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1946年 ~)은 서울高等法院長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生涯 [ 編輯 ]

1946年에 慶尙北道 義城郡 에서 태어나 경북대학교 師範大學 附屬 高等學校와 서울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1970年 第11回 司法試驗에 合格했다. 1期 司法硏修院을 修了하고 1975年 서울刑事地方法院 判事에 任用되었다.

1997年 서울民事地方法院 1979年 大田地方法院 1981年 서울地方法院 東部支院 1982年 서울高等法院 判事를 거쳐 1985年에 大法院 裁判硏究官을 하다가 1987年 大邱地方法院 部長判事가 되었다. 1989年 司法硏修院 敎授 1992年 法院行政處 調査局長을 하였지만 1991年 서울刑事地方法院, 1993年 大邱高等法院, 1994年 大邱地方法院, 1995年 서울高等法院에서 裁判長으로서 裁判을 審理하였다. 1997年에 大法院 首席裁判硏究官을 하였으며 2000年에 濟州地方法院張에 任命되어 2004年 2月 서울高等法院長이 되기까지 水原地方法院, 서울地方法院에서 法院長을 歷任하였다. 2005年 2月 서울高等法院長에서 물러난 以後 法務法人 바른 代表 辯護士와 學校法人 嶺南學院 理事長, 參與佛敎裁可連帶 代表를 맡다가 2007年 11月에 任期 2年의 第11代 政府 公職者倫理委員會 委員長에 任命되었다. 2009年 9月에는 第3期 警察廳 人權委員會 委員長을 하다가 2012年에 法務法人 바른 名譽代表 辯護士ㄱ, 千古法治文化財團 理事를 지내면서 2017年 2月에 法務法人 천우에서 辯護士 活動을 하고 있다.

判事로 在職하면서 日照權 侵害 判決과 IMF 外換危機 當時 新入社員에 對한 採用 取消를 解雇로 보는 判決을 했던 김동건은 2005年 2月 7日에 있었던 退任式에서 김용택 詩人의 詩 `罪(罪)'를 引用하면서 "不滿은 改善의 어머니라고 말해놓고도 實踐하지 못해 不滿만 쌓이게 했고 法院이 熱望하는 平生 法官制에 全혀 寄與하지 못해 깊이 謝罪드린다 이제 끝인지 始作인지 알 수 없지만 한便으로 멈춤과 始作이 둘이 아님을 알 것도 같다"고 말했다. ^[1]

主要 判決 [ 編輯 ]

• 1991年 서울刑事地方法院에서 사노맹 事件 으로 死刑이 求刑된 中央委員 박노해 에 對해 "사노맹이 私有財産制와 選擧를 통한 政權交替를 否定하는 反國家團體임이 認定된다"며 無期懲役을 宣告했다. ^[2]
• 民自黨 靑年 外郭組織으로 不法選擧運動을 했던 한맥회가 "會員이 3000名이나 되는 等 組織的이고 電話를 利用해 빠른 時間 內에 많은 人員을 動員하는 等 機動性을 갖췄다 大學生을 不法으로 選擧遊說場에 動員해 國民의 健全한 意思形成을 妨害했다는 點은 容恕받을 수 없다"며 會長에 對해 懲役1年 한맥회 總團長에 對해 懲役10月 執行猶豫2年 宣告했다.
• 서울刑事地方法院은 1992年 5月 4日에 地下鐵 構內 化粧室에서 女性을 强制醜行하여 拘束起訴된 被告人에 對해 "一般市民이 利用하는 地下鐵驛이 犯罪의 溫床으로 轉落하는 것을 放置할 수 없다"며 電鐵驛 强制醜行 事件으로는 처음으로 實刑을 宣告하면서 懲役2年6月을 宣告했다.
• 서울刑事地方法院은 1992年 6月 2日에 地下鐵驛 構內에서 行人 2名의 紙匣을 열고 自己앞 手票 2張 等 50萬원을 훔친 嫌疑로 共犯 1鳴鼓 함께 拘束起訴된 被告人에 對해 特定犯罪加重處罰法 違反을 適用해 懲役2年6月에 治療監護를 宣告하면서 "被告人이 自身의 潔白을 立證하기 위해 依賴한 精神鑑定이나 文書鑑定 費用을 國家가 負擔하는 것은 矛盾"이라고 하면서 被告人의 要請으로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精神鑑定韓 費用 182440원을 被告人이 負擔하도록 함으로써 刑事訴訟法 第186條의 被告人에 對한 訴訟費用 負擔 規定을 처음으로 適用했다. 判決에 앞서 서울刑事地方法院은 5月 25日에 所屬 判事 全員이 參席한 '刑事訴訟 費用 負擔制度'에 關한 세미나를 하고 被告人이 有罪判決을 받을 境遇에 自身의 潔白을 立證하기 위해 쓴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하는 方案이 論議됐다. ^[3]
• 서울高等法院은 1995年 9月 21日에 富川市 稅金 橫領事件으로 懲役10年을 宣告받은 부천시 원미구廳 稅務課 職員에게 業務上 橫領을 適用해 懲役8年 追徵金 200萬원을 宣告했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