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地方自治體

스웨덴의 地方自治體 ( 스웨덴語 : kommun 콤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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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웨덴 의 下位行政區域이다. 스웨덴에는 現在 290個의 地方自治體가 있다.

槪要 [ 編輯 ]

1863年 1月 1日에 施行된 《地方政府法》에 따라 農村地域, 都市地域의 地方自治體가 新設되었으며 新設當時에는 約 2,500個에 達했다. 1952年에 實施된 第1次地方自治體統廢合計劃(都市地域에 있던 133個의 地方自治體는 統廢合對象에서 除外되었음)에 따라 2,281個에 達하던 農村地域의 地方自治體가 816個로 縮小되었다.

1962年에는 스웨덴 議會 (Riksdag)가 第2次地方自治體統廢合計劃을 承認했으며 이러한 計劃은 1964年부터 1974年까지 施行되었다. 1967年當時에는 1,006個, 1969年當時에는 848個로 縮小되었지만 스웨덴 議會는 地方自治體統廢合速度가 너무 느리다고 判斷했다.

1971年에는 스웨덴 議會가 地方自治體統廢合速度를 높이기 위한 次元에서 單一地方自治體(kommun)를 導入했다. 單一地方自治體導入에 따라 1971年當時에 있던 地方自治體는 464個로 縮小되었고 1974年에는 278個로 縮小되었다.

業務 [ 編輯 ]

스웨덴의 地方自治體에 附與된 業務는 法律에 따라 다음과 같이 定해져 있다.

어린이들에 對한 保育, 어린이집 敎育
初等敎育, 中等敎育
社會事業
老人管理
障礙人支援
公衆保健, 環境問題
緊急 서비스 (中央政府의 任務인 警察은 除外)
都市計劃
公衆衛生 (整數, 쓰레기 處理)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