綠色成長委員會
(綠色成長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는
大韓民國
政府의 綠色成長 政策을 審議하고 調律하기 위해 設立된
國務總理
所屬의 委員會이다.
2009年
2月 16日
에 正式 出帆하였다. 비전은 “2020年까지 世界 7代, 2050年까지 世界 5代 綠色强國 進入”이다.
設立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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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1]
- 綠色成長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한 規定
[2]
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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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 第15條에 따라 다음의 機能을 遂行한다.
- 貯炭所 綠色成長 政策의 基本方向에 關한 事項
- 綠色成長國家戰略의 樹立·變更·施行에 關한 事項
- 氣候變化對應 基本計劃, 에너지基本計劃 및 持續可能發展 基本計劃에 關한 事項
- 貯炭所 綠色成長 推進의 目標 管理, 點檢, 實態調査 및 評價에 關한 事項
- 關係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政策 調整 및 支援에 關한 事項
-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法制度에 關한 事項
- 貯炭所 綠色成長을 위한 財源의 配分方向 및 效率的 使用에 關한 事項
-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國際協商·國際協力, 敎育·弘報, 人力養成 및 基盤構築 等에 關한 事項
-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企業 等의 苦衷調査, 處理, 是正勸告 또는 意見表明
- 다른 法律에서 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도록 한 事項
- 그 밖에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하여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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綠色成長委員會는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 第14條에 따라 委員長 2名을 包含한 5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委員長은 國務總理와 委員 中에서 大統領이 指名하는 사람이 된다.
委員들은
企劃財政部
,
敎育部
,
科學技術情報通信部
,
外交部
,
行政安全部
,
農林畜産食品部
長官 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公務員이 되며, 또한 氣候變化, 에너지·資源, 綠色技術·綠色産業, 持續可能發展 分野 等 貯炭所 綠色成長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大統領이 委囑하는 사람들로 構成이 된다.
委員會에는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 第17條에 따라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分課委員會가 構成될 수 있다. 또한, 第20條에 따라 地方自體團體에 詩·道知事 所屬으로 脂肪綠色成長委員會를 둘 수 있다.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 第18條에 따라 委員會 및 分課委員會의 運營 및 業務를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綠色成長企劃團을 두고 있다.
綠色成長支援團은 綠色企劃協力과, 氣候變化對應과, 綠色未來産業課로 構成되어있다.
所屬 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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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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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特別自治市
다솜로 261 國務總理室 世宗廳舍 231號에 位置하고 있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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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 第14條 (綠色成長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① 國家의 貯炭所 綠色成長과 關聯된 主要 政策 및 計劃과 그 履行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으로 綠色成長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
綠色成長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한 規定(大統領令) 第2條(綠色成長委員會의 構成) ① 綠色成長과 關聯된 主要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으로 綠色成長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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