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 大韓民國 國會議長 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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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籍 國會議員 數 300名 當選을 위해 151票 必要 投票率 64.33%   候補 朴炳錫 大田 西區 甲 正當 더불어民主黨 得票數 191 得票率 63.67%

選擧戰 國會議長 文喜相 더불어民主黨 國會議長 當選者 朴炳錫 더불어民主黨

第21代 國會 前半期 議長 選擧 는 2020年 6月 5日 實施되었으며, 副議長 選擧 는 2020年 6月 5日 과 2021年 8月 31日 에 나누어 實施되었다.

選擧 結果 6選의 朴炳錫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國會議長 에, 4選의 金相姬 더불어民主黨 議員과 5選의 鄭鎭奭 國民의힘 議員이 國會副議長 에 選出되었다.

朴炳錫 議長은 大田廣域市 , 金相姬 副議長과 鄭鎭奭 副議長은 忠淸南道 公州市 出身이다. 國會議長과 두 國會副議長이 모두 忠淸圈 出身으로 構成된 것은 史上 最初다. 더불어 金相姬 副議長은 史上 最初의 女性 國會副議長이다.

選擧 制度 [ 編輯 ]

國會法 第15條에 따르면 前半期 議長團은 國會議員 總選擧 後 첫 集會日에, 後半期 議長團은 前半期 議長團의 任期 終了日 5日 前에 國會에서 無記名 投票로 選出한다. 다만, 選擧日이 公休日인 境遇 그 다음 날에 選擧를 實施한다. 萬若 1次 投票 結果 在籍 議員의 過半을 得票한 者가 없으면 2次 投票를 實施하고, 2次 投票에서도 過半 得票者가 나오지 않을 時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對하여 3次 決選 投票 를 實施하되 이 境遇 單純 多數 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1]

背景 [ 編輯 ]

2020年 4月 15日 實施된 第21代 國會議員 總選擧 結果는 巨大 兩黨이 全體 議席의 95% 假量을 차지하는 絶對的인 兩黨制로의 回歸였다. 執權 與黨 더불어民主黨 과 그 衛星 正當 더불어市民黨 은 各各 163石과 17席을 얻어 都合 180席을 차지하였으며, 第1野黨 未來統合黨 과 그 衛星 正當 未來韓國黨 은 各各 84石과 19席을 얻어 都合 103席의 議席을 차지하였다. ^[2] 따라서 4年 間 維持됐던 多黨制 國會 時代는 終末을 告하게 되었다.

大韓民國 國會 는 慣例的으로 國會議長 은 院內 第1黨이 차지토록 하고, 2名을 뽑는 國會副議長 은 兩黨制 國會일 境遇 第1黨과 第2黨이 1名 씩, 多黨制 國會일 境遇 第2黨과 第3黨이 1名 씩 차지토록 해왔다. 이 冠禮는 1998年 國會議長 選擧 等 몇 안 되는 事例를 빼고는 언제나 지켜져 왔었다. 따라서 兩黨制인 第21代 國會에서는 院內 第1黨인 더불어民主黨이 議長職과 1곳의 副議長職을, 第2黨인 未來統合黨이 남은 1곳의 副議長職을 차지할 展望이었다.

다만 더불어市民黨, 未來韓國黨 等이 各自의 某(母) 政黨으로부터 議員 꿔주기를 받는 等의 方法으로 第3의 交涉團體를 構成할 可能性도 提起되었다. 未來韓國黨의 名目上 黨 代表인 元裕哲 代表는 4月 17日 記者會見에서 "우리는 모든 可能性을 열어두고 있다, 한 분만 모셔오면 可能하기 때문에 交涉團體 構成에 必要한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發言키도 하였다. ^[3] 그러나 더불어民主黨과 더불어市民黨은 5月 18日 合當하였고, ^[4] 未來統合黨과 未來韓國黨 亦是 5月 29日 合黨하였다. ^[5]

總選 直後 더불어민주당은 國會法 規定에 따라 6月 5日까지 議長團 選出을, 6月 8日까지 常任委員長團 選出을 마무리할 것을 主張하였으며, 未來統合黨 亦是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6] [7]} 그러나 5月 27日 더불어民主黨이 18곳의 常任委員長職을 한 곳도 未來統合黨에 讓步하지 않고 獨食하겠다고 宣言하면서 與野 間 協商은 急速度로 冷却되었다. ^[8] 未來統合黨은 常任委員長職 分配에 關한 合意가 成事되기 前까지는 國會議長 選出에 協助할 수 없다는 立場을 밝혔는데, 이는 常任委員長 選擧를 實施하기 위해 于先 實施되어야 하는 常任委員 配定에 對한 權限이 國會議長에게 있으므로, 더불어民主黨 所屬 國會議員이 國會議長에 選出되고 나면 常任委員長 選擧 實施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9] 더불어民主黨은 遵法 國會를 强調하며 單獨으로라도 法定 時限 내 開院 및 議長團, 常任委員長團 選出을 强行하겠다고 宣言하였다. ^[10]

開院 日程을 놓고 院內 政黨들 間에 葛藤이 빚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1996年 國會議長團 選擧 때는 거꾸로 未來統合黨의 前身인 신한국당 이 法定 時限 내 開院을 主張하고, 더불어民主黨의 前身인 새정치국민회의 가 國會法의 開院 日程 規定은 訓示 規定에 不過하다며 與野 間 協商 妥結 後 開院을 主張해 神經戰을 벌인 바 있었다. 當時 過半 議席을 占하고 있던 신한국당은 單獨으로 開院 및 議長團 選出을 마무리지으려 했으나, 野黨 所屬 臨時議長의 妨害와 野黨 議員들의 物理力 行事에 못 이겨 結局 與野 協商 妥結 後에야 開院이 이루어졌었다. 이를 비롯해 더불어民主黨의 前身 政黨들이 只今과 反對의 主張을 했던 여러 先例들을 들어 未來統合黨은 더불어民主黨이 ' 내로남不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不倫) 式의 政治를 하고 있다고 批判하였다. ^[11]

經過 [ 編輯 ]

6月 2日, 177席의 더불어民主黨 , 6席의 正義黨 , 3席의 열린民主黨 , 1席의 基本所得當 , 1席의 時代轉換 等 5黨은 188名의 所屬 議員 全員의 署名으로 6月 5日 本會議 召集 要求書를 國會에 提出하였다. ^[12] 따라서 第21代 國會의 첫 本會議는 6月 5日 열리게 되었으나, 未來統合黨은 보이콧을 決定하였다.

6月 5日, 바야흐로 本會議가 開議되었다. 본디 正式 議長이 選出되기 前에는 出席議員 中 最多選自家 議長 代行을 맡아 本會議 社會를 보아야 했으나, 最多選自認 박병석 議員이 이를 辭讓하여 車多選者 中 最高齡者인 金振杓 議員이 議長 代行을 맡게 되었다. 個의 直後 朱豪英 未來統合黨 院內代表는 壇上에 올라 與野 合意 없는 單獨 開院에 抗議하는 議事進行發言을 하였으며, 發言이 끝난 後 未來統合黨 議員들은 全員 退場하였다. 뒤를 이어 壇上에 오른 金泳鎭 더불어民主黨 院內首席副代表는 朱豪英 院內代表의 發言은 法을 無視하는 發言이라며 批判하였다. 두 議員의 議事進行發言이 모두 끝난 後 實施된 票決 結果 朴炳錫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國會議長에, 金相姬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國會副議長에 選出되었다. 본디 國會副議長은 두 名을 選出해야 했으나, 未來統合黨 側이 國會副議長 候補를 指名하지 않았고 本會議에도 參席하지 않은 關係로 나머지 한 名의 國會副議長에 對한 選擧는 延期되었다. ^[13] 院內 第2黨이 國會議長團 選擧를 보이콧한 것은 1987年 第12代 國會 後半期 議長團 選擧 以後 처음 있는 일이었다.

6月 5日 當時 政黨別 議席數는 더불어民主黨 177席, 未來統合黨 103席, 正義黨 6席, 國民의黨 3席, 열린民主黨 3席, 基本所得當 1席, 時代轉換 1席, 無所屬 6席 等이었다. 그러나 이 中 未來統合黨 議員 全員과 洪準杓 , 權性東 , 尹相現 , 金泰浩 等 未來統合黨 出身 無所屬 議員 4名은 不出席하거나 國會議長 選擧 實施 前에 退場하여 193名의 議員들만이 國會議長 選擧에 投票하였다. ^[14] 第1野黨의 不參으로 投票率이 낮아짐에 따라 두 當選者의 出席議員 對備 得票率은 높아지게 되었다. 박병석 議員은 出席議員 193名의 98.96%인 191票를 得票하였는데, 이는 歷代 國會議長 選擧 中 最高 出席議員 對備 得票率이었다. 김상희 議員은 出席議員 188名의 98.40%인 185票를 得票하였는데, 이는 歷代 國會副議長 選擧 中 最高 出席議員 對備 得票率이었다.

더불어民主黨은 常任委員長團 選擧 亦是 法定 時限에 따라 6月 8日 本會議에서 實施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러나 未來統合黨은 常任委員長 分配 協商이 先行되어야 한다며 反對하였다. 結局 더불어民主黨은 未來統合黨의 뜻대로 常任委員長團 選擧를 延期하기로 하였고, 6月 8日 本會議에서 常任委員長團 選擧는 上程되지 않았다. ^[15] 하지만 그 後로 數次例 兩黨 間 常任委員長 分配 協議가 進行되었으나, 法制司法委院長職을 놓고 어느 쪽도 讓步하지 않아 合意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民主黨은 더 以上 國會 痲痹 事態를 두고 볼 수 없다며 6月 15日 本會議에서 未來統合黨, 國民의黨 等이 보이콧한 가운데 6곳의 常任委員長 選擧를 實施하였다. ^[16] 以後로도 院 構成 協商이 妥結되지 못하자 더불어民主黨은 6月 29日 本會議에서 亦是 未來統合黨, 國民의黨 等의 보이콧 속에 野黨의 協助 없이는 選出이 不可能한 情報委員長을 除外한 11곳의 常任委員長 選擧를 追加로 實施하였다. ^{[17] [18]} 以後 未來統合黨은 國會에 復歸하였고, 未來統合黨의 協助 속에 情報委員長 選擧까지 7月 16日 本會議에서 實施되어 結局 더불어民主黨이 18곳의 常任委員長을 모두 차지하며 院 構成이 마무리 되었다. ^[19] 모든 國會 常任委員會 委員長을 한 政黨에서 차지한 것은 제12대 國會 以後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다.

2021年 7月 23日, 더불어民主黨의 尹昊重 院內代表와 未來統合黨에서 黨名을 交替한 國民의힘의 金起炫 院內代表는 朴炳錫 國會議長의 仲裁 下에 會同을 갖고 常任委 再分配에 合意하였다. ^[20] 與野는 8月 25日 本會議를 召集하고 常任委員長 再選出 및 國民의힘 側 國會副議長 選出을 進行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國民의힘은 8月 18日 議員總會를 열고 國會副議長 候補를 指名하기로 하였다. ^[21]

候補 [ 編輯 ]

國會議長 候補 [ 編輯 ]

더불어民主黨 [ 編輯 ]

더불어민주당의 國會議長 候補로는 6選의 朴炳錫 前 國會副議長 과 5選의 金振杓 前 經濟部總理 가 擧論되고 있었다. ^[22] 두 사람은 各各 21代 國會 最多選 議員과 最高齡 議員이었으며, 特히 박병석 前 副議長은 以前에 두 番이나 國會議長 候補 黨內 競選에 出馬해 떨어진 바 있었다.

더불어民主黨은 5月 25日 當選者 總會에서 國會 情·副議長 候補 競選을 實施하기로 하고 5月 19日부터 20日까지 이틀 間 競選 出馬者들의 候補 登錄을 받기로 하였다. ^[23] 그러나 一角에서는 國會議長 候補職을 두고 競選을 치르면 外部에 감투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두 元老級 人士의 票 對決이 黨의 結束을 해칠 可能性도 있다며 競選이 아닌 推戴를 통해 國會議長 候補를 選出할 것을 主張하였다. ^[24]

結局 김진표 前 副總理는 5月 20日 國會議長 候補 競選 不出馬를 宣言하였다. ^[25] 따라서 같은 날 候補 登錄을 마친 박병석 前 副議長은 唯一 候補가 되었으며, 競選은 實施되지 않게 되었다. ^[26]

더불어民主黨은 5月 25日 當選者 總會를 열고 박병석 前 副議長을 國會議長 候補에 滿場一致 推戴하였다. ^[27]

김진표 前 副總理와 같은 부엉이 모임 出身의 全海澈 議員이 5月 7日 院內代表 選擧에서 惜敗한 것에 이어 김진표 前 副總理의 國會議長職 挑戰도 水泡로 돌아가자 一角에서는 더불어民主黨 內部에서 이른바 陣門界에 對한 牽制 心理가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分析이 提起되었다. ^[28]

國會副議長 候補 [ 編輯 ]

더불어民主黨 [ 編輯 ]

더불어민주당의 國會副議長 候補로는 5選의 李尙玟 議員과 卞在一 議員, 4選의 金相姬 議員이 擧論되었다. ^[29] 이 中 金相姬 前 委員長은 5月 15日 國會副議長 候補 競選 出馬를 宣言하였으나, ^[30] 卞在一 前 委員長은 5月 19日, 李尙玟 前 委員長은 5月 20日 各各 不出馬를 宣言하였다. ^{[31] [32]} 따라서 5月 20日 候補 登錄을 마친 金相姬 前 委員長은 唯一 候補가 되었으며, 競選은 實施되지 않게 되었다. ^[33]

더불어民主黨은 5月 25日 當選者 總會를 열고 金相姬 前 委員長을 國會副議長 候補에 滿場一致 推戴하였다. ^[27]

未來統合黨/國民의힘 [ 編輯 ]

未來統合黨은 黨內 重鎭 議員들이 大擧 落選하여 鄭鎭奭 前 새누리黨 院內代表, 徐秉洙 前 釜山市長 , 朱豪英 前 바른政黨 院內代表, 조경태 未來統合黨 最高委員 以上 네 名의 5選 議員들이 黨內 最多選 議員들이었다. 그 中 주호영 議員은 新任 未來統合黨 院內代表로 選出되었고, 조경태 議員은 黨 代表 出馬를 挑戰하고 있어 國會副議長職에 挑戰하지 않았다. 따라서 未來統合黨의 國會副議長 候補 競選은 鄭鎭奭 議員과 徐秉洙 前 釜山市長 의 2巴戰이 될 展望이었으나, 서병수 前 市長은 5月 13日 不出馬를 宣言하였다. ^[34] 以後 聲援 未來統合黨 院內首席副代表는 5月 26日 記者들과 만나 鄭鎭碩 議員을 國會副議長 候補로 推戴하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35]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國會議長團 및 常任委員長團 選擧를 事實上 單獨으로 强行하자 鄭鎭碩 議員은 抗議의 表示로 國會副議長職 拒否를 宣言하였다. ^[36] 이에 따라 一角에서는 未來統合黨이 아예 國會副議長 候補를 내지 않을 可能性을 提起하였다.

結局 未來統合黨은 7月 8日 議員總會를 열고 國會副議長 候補를 내지 않을 것을 決意하였다. ^[37]

2021年 7月 23日, 未來統合黨에서 黨名을 交替한 國民의힘은 더불어民主黨과 常任委員長 再配分에 合意하였으며, 國會副議長 候補도 指名하기로 하였다. ^[38] 國民의힘은 8月 18日 議員總會에서 國會副議長 候補 및 常任委員長 候補들을 選出하기로 하고 8月 16日 하루 동안 國會副議長 및 常任委員長 候補 競選을 위한 候補 登錄을 받았으며, 國會副議長 候補 競選에는 鄭鎭碩 議員이 唯一하게 立候補하였다. ^[39]

結局 國民의힘은 2021年 8月 18日 國會副議長 및 常任委員長 候補者 選出 議員總會를 開催하고 鄭鎭碩 議員을 國會副議長 候補에 滿場一致로 推戴하였다. ^[40]

選擧 結果 [ 編輯 ]

國會議長 選擧 [ 編輯 ]

大田廣域市 西歐 甲 地域區의 朴炳錫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當選되었다.

더불어民主黨 몫 國會副議長 選擧 [ 編輯 ]

京畿道 富川市 病 地域區의 金相姬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當選되었다.

國民의힘 몫 國會副議長 選擧 [ 編輯 ]

忠淸南道 公州市·扶餘郡·靑陽郡 地域區의 鄭鎭奭 國民의힘 議員이 當選되었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