를 없애고 總會를 設置하는 議案이 提起된 적이 있지만 否決됐다.

러시아 가 實效 支配하고 있는 홋抛 地域 에는 6個 寸이 있지만 쿠릴 列島 紛爭 이 한창이기에 基礎自治體로서의 權能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地域에서 戶籍에 關한 業務는 네無老視 가 代行하고 있다.

自治體人 情村과 集落人 情村 [ 編輯 ]

地方公共團體에 該當하는 情村과 別個로 그 區域內에 集落 或은 大都市의 街廓 에 該當하는 情村이 存在한다. 이들은 오아자 처럼 一部를 除外하곤 法人格을 가지지 않으며 '○○時 ○○情 ○○番地'처럼 住所 를 使用할 때 地理上의 區域으로만 使用한다.

統計 等에서 區別할 때는 電子를 行政情·行政村으로, 後者를 조초 라 한다. 住所 表記로서 官公署가 公式的으로 定한 境遇나 公式 表記와는 別個로 옛날부터 使用해온 通稱으로 使用되는 境遇 等이 있다.

區域名으로의 情村은 情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村은 比較的 적다. 이들은 大體로 에도 時代 의 情村에서 由來했지만 오랫동안 廢置分合되어 一對一 對應이 되지 않는 境遇도 있다. 또한 에도 時代 情村의 名稱은 現在 오아자로 남아 있기도 하다.

시정촌의 下部組織으로 地域自治區나 合倂特例區의 이름이 情으로 된 境遇가 있다. 이들은 法人格을 가지고 있으며 特例區 처럼 特別地方公共團體에 屬하는데 옛날에 獨立한 시정촌이었던 境遇가 大部分이다.

情村의 發音法 [ 編輯 ]

日本語로 鄭은 初(ちょう) 或은 마치(まち)라 하며 寸은 손(そん) 或은 無라(むら)라 한다. 問題는 發音法이 어느 하나로 明確히 規定되어 있지 않다는 點이다. 基本的으로 情村의 發音은 도도부현 單位에서 統一되는 傾向이 있지만 例外도 있다.

正義 發音法은 不規則한 便인데 간토 地方 은 마치, 긴키 地方 과 시코쿠 地方 은 모두 秒를 쓴다. 홋카이도 · 시즈오카현 · 야마나시縣 을 除外한 東日本 은 마치의 比重이 높지만 이와테縣 이나 미야기縣 은 어느 한 쪽이 一般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程度로 婚材되어 있다. 한便 서일본 은 秒의 比重이 높은 便인데 규슈 地方 은 縣마다 마치와 初의 比重이 제各各이다.

村의 發音法은 가고시마縣 을 除外한 모든 도도부현에서 統一性이 높다. 東日本에서 긴키 地方까지는 모두 무라를 使用하는데 서일본은 一部에서 손을 쓰는 境遇가 있다. 오키나와縣 은 모두 손을 쓴다.

아래의 票는 鄭과 村의 發音法을 整理한 것인데 各 도도부현에서 어느 한 쪽의 比重이 80% 以上일 땐 多數인 發音法만 代表로 表記했다.

같이 보기 [ 編輯 ]

• 時
  • 日本의 都市 目錄
• 情
• 寸
• 시정촌機
• 시정촌의 廢置分合
• 日本 地方自治法
• 地方公共團體
• 도도부현
• 특별구
• 조초
• 오아자
• 孤兒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