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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人服務要員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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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人服務要員保護法 ( 英語 : 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 )은 미합중국 聯邦法 中 하나로서, 美國의 軍人 또는 公務員이 國際刑事裁判所 에 刑事起訴당할 境遇 그 사람을 保護하기 위한 法이다. 美國 法典 第22條 第81張 第2條目으로 올라가 있다.

美國은 國際刑事裁判所 加盟國이 아니다. 그래서 美國人이 戰爭犯罪者 로서 國際刑事裁判所에 拘禁되면 美國 大統領 은 이 法을 發動해서 그 사람을 “救出”할 수 있는 正當한 權利를 갖는다. 이 法을 發動하면 美國이 國際刑事裁判所가 位置한 네덜란드 헤이그 를 侵攻하게 되기 때문에 俗稱 헤이그侵攻法 ( 英語 : Hague Invasion Act )이라고 부른다. [1] [2]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Human Rights Watch, " U.S.: 'Hague Invasion Act' Becomes Law ". 3 August 2002. Accessed 8 January 2007.
  2. John Sutherland, " Who are America's real enemies? ". The Guardian , 8 July 2002. Accessed 8 January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