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 (單記移讓式投票制度, 英語 : single transferable vote, STV )는 有權者가 出馬한 候補 全員에 對해 選好 順位를 매겨 투표하는 制度의 하나이다.

名稱 [ 編輯 ]

用語의 混線 [ 編輯 ]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라는 用語와 《 選好投票制 》라는 用語 간 意味의 混線이 있다. 一部 文獻들은 두 用語를 同義語로 取扱한다. 反面 相當數 文獻들은 選好投票 方式 ^[1] 이 小選擧區처럼 1人의 當選者를 選出하는 境遇에 使用되면 選好投票制라고 부르고, 中·大選擧區처럼 2人 以上의 當選者를 選出하는 境遇에 使用되면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라고 부른다. ^{[2] [3]}

한便 이 文書에서는 後者의 方式에 따라 記述하였다. 따라서 以下에서의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에 對한 說明은 中·大選擧區처럼 2人 以上의 當選者를 選出하는 狀況을 前提하고 있다. 反面 選好投票 方式이 小選擧區처럼 1人의 當選者를 選出하는 境遇에 使用될 때에 對해서는 選好投票制 文書에서 說明한다.

IDEA(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等의 資料에서는 選好投票制는 有權者들이 투표하는 方式을 이르며,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는 選好投票制를 活用한 議席 配分 方式의 하나인 것으로 整理하고 있다. 卽, 投票時 有權者들이 候補들에 對한 選好 順位를 매겨 투표하는 選好投票制를 小選擧區制와 結合시키는 것이 代案投票制, 或은 卽席決選透表制이며 中·大選擧區制와 結合시키는 것이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인 것이다. 이 文獻에서 選好投票制는 多數制의 한 種類이며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는 比例代表制의 한 種類인 것으로 나온다. ^{[4] [5]}

名稱에 담긴 뜻 [ 編輯 ]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에서 '短期'는 'single'의 飜譯으로 候補者들 中 1名을 選擇해 투표한다는 뜻인데, 이는 (選好의 順位를 標示하지 않고) 여러 候補에게 記票하는 連記名 投票 (連記名投票)와 槪念上 區分하는 것이다. 短期 이양식 投票制度에서도 여러 候補에게 記票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誤解할 수 있으나, 短期 이양식 投票制度는 候補者 1名을 選擇해 記票하는 것이고, 다만 表 李孃의 境遇를 對備해 미리 車順位 選好(2順位 選好, 3順位 選好 等) 候補者를 적어두는 것 뿐이다.

한便 '移讓'은 '選好移轉'이라고 부르는 便이 大衆들이 理解하기 쉽다는 意見이 있다. ^[6]

歷史 [ 編輯 ]

1821年 토마스 힐(Thomas Wright Hill)에 依해서 着想되었고, 1855年 칼 안드레(Carl Andræ)가 덴마크 議會選擧를 위해 提案하여 1856年에 施行된 바 있다. 토마스 헤어가 1857年에 이 方式을 說明하고 提案하는 冊을 出版한 以後, 主로 英語圈 國家에서 活潑하게 論議되고 施行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 은 最高의 選擧制度라고 稱讚했고, 월터 배저트(Walter Bagehot)는 群小候補의 當選可能性을 높이는 效果는 認定하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旣得權 中心의 代議制 가 너무 急하게 變할 것이라는 理由에서 反對하였다.

採擇 國家 [ 編輯 ]

中央 議會에서 이 方式을 採擇한 境遇는 아일랜드 와 濠洲 의 上院選擧 ^[7] 가 代表的이며, 몰타 議會 議員도 이 方式으로 選出된다. 그밖에 英國, 뉴질랜드, 美國 等의 一部 地方 選擧 에서 採擇되어 施行된 事例가 있다.

方式 [ 編輯 ]

投票 方式

投票者는 投票用紙에 各 候補者의 選好 順位를 標示한다. 예) 1順位: C, 2順位: A, 3順位: D, 4順位: B

立候補者 全員의 選好順位를 標示하는 것이 原則的인 方式이나, 該當 選擧區의 當選者 庭園까지 順位를 標示하도록 하는 境遇도 있다.

開票 方式(當選者 決定 方式)

1. 當選者로 決定되기 爲해 必要한 最小限의 得票數(쿼터, quota)를 定한다. ^[8]
2. 1順位 選好 票를 集計하여 쿼터 以上의 得票者를 當選者로 確定한다.

2-1. 2段階에서 쿼터 以上의 得票者가 없을 境遇, 最低得票者를 탈락시키고, 最低得票者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票를 그들의 2順位 選好 候補들에게 移讓(分配)하여 合算한다. 그래도 쿼터 以上의 得票者가 나오지 않을 境遇엔 또 다시 最低得票者를 탈락시키고 같은 過程을 反復한다. 쿼터 以上의 得票者가 나오면 그를 當選者로 確定하고 3段階로 넘어간다.

3. 當選者의 得票數에서 쿼터 數를 뺀 剩餘票를 車順位 選好에 따라서 나머지 候補에게 移讓하여 合算한다. ^[9] . 그리하여 쿼터 以上의 得票한 者가 나오면 당선시킨다.

3-1. 萬若 移讓 後에도 쿼터에 到達한 候補가 없는 境遇, 最下位 候補를 탈락시키고 그가 얻은 票를 各 表에 記入된 車順位 選好 候補에게 移讓한다. 그리하여 쿼터에 到達한 候補가 나오면 그를 당선시킨다.

4. 該當 選擧區의 當選 定員만큼 當選者가 決定되었으면 集計를 終了하고, 그렇지 않을 境遇 3段階로 돌아간다. ^[10]

腸·短點 [ 編輯 ]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의 長短點은 餘他의 中·大選擧區制 選擧 方式하고 比較할 때 明確히 드러날 수 있다.

이를 위해 他 方式과의 差異를 簡略히 說明하면 아래와 같다.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를 除外한 中·大選擧區制 에서의 選擧 方式으로는 短期 非이양식 投票 制度에 依한 方法과 連記名 投票制度에 依한 方法이 있다.

前者는 各各의 有權者는 1名의 候補者에게만 투표하고, 得票數 上位에서부터 該當 選擧區 議席數만큼 當選者가 決定되는 方式이다. ^[11]

後者는 投票者가 投票用紙에 該當 選擧區의 議席數만큼 候補를 選擇하여 記入하는 方式인데, 選擇된 候補들間 選好 順位나 나머지 候補들에 選好 順位는 記入하지 않는다.

反面 短期 이양식 投票 制度에서는 基本的으로 1名의 候補者에게 投票하되, 表 移讓을 對備해 나머지 候補들에 對해서도 그 選好 順位를 標示해 둔다.

그리고 該當 票가 不必要한 票(剩餘票) 乃至 師表가 되었을 時, 다른 候補에게 移轉된다.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選好投票制
• 短期 非이양식 投票 制度
• 決選投票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