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 免責特權 (Parliamentary immunity, legislative immunity)은 議員이 部分的으로 檢察 起訴를 免除받는 것을 말한다. 檢察이 起訴를 하기 위해서는, 大法院의 承認이나 議會의 承認으로 免責特權을 소멸시켜야 한다. 이것은 起訴의 두려움에 屈服해 議員이 投票 意思를 變更할 可能性을 줄여준다.

英國 [ 編輯 ]

議員의 身分 保障을 위한 첫 鬪爭은 1397年 토머스 핵시 事件 이다. 토머스 핵시 下院議員은 國王 리처드 2歲 의 放蕩한 生活과 財政 浪費를 正面으로 批判하는 請願案을 議會에 提出했다. 이에 激忿한 王은 그를 反逆罪 로 起訴하여 議員職 剝奪, 財産 沒收에 死刑까지 宣告했다. 그러자 同僚 議員들이 歎願書를 내는 等 들고일어나 死刑 執行을 沮止했다. 1399年 리처드 2歲 를 몰아낸 헨리 4歲 는 리처드 2歲의 措處가 "議會의 法과 慣例에 어긋났다."며 핵시를 赦免 했다. 이 事件을 契機로 英國 議會는 議會에서의 討論과 發言이 威脅받지 않을 權利를 要求했지만, 王들은 지키지 않았다. ^[1]

大韓民國 [ 編輯 ]

大韓民國 國會議員의 免責特權은 國會議員 이 國會 內에서 職務上 行한 發言과 表決에 關하여 國會 밖에서 民事上·刑事上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特權을 말한다. 이는, 國會議員이 자유롭게 自己 所信을 發言하고 또 良心에 따라서 表現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特權을 附與한 것으로, 國會 밖에서 行한 發言이나 國會 안에서 行한 發言이 國會 안에서 問題되는 것은 이에 包含되지 않으므로 國會 內에서는 責任을 지게 된다( 大韓民國 憲法 第45條 ). ^[2]

判例 [ 編輯 ]

• 國會議員의 免責特權의 對象이 되는 行爲는 職務上의 發言과 票決이라는 醫師表現行爲 自體에 局限되지 아니하고 이에 通常的으로 附隨하여 行하여지는 行爲까지 包含하고, 그와 같은 部數行爲인지 與否는 結局 具體的인 行爲의 目的, 場所, 太陽 等을 綜合하여 個別的으로 判斷할 수박에 없다 ^[3] .
• 國會議員인 被告人이, 區 國家安全企劃部 內 情報蒐集팀이 大企業 高位關係者와 中央日刊紙 使嗾 間의 私的 對話를 不法 錄音한 資料를 入手한 後 그 對話 內容과, 前職 檢察幹部人 被害者가 위 大企業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名目의 金品을 수수하였다는 內容이 揭載된 報道資料를 作成하여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個의 當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記者들에게 配布한 事案에서, 위 行爲가 國會議員 免責特權의 對象이 되는 職務部遂行위에 該當한다. ^[4]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 刑事訴訟法 第327條
• 大韓民國 憲法 第44條
• 大韓民國 憲法 第84條
• 法的인 免責

參考 資料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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