盜聽
(盜聽,
英語
:
telephone tapping, wire tapping, wiretapping, eavesdropping
)은 他人의
對話
나
電話
內容을 當事者의 同意 없이 몰래 엿듣는 行爲를 말한다. 道廳은 對象으로 하는 通信을 裝置를 통해 情報를 取得하는 過程이며, 盜聽이라는 用語가 반드시 音聲만을 指稱하는 것이 아니라 電子裝置에서 映像이나 데이터 信號를 캡處하는 境遇에도 指稱한다. 道廳의 意味는 다양하다.
道廳에 活用되는 方法으로는 直接盜聽, 有線盜聽, 無線道廳이 있다. 直接道廳은 小型 錄音器 等을 情報蒐集을 하고자 하는 位置에 直接 搬入해서 盜聽하는 方法이다. 有線道廳은 電話線路 等에 물려놓거나, 連結하거나, 揷入하는 方式으로 送受信機(또는 送受信子)間의 內容을 盜聽하는 方法이다. 無線道廳은 送受信機 사이에 線이 없는 道廳方法으로,
傳播
를 活用한다. 쉽게 말해서 音聲을 마이크로 모아서 電波로 먼 距離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方式이라고 理解하면 된다.
特히, 無線盜聽 裝置의 境遇 無線 周波數를 길게는 數十 킬로미터 떨어진 距離까지 送信하는 超小型 RF 送信칩을 마우스나 키보드 等 生活 周邊機器로 僞裝시킬 수 있는데다가, 必要에 따라 켜고 끄는 等 遠隔 造作도 可能하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現實이다.
無線盜聽時에 發生하는 周波數 信號에도 帶域이 存在하는데, 一般的인 盜聽探知機에 使用되는 아날로그 信號 探知 方式으로는 超低電力 信號 探知가 不可能하기에 超廣帶域(UWB : Ultra Wide Band)을 探知할 수 있는 高性能의 探知機가 必要하다.
監聽
(監聽,
이라는 單語와 混用되어 쓰이거나 盜監聽으로 묶어서 쓰이는 境遇도 있지만, 盜聽과
監聽
의 분명한 差異點이 存在한다. 道廳은 個人의 私生活을 아무런 法的 權限이 없이 몰래 엿보거나 듣는 不法 行爲로 몰래카메라나 심부름 센터의 電話盜聽等이 該當되며,
監聽
은 搜査機關이 法院의 令狀을 發付받아 國家機關 或은 情報機關이 常時的으로 行하는 監視 및 情報蒐集 活動으로 合法的 情報活動이다.
[1]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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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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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에서는 令狀 없는 道廳으로 論難이 일고 있다. 2001年 9/11 테러後
부시 大統領
이
國家安保局
이 法院의 令狀없이 美國 內에서 盜聽할 수 있도록 承認하였으며 現在까지 疑心스러운 電話를 盜聽하였고 數千名의 美國人이 盜聽당했을 것으로 推算된다.
美國 憲法 修正條項 第4條
는 國民을 根據 없이 逮捕, 搜索하는 일을 禁止하고 있고 海外情報監視法도 國家安保局이 國內에서 盜聽할 때는 令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行爲의 適法性이 論難이 되고 있다.
美國 中央情報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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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年,
위키리크스
가 美國 中央情報部(CIA)의 사이버 情報센터 內部網에서 確保한 文書 數千 件을 公開했는데
CIA
가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等의 電子機器를 遠隔操縱해 一般人을 도·감청해왔다는 內容이 包含됐다. 三星電子의 스마트TV에 惡性 코드를 設置한 뒤, TV 周邊의 音聲 等을 捕捉했으며, 이런 도·감청 技術은 TV가 꺼져있을 때도 作動한다는 內容도 包含돼 있다고 한다. 이에 對해 美國 中央情報部는 根據 없는 情報 文書의 眞僞에 對해서 確認하지 않겠다고 答辯했으며, 當時 白堊館 代辯人도 定例 브리핑에서 該當 疑惑에 對한 確認을 拒否했다.
[2]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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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精院 盜聽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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味淋(美林)은 政界, 財界, 言論界 有名 人士들이 飮食店이나 술집 等에서 나눈 對話 內容을 盜聽하는 任務를 맡았던 情報機關 內 特殊組織이다.
[3]
미림팀은
國家安全企劃部
次元의 情報 蒐集 科學化 方針에 따라 1991年 9月 공운영을 中心으로 總 5名으로 組織되었다. 미림팀은
金永三
大統領 政府가 들어서면서 1993年 7月 組織 改編과 함께 解體됐다가 1994年 6月 經濟科 蒐集官으로 降等되어 勤務하던 공운영에 依해 3名으로 다시 構成돼 1997年 11月까지 3年 5個月 동안 市內 中心街의 安家를 中心으로 與黨 內部 動向, 김영삼, 김대중 側近 人士, 李會昌 等 主要 人事의 動向을 主로 道·監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
또한, 機務司 歲月號TF가 2014年 國家機關인 電波管理所의 協助를 받아 一般 國民의 通話 內容을 無作爲로 盜聽한 事實이 發覺되었지만, 以後로도 情報機關 監聽을 統制하려는 制度 改善은 全혀 없다.
[5]
陸軍 盜聽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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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 安養市 某 部隊에 勤務하는 陸軍 大領이 部隊長이 參謀들과 作戰을 論議하고 判斷하는
指揮統制室
과 自身의 執務室 사이에 有線 通信網을 連結해 2個月 넘게 會議 內容을 엿들었던 事件이다. 마이크線을 執務室 스피커에 連結하는 有線盜聽 形態였으며, 軍 檢察은 該當 事件의 大領을
軍事機密流出保護法
과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嫌疑로 刑事 立件한 事例이다.
[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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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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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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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까지의 盜監聽
. (팟캐스트)그것은 알기 싫다. 2015年 7月 17日.
- [1]
. [記者手帖] 盜聽과 監聽의 差異點. 2019年 7月 23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