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好投票制 (選好投票制, 英語 : ranked voting system, preferential voting, rank voting )는 有權者가 出馬한 候補 全員에 對해 選好 順位를 매겨 투표하는 制度의 하나이다.

매커니즘은 最下位 候補를 하나씩 빼는 式으로, 最終 1人의 當選者가 나올 때까지 決選投票를 無限히 反復하는 것. 그리고 그 作業을 候補者 選好 順位를 表記하는 것으로 단 1番의 投票로 簡素化시키는 것이다.

哲學者 존 스튜어트 밀 은 그의 著書 『大義政府論』에서 選好投票制에 對해 "政治에 있어서 偉大한 發見"이라고 極讚하며, 이 制度의 導入을 主唱한 바 있다.

方式 [ 編輯 ]

投票 方式

投票者는 投票用紙에 候補者 全員의 選好 順位를 記入한다.
예) 1順位 - 洪吉童, 2順位 - 李舜臣, 3順位 - 김유신, 4順位 - 임꺽정

開票 方式(當選者 決定 方式)

1. 各 投票者가 記入한 1順位 候補를 集計한다. 여기서 過半 得票者가 나오면 그를 當選者로 決定하고, 開票는 終了한다.
2. 過半 得票者가 나오지 않을 境遇 最低 得票者를 탈락시킨 뒤, 最低 得票者가 받은 票를 該當 票에 적혀 있는 2順位 候補들에게 分配하여 合算(再集計)한다. 이를 過半 得票者가 나올 때까지 反復한다.

用語 [ 編輯 ]

用語의 混線 [ 編輯 ]

《選好投票制》라는 用語와 《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 》라는 用語 간 意味의 混線이 있다. 一部 文獻들은 두 用語를 同義語로 取扱한다. 反面 相當數 文獻들은 選好投票 方式 ^[1] 이 小選擧區처럼 1人의 當選者를 選出하는 境遇에 使用되면 選好投票制라고 부르고, 中·大選擧區처럼 2人 以上의 當選者를 選出하는 境遇에 使用되면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라고 부른다. ^[2]

한便 이 文書에서는 後者의 方式에 따라 記述하였다. 따라서 이 文書에서의 選好投票制에 對한 說明은 小選擧區처럼 1人의 當選者를 選出하는 狀況을 前提하고 있다. 反面 選好投票 方式이 中·大選擧區처럼 2人 以上의 當選者를 選出하는 境遇에 使用될 때에 對해서는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 文書에서 說明한다.

IDEA(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等의 資料에서는 選好投票制는 有權者들이 투표하는 方式을 이르며,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는 選好投票制를 活用한 議席 配分 方式의 하나인 것으로 整理하고 있다. 卽, 投票時 有權者들이 候補들에 對한 選好 順位를 매겨 투표하는 選好投票制를 小選擧區制와 結合시키는 것이 代案投票制, 或은 卽席決選透表制이며 中·大選擧區制와 結合시키는 것이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인 것이다. 이 文獻에서 選好投票制는 多數制의 한 種類이며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는 比例代表制의 한 種類인 것으로 나온다. ^{[3] [4]}

長點 [ 編輯 ]

選好投票制는 決選投票制 를 改善한 制度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選好投票制의 長點은 決選透表制와 對備해서 볼 때 잘 드러난다.

決選透表制에서와 同一한 長點 [ 編輯 ]

代表性 確保 [ 編輯 ]

選好투표제에서 當選者는 반드시 過半 得票를 하므로, 投票者의 絶對多數로부터 支持받은 者가 된다. 代表性이 確保된다고 할 수 있다.

辭表 發生率 抑制 [ 編輯 ]

辭表(死票)란 當選에 寄與하지 못한 票, 卽 結果的으로 落選者에게 던져진 票를 말한다. 單純 多數制에서는 假令 30%의 得票率로도 當選이 될 수 있다. 이 境遇 70%의 票는 師表가 되는 것이다. 辭表가 많이 나오면, 選擧 結果가 國民 全體의 意思와 동떨어질 可能性이 높다. 하지만 選好投票制를 採擇할 境遇, 當選者는 반드시 50%를 超過하는 得票를 하게 되므로 辭表를 50% 未滿으로 抑制할 수 있다.

콩도르세 敗者(예: 87年 노태우 候補)의 當選 不可能 [ 編輯 ]

總 100名의 有權者들을 세 候補 A, B, C에 對한 選好 順序에 依해 區分하면 아래와 같다. 假令 A>B>C 順으로 候補를 選好하는 有權者는 10名임을 아래 表를 통해 알 수 있다.

選好 順序	人員
① A>B>C	10名	40名
② A>C>B	30名
③ B>A>C	5名	35名
④ B>C>A	30名
⑤ C>A>B	0名	25名
⑥ C>B>A	25名

그리고 위 資料를 바탕으로 候補 間 一對一 對決을 할 境遇, 各 結果를 整理하면 아래와 같다.

一對一 對決 相對		結果
		勝者	得票
A vs B		B	A: 40票(①+②+⑤) B: 60票(③+④+⑥)
A vs C		C	A: 45票(①+②+③) C: 55票(④+⑤+⑥)
B vs C		C	B: 45票(①+③+④) C: 55票(②+⑤+⑥)

위의 表에서 確認할 수 있듯이, A는 어느 누구와 一對一 對決을 하여도 진다. 이처럼 다른 모든 候補들과의 一對一 對決에서 지는 候補가 있을 詩, 그 者를 콩도르세 敗者 (Condorcet loser)라고 한다. 反面 C는 어느 누구와 一對一 對決을 하여도 이긴다. 이처럼 다른 모든 候補들과의 一對一 對決에서 이기는 候補가 있을 詩, 그 者를 콩도르세 勝者 (Condorcet winner)라고 한다. 卽 위의 境遇 A는 콩도르세 牌자고. C는 콩도르세 勝者다. 한便 콩도르세 勝者는 選好度가 가장 높은 候補, 콩도르세 敗者는 選好度가 가장 낮은 候補로 理解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學者들은 공정한 投票制度가 갖춰야 할 條件의 하나로 '萬若 콩도르세 勝者가 있다면 그는 當選되어야 하고, 萬若 콩도르세 敗者가 있다면 그는 當選되어선 안된다.'를 提示하고 있다.

그런데 세 候補 間 3者 對決을 하면, 아래 表에서 보듯이 콩도르세 敗者인 A가 1位를 하여 當選되고, 콩도르세 勝者인 C는 꼴찌가 된다.

3者 對決		結果
		勝者	得票
A vs B vs C		A	A: 40票(①+②) B: 35票(③+④) C: 25票(⑤+⑥)

이처럼 單純 多數決에 依한 投票制度, 卽 單純 多數制 ^[5] 에서는 候補가 3名 以上일 境遇, 콩도르세 敗者가 當選되거나, 콩도르세 勝者가 落選되는 異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代表的인 事例가 1987年 大韓民國 大統領 選擧 다. 當時 與圈에선 盧泰愚 候補가, 野圈에선 金永三 候補와 金大中 候補가 出馬하였다. ^[6] 各 候補에 對한 支持도 資料에 依하면, 김영삼 候補는 노태우 候補와의 一對一 맞對決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김대중 候補와의 一對一 맞對決에서도 이기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反面 노태우 候補는 다른 두 候補와의 一對一 맞對決에서 지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卽 김영삼 候補는 콩도르세 勝者, 노태우 候補는 콩도르세 敗者였다. 따라서 當時 노태우 候補는 選好度가 가장 낮은 候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選擧 結果, 콩드르歲 敗者인 노태우 候補가 36.6%의 票를 얻어 大統領에 當選되었다.

그런데 萬若 選擧가 選好投票制로 치러진다면, 콩도르세 敗者의 當選은 不可能하다. 理由를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選好투표제에서 當選되기 위해서는 過半 得票를 해야 한다. 그런데 콩도르세 敗者는 그 槪念 正義上, 다른 候補와의 兩者對決에서 過半 得票를 할 수 없는 者이다. 한便 兩者對決에서조차 過半得票가 不可能하므로 多者對決에서는 當然히 過半 得票가 不可能하다. 따라서 選好투표제에서 集計가 거듭되면서 다른 候補들과의 多者對決이 펼쳐지든, 特定 候補와의 兩者 對決이 펼쳐지든 콩도르세 敗者는 過半 得票를 할 수 없고, 當選 不可能하다. 그러므로 萬若 위 1987年의 選擧에 選好投票制가 採擇되어 있었다면, 콩도르세 敗者인 노태우 候補의 當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決選投票制 對備 長點 [ 編輯 ]

2回 投票 不必要 [ 編輯 ]

決選投票制는 投票를 두 次例 實施해야 할 수도 있다. 反面 選好投票制는 한 次例의 投票만 하면 된다. 따라서 選好投票制는 決選透表制와 달리 投票를 두 次例 實施해야 함에 따른 번거로움이 없고, 諸般 費用이 적게 들 수도 있다.

個別 有權者 選好의 보다 精密한 反映 [ 編輯 ]

決選投票制下에서는 1次 投票에서 여러 名의 候補가 한꺼번에 脫落될 수도 있다. 따라서 特定 有權者의 立場에서는 1次 投票에서 投票한 自身의 1順位 候補뿐 아니라 自身의 2順位 候補도 1次 投票에서 同時에 탈락해버릴 수가 있다. 이 境遇 該當 有權者는 2次 投票에서 自身의 2順位 選好를 表로 標示하여 投票 結果에 反映시킬 方法이 없다.

反面 選好投票制는 當選者가 決定될 때까지 한 番의 集計마다 最低得票子 한 名씩을 탈락시킨다. 따라서 選好投票制下에서의 有權者에겐 自身의 1順位 候補와 2順位 候補가 어느 集計에서 同時에 탈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自身의 1順位 候補가 어느 集計에서 脫落하더라도, 그 다음 集計에서 自身의 2順位 選好를 結果에 反映시키게 된다. 마찬가지로 2順位 候補가 어느 集計에서 탈락해도, 3順位 選好를 그 다음 集計에서 結果에 反映시킨다. 이처럼 當選者가 決定될 때까지 自身의 先順位 候補가 脫落하더라도 車順位 選好를 다음 集計結果에 反映할 수 있다. 卽 選好投票制는 決選透表制보다 個別 有權者의 選好를 훨씬 精密하게 反映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效果로서 有權者의 辭表防止心理 作動의 餘地도 줄여준다. 具體的인 例를 들어 說明하면 아래와 같다.

短點 [ 編輯 ]

決選透表制에서와 同一한 短點 [ 編輯 ]

單調性 條件 不充足 [ 編輯 ]

學者들이 말하는 공정한 投票制度가 갖춰야 할 條件 中 한 가지가 單調性인데, 어떤 候補에 對한 支持가 늘어났으면 그 候補가 不利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選好投票制는 (決選透表制와 마찬가지로) 이 單調性 條件에 違背되는 境遇가 存在한다. 具體的 事例를 들면 아래와 같다.

콩도르세 勝者의 落選 可能 [ 編輯 ]

學者들은 공정한 投票制度가 갖춰야 할 條件으로 위에서 說明한 單調性을 包含하여 共通的으로 세 가지 條件을 提示한다. 그 밖에 많은 學者들은 콩도르세 條件을 追加하기도 한다. 콩도르세 條件은 '萬若 콩도르세 勝者가 있다면 그는 當選되어야 하고, 萬若 콩도르세 敗者가 있다면 그는 當選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長點 文壇에서 說明하고 있듯이, 選好투표제에서 콩도르세 敗者의 當選은 不可能하다. 하지만 (決選透表制와 마찬가지로) 콩도르세 勝者의 落選은 일어날 수 있다. 具體的인 事例를 들어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기타 [ 編輯 ]

많은 候補가 出馬하는 境遇 有權者들이 모든 候補들을 認知해 選好 順序를 定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開票過程이 複雜하여 時間이 오래걸릴 수가 있다.

2002年 프랑스 大選이 選好投票制로 치러졌다면? [ 編輯 ]

프랑스 의 大統領 選擧는 決選投票制 로 치러진다. 卽 1次 投票에서 過半 得票者가 없을 境遇, 1次 投票의 上位 2名만을 對象으로 決選投票를 치른다.

한便 2002年 大統領 選擧를 앞둔 프랑스에서는 當時의 各種 資料를 볼 때, 左派 支持者가 右派 支持者보다 훨씬 많았다. 卽 右派의 執權보다 左派의 執權을 바라는 有權者가 많았다. 따라서 當時 選擧에선 左派 候補의 當選이 多數의 意思에 符合하는 結果였다. 그리고 그것이 多數決을 原則으로 하는 民主主義에 符合하는 結果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當時 左派 候補가 亂立하는 바람에 左派 支持者들의 票가 分散되었다. 結局 左派 候補는 아무도 決選에 오르지 못하고, 右派 候補 2名만이 決選에 進出하였다. 當時 1次 投票에서 左派 候補들의 得票率 總合은 無慮 60%를 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프랑스 有權者들은 決選에서 右派 候補들 中에서만 한 名을 擇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狀況을 맞은 것이다.

萬若 當時 最低 得票者를 탈락시키는 選擧를 反復해서 했다면, 左派 候補가 最終 當選되었겠지만, 이 方式은 지나치게 번거롭다는 問題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解決해주는 制度가 바로 選好投票制다. 卽 2002年 프랑스 大選이 決選透表制가 아니라 選好投票制로 치뤄졌다면, 左派 候補가 當選되어 多數의 意思에 符合하는 結果가 나왔을 것이다.

採擇 國家 [ 編輯 ]

中央 議會에서 이 方式을 採擇한 境遇는 濠洲 의 下院選擧 ^[9] 가 代表的이다. 美國 에서는 一部 州에서 使用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은 上院 議員 時節 選好投票制를 美國 全 地域에 導入하자고 主張하며 關聯 法案을 發議한 적 있다. 또한 美國의 代表的 映畫 施賞式人 아카데미 作品賞 投票에도 選好投票制가 採擇되어 있다.

大韓民國 에서는 2002年 民主黨 大統領 候補 決定 過程에서 部分的으로 援用되었고, 2004年 열린우리당의 大韓民國 第17代 國會議員 選擧 黨內 競選과 2014年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再補闕選擧 黨內 競選에서 活用되었다.

變形된 選好投票制 [ 編輯 ]

選好투표제에서 投票者는 候補者 全員의 選好 順位를 標示해야 한다. 假令 10名이 出馬했으면 投票者는 1順位 候補부터 10順位 候補까지 表示해야 한다. 그런데 出馬者가 너무 많으면 選好 順位를 標示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選好 順位 標示를 投票者가 願하는 만큼만 하도록 할 수 있다. 假令 10名이 出馬한 選擧에서 3順位 候補까지만 表示하고 싶은 사람은 3順位 候補까지만 標示하고, 10順位 候補까지 모두 表示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式이다. 이 境遇 集計가 거듭됨에 따라 더 以上의 移轉이 不可能한 票가 나올 수 있는데 ^[10] , 該當 票는 以後 集計에선 無效票로 處理한다.

한便 候補者 全員의 選好 順位를 적게 하되, 1次 集計에서 過半 得票者가 없을 境遇, 1次 集計의 1位, 2位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두를 탈락시킨 뒤, 脫落者들이 받은 票는 各 表에 미리 적혀 있는 選好 順位에 依해 1次 集計의 1位 또는 2位에게 移轉하는 方式으로 分配하여 2次 集計를 하는 方法이 있다. 이는 그야말로 卽席決選透表制 다.

보르다 投票制와의 差異 [ 編輯 ]

보르다 投票制 는 18世紀 프랑스의 數學者인 보르다(Borda)가 創案안 方式이다. 이 方式에서는 有權者가 매긴 選好 順位에 點數를 매긴다. 假令 1順位는 4點, 2順位는 3點, 3順位는 2點, 4順位는 1點 等으로 點數를 附與한다. 그리하여 가장 많은 點數를 얻은 候補가 當選되는 方式이다. 候補者 全員에게 選好 順位를 매긴다는 點에서는 選好投票制와 類似하지만 選好投票制와 달리 여러 番의 開票가 必要없다. 보르다 計算法(Borda count)이라고도 불린다. 美國의 메이저리그 野球에서는 MVP를 選定할 때 이와 같은 方法을 쓴다.

같이 보기 [ 編輯 ]

• 決選投票制
•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