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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續 企劃
女性에 對한 暴力
爭點
산 테러 가슴 다림질 데이트 暴力 家庭 暴力 槪要 管理 및 妊娠 이브 티징 性器 節制 얀칸 基쉬리 陰門縫合 纏足 强制給食 强制 遺産 强制 結婚 强制 妊娠 强制 賣春 人身賣買 新婦拉致 臘티오 成瘡 데바다시 奴隸崇拜 賣春 暴力 魔女裁判
殺害
新婦火刑 持參金 殺人 名譽殺人 女性殺害 嬰兒殺害 母親殺害 妊産婦 사티 姊妹殺害 아내殺害
性暴力과 性暴行
性暴力 캠퍼스 性暴力 集團 性暴力 强姦 强姦妊娠 强姦法律 强姦의 類型 士氣强姦 矯正强姦 데이트 强姦 輪姦 集團强姦 展示强姦 夫婦强姦 獄中强姦 法廷强姦 性奴隸
關聯 主題
性犯罪의 起訴 女性쉼터 11月 25日 2月 6日 國家別 女性 暴力 젠더暴力
v t e

家庭暴力 (家庭暴力, 英語 : domestic violence ( DV ), domestic abuse, spousal abuse, intimate partner violence, battering, family violence )은 父母 , 配偶者 , 子息 , 兄弟姊妹 , 親戚 , 事實婚 關係에 있는 사람 等을 對象으로 行해지는 暴力 과 家族 構成員이나 近親者에게 行하는 暴力的인 行爲 또는 暴力에 依해 支配하는 行爲 全般을 일컫는다. ^[1]

特徵 [ 編輯 ]

言論은 家庭暴力에 對해 煽情的으로 다루고 歪曲되고 잘못된 表現을 使用하는 傾向이 있는데, 이는 家庭暴力 問題의 深刻性을 排除시키고, 그 性格을 些少한 夫婦싸움으로 만들어 家庭暴力 問題를 個人 間의 問題로 縮小시키는 效果를 가져온다. 家庭暴力은 個人 間의 些少한 問題가 아니라, 被害者의 生命을 威脅할 程度로 深刻한 社會的 犯罪 行爲이고, 社會가 그 原因을 提供하고 있음을 知覺해서, 言論은 家庭暴力 被害의 深刻性을 다양한 角度로 照明하며 代案을 함께 摸索해야 한다. 家庭暴力에 對한 우리 社會의 認識을 喚起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言論이 한 部分을 擔當해야 한다.

種類 [ 編輯 ]

• 身體的 虐待
  주먹으로 얼굴 또는 머리 를 치거나 발 로 참, 밀침, 머리를 잡아당김, 짓누름, 목 을 조름, 物件 을 利用한 暴行, 物件을 부숨, 끓는 물 이나 찬 물 뿌림, 담뱃불 들이댐, 針 을 뱉음, 房에 가둠, 다쳤는데도 病院 에 보내지 않음, 그 밖의 一方的인 暴力 行爲

• 言語的 虐待
  辱說 , 貶毁하는 發言, 誹謗하고 다니는 行爲, 虛僞事實을 流布하는 行爲, 脅迫하는 行爲 ^[2]

• 精神的 虐待
  無視함, 一擧手一投足 監視, 愛玩動物을 虐待하는 等 스트레스 가 되는 行爲를 되풀이함

• 性的 虐待
  性交의 强要, 避妊을 하지 않음, 특별한 行爲를 强要함, 異常한 嫉妬를 函, 强姦, 落胎 贊成者들은 落胎를 시키지 않는 것도 이에 包含된다고 函 ^{[3] [4]}
  • 大韓民國에서는 2011年 11月에 ' 夫婦强姦 罪'를 認定한 세 番째 判決이 있었다. ^[5]

• 經濟的 虐待
  職業을 갖지 못하게 함, 生活費를 주지 않음, 支出한 內容을 細細하게 記錄함, 집안의 돈을 同意없이 가지고 나감, 無計劃한 빚을 되풀이해서 냄

• 社會的 隔離
  家族이나 親舊들로부터 隔離시킴, 電話나 便紙의 發信者 및 內容을 執拗하게 캐물음, 外出을 妨害함
• 意圖的 不誠實 傷한 飮食 周忌, 飮食에 毒物 少量 넣기, 漂白劑가 잔뜩 묻은 속옷을 주어 皮膚病變 일으키기, 잠을 잘 수 없도록 한밤에 騷亂 일으키기, 거짓말하여 深刻한 錯誤 일으키기(경제적, 社會的 損失 惹起)

被害者 正當防衛 [ 編輯 ]

大韓民國에서는 常習的으로 家庭暴力에 시달리다 男便을 殺害한 女性에 對해 法院이 2005年에 처음으로 <外傷 後 스트레스 障礙>로 인한 心神微弱을 認定했다. 하지만 淸州矯導所에 收監 中인 男便을 殺害한 아내들의 30% 程度가 無期懲役을 宣告받았다. 正當防衛를 認定하지 않는 것은 男便 殺人이 大部分 被害者가 쉬고 있는 中이거나 자고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警察에 도움을 請해보지', '차라리 離婚을 하지' 等 다른 方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는 것이 正當防衛를 認定하지 않는 側의 論理이다. ^[6]

2019年 女性家族部 家庭暴力 實態調査 統計 에 따르면 지난 1年間 配偶者에 依한 家庭暴力 全體比率 8.3%, 女性 配偶者에 依한 男性 配偶者 被害는 6.3%, 男性 配偶者에 依한 女性 配偶者의 被害는 10.3%로 集計되었다. 調査 全體大賞數는 9060名으로 男性이 3058名, 女性이 6002名이다. 女性 調査 數字가 男性에 無慮 2倍에 達한다. 그럼에도 家庭暴力 比率이 男性 被害者가 決코 적지 않은 點을 注目해야 한다. 위 資料는 女性家族部에 依해서 女性이 주된 被害者라는 式의 統計資料임에도(구글링 資料) 男性 被害者의 數字가 적지 않다는 點으로 미루어보아 水面 위로 드러나지 않은 實際 男性 被害者 數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2012年 4月 27日, 韓國女性의전화 敎育組織팀 所屬의 김홍미理는 大韓民國 法院의 問題點을 指摘하였는데, "韓國女性의전화는 持續的으로 아내들의 男便 殺害는 生存을 위한 正當防衛라 主張해왔지만 裁判部는 正當防衛는커녕 '計劃的 殺人'이라며 加重處罰해 왔다(아내를 暴行하다 殺害한 男便의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主張이 裁判部에 積極 收用되어 減刑되는 것과는 相反된다). 正當防衛가 成立하려면 只今 當場 相對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相當한 程度의 威脅이 存在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0年 캐나다 大法院의 判決은 '第3者의 觀點에서는 男便의 攻擊이 臨迫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暴力 被害 女性의 立場에서는 自身이 죽음 또는 深刻한 身體 上海에 直面해 있다는 認識이 보다 合理的일 수 있음'을 認定했다. 아내들의 男便 殺害는 構造의 可能性이 없는 狀況에서 아내들이 選擇한 마지막 自己防禦였다. 韓國 法院은 이들에게 警察에 申告하지 그랬느냐, 周邊에 도움을 要請하지 그랬느냐, 꼭 죽여야만 했느냐고 묻는다. 唯一한 代案이었냐는 뒤늦은 물음이다. 이 물음의 對答은 獨逸 裁判部의 말로 代身할 수 있겠다. '他人이나 國家 機關의 緊急救助는 正當防衛 狀況에서 곧바로 活用 可能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境遇까지 이웃이나 警察 等의 一般的인 構造 可能性을 理由로 正當防衛 成立을 否認할 수는 없다.' 被害 아내들의 男便 殺害가 끊이지 않는 理由를 洞察하고 家庭暴力 被害者의 合理性을 基準으로 하는 正當防衛 判決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說明하였다. ^[7]

專門家들은 家父長社會에서 虐待받은 女性이 犯罪 申告를 통해 國家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非現實的이라고 指摘했는데, 양현아 서울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韓國女性의전화 主催로 2012年 5月 16日에 國家人權委員會 배움터에서 열린 <女性暴力 被害者의 司法正義 實現을 위한 討論會>에서 "家庭暴力에 對한 司法節次, 市民意識이 作動하지 않는 狀況에서 일어난 加害者 攻擊은 높은 水準으로 防禦權을 保護해줘야 한다. 正當防衛냐, 殺人이냐의 二分法으로 보면 안 된다. 이들은 家庭暴力 被害를 當하지 않은 사람의 感覺과는 다른 '被害者 感覺'을 갖고 있다. 被虐待女性症候群이란 病的 症勢에 局限시킬 것이 아니라 生存의 意志와 트라우마의 結合이란 觀點에서 接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韓國女性의전화 家庭暴力相談所長은 "한 空間에 있는 加害 男性이 주는 威脅은 늘 尙存한다. 魴魚와 恐怖에 依한 反擊行爲는 正當하다. 被害 女性의 家庭暴力을 數十 年間 放置한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또 申告를 받고도 제대로 處理하지 않은 警察 시스템의 問題點을 밝혀내야 한다. 家庭暴力專擔搜査部와 法律助力人制度를 導入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明文化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오랜 期間 虐待를 받은 女性은 腦에서 機能障礙가 일어난다고 說明했는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犯罪心理學과 敎授는 "男便이 暴行을 加할 때 쓰던 가위나 革帶를 보여주면 頭腦 活性化 程度가 暴力 被害가 없는 사람과 다르게 나타난다. MRI 寫眞이 證據로 採擇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美國에서는 家庭暴力 被害 女性의 危險 程度를 判斷하는 專門 評價 道具들이 開發되어 裁判 過程에서 活用되고 있다. 國內에서도 法定心理 分野에서 特化된 評價道具에 對한 修鍊 過程이 꼭 必要하다"라고 말했다. ^[6]

아시아 狀況 [ 編輯 ]

韓國女性政策硏究院 에 따르면 家庭暴力 被害者는 2009年 基準 368萬 名이며 生命에 威脅을 받는 女性은 50萬 名에 達하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8]

2011年 5月, 中國, 大韓民國, 베트남, 필리핀, 獨逸,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에서의 家庭暴力은 英國, 오스트리아, 英國, 日本보다 8倍 以上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家庭暴力을 夫婦싸움의 延長線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配偶者를 所有物로 생각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家庭暴力 被害者의 折半 가까이가 10年 넘게 家庭暴力에 시달렸다고 呼訴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9%만 별거나 離婚을 擇했을 뿐 大部分은 그저 참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庭暴力 被害者인 데에는 그만한 理由가 있을 것이란 社會的 偏見이 申告를 막는 걸림돌로 作用했다. ^[9]

2010年에 女性家族部 가 全國 3800餘 家口를 相對로 調査한 '全國 家庭暴力 實態' 結果에 따르면, 夫婦暴力率은 53.8%에 達하지만 이 中에서 警察에 도움을 要請한 境遇는 8.3%에 不過했는데, 警察 申告 後 警察의 措置 內容을 보면 '出動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解決하라며 돌아감(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解決하라며 出動하지 않음(17.7%)' 等으로 나타나 68.2%가 별다른 措置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 調査에 따르면, 夫婦暴力 被害를 經驗한 女性의 62.7%는 外部에 도움을 要請하지 않았는데, 暴力 被害者들이 警察에 申告하지 않은 理由로는 '暴力이 深刻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9.1%)',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猖披해서(26.1%)', '配偶者를 申告할 수 없어서(14.1%)', '子女 때문에(10.9%)' 等의 巡이었다. ^[11]

2012年 4月 27日, 女性家族部는 '家庭暴力 防止 및 被害者 保護 等에 關한 法律'李 改正되어 加害者가 門을 열어주지 않아도 警察이 狀況을 判斷해 現場에 들어가 調査한 後 適切한 對處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內容의 報道資料를 내었다. ^[12] 이 改正案에 따르면 家庭暴力 事件 申告를 받고 現場에 出動한 警察은 事件 現場에 出入하여 被害者의 安全을 確保하고 暴力 被害 狀態 等을 調査하여 보다 積極的으로 應急措置를 取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11年 12月 30日에 國會를 通過한 이 法은 2012年 5月 2日부터 施行된다. 女性家族部는 "警察의 現場出入·調査權은 지난해 10月에 導入된 警察의 緊急臨時措置權과 法院의 被害者保護命令制와 함께 家庭暴力에 對한 警察의 介入이 한層 强化돼 被害者의 人權을 確保하고 事件 初期 被害者를 保護하는 데 크게 寄與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3]

認識으로 因한 被害 [ 編輯 ]

大韓民國에는 '夫婦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잘못된 認識이 있어 家庭暴力에 對한 對處가 未洽했다. ^[14] 家庭暴力을 單純히 '집안일' 쯤으로 여기는 社會 風土도 問題라는 목소리도 있다. ^[15] 被害者도 家庭暴力을 '私的인 夫婦 싸움'으로 置簿해 버리고 넘기는 境遇가 많았다. ^[16]

家庭暴力犯은 學歷이나 職業 等에 相關없이 暴力 行爲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庭暴力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共通的으로 "社會에서는 能力을 認定받고 道德的으로도 問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집에서는 凶器,몽둥이,身體等으로 暴力을 휘두르거나 物件을 던지거나 辱하는 二重性格을 보여준다. 醫師나 敎授 等 社會的 地位가 있는곳에 屬하는 男便들로부터 暴力을 當하는 아내들도 "家庭暴力 事實이 外部로 알려질까봐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산다"라고 말했다. ^[11]

警察 또한 家庭暴力을 '民事의 問題'로 取扱하여 介入에 消極的인 境遇가 많았다. ^{[17] [18]} 하지만 家庭暴力이 重要한 社會問題로 浮刻되면서 家庭暴力이 社會的 '犯罪 行爲'라는 認識이 퍼졌고 이로 인해 家庭暴力과 關聯한 法이 改正되고 公權力의 介入도 漸漸 積極性을 띠게 되었다. ^{[19] [20] [21]}

家庭暴力도 '暴力'이라는 생각이 警察 內에서도 確固히 자리잡지 못해 2012年 4月에 警察이 被害者의 申告를 받고도 '夫婦싸움' 云云하며 安逸하게 對處하여 그 被害者가 拉致犯으로부터 拉致犯의 집에서 殺害되는 事件이 發生했고, 이 事件을 契機로 警察에 對한 '人權 意識 敎育'이 强化되어야 하고 女性暴力에 對한 警察 認識의 根本的 變化를 위해 警察 構成員들의 感受性 整備가 優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10]

2012年 9月 16日, 家庭暴力과 關聯하여 申告가 接受되어도 司法處理가 弱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加害者의 態度에 變化가 없고 오히려 報復心理 때문에 家庭暴力이 더 심해진다는 調査 結果가 나왔다. 加害者의 暴力行動 變化에 對한 質問에 '暴力이 以前보다 늘었다'는 對答은 33%, '달라진 것이 없다'는 對答은 27%, '身體的 暴力은 줄었지만 言語的·情緖的 暴力이 늘었다'는 對答은 22%로 나타났고, '家庭暴力이 줄었다'는 對答은 18%에 不過해 家庭暴力 後續 處理에 對해 論議할 時點이라는 主張이 提起되었다. ^[22]

韓國女性의전화 김홍미리 活動家는 "家父長的 文化가 剛하다 보니, '女子는 男子에게 服從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剛한 男子일수록 쉽게 家庭暴力을 일으킨다. 스트레스를 받은 狀況에서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辱을 하거나 毆打, 殺人을 저지르는 等 憤怒를 表出하게 된다. 體面을 重視하는 雰圍氣 탓에 外部에 暴力 事實을 알리기 꺼려하는 女性들이 많다. 被害者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家庭暴力도 반드시 處罰을 받아야 할 社會的 '犯罪'라는 認識을 갖고 積極的으로 相談하고 警察에 도움을 要請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1] 한양대학교 精神科 敎授 남정현은 "(男便들이) 論爭을 하다 화내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였을 때 家庭에 와서 暴力으로써 터뜨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週期的으로 暴力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말했다.

兒童에 對한 影響 [ 編輯 ]

兒童 虐待 도 家庭暴力의 一種이며 家庭暴力의 現場에는 아이들이 있는 境遇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暴力을 보여주는 것도 家庭暴力 被害者와 目擊者인 아이 兩쪽에 對한 虐待이다. 아이들이 있는 家庭에서 暴力 行爲가 發生하는 境遇에 約 70%의 家庭에서 虐待를 받는 어머니를 아이들이 目擊하고, 그 中 30%의 아이들이 實際로 아버지 等으로부터 暴力 行爲를 當하고 있다는 報告가 있었다.

2010年 11月 24日, 韓國家庭法律相談所 는 <性인지(性認知)적 觀點에서 본 兒童ㆍ靑少年의 暴力問題와 政策>이라는 主題로 세미나를 열었고 家庭暴力에 露出된 아이들은 結局 學校 暴力의 加害者가 된다는 硏究 結果를 發表했다. 家庭에서 形成된 暴力에 對한 認識이 社會 生活에도 그대로 適用된다는 結果였다. ^[23]

韓國家庭法律相談所에 따르면 2010年 7月 全國 初ㆍ中ㆍ高校生 998名을 對象으로 <暴力豫防敎育 實態 및 暴力에 對한 認識>을 調査한 結果, 應答者의 51%가 父母의 暴力을 目擊했으며, 68%는 父母로부터 虐待를 받은 經驗이 있다고 答했다. 또 둘 中에 하나라도 經驗한 사람은 全體 應答者의 76.6%였다. 卽 家庭 內에서 한 가지 以上 暴力에 複合的으로 露出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이었다. 特히 家庭 內 暴力에 露出된 學生들이 校內 暴力에 加擔할 可能性이 큰 것으로 調査됐다. 父母의 暴力을 目擊한 學生들 中 學校 暴力 加害者는 應答者의 64%로, 被害者(54.8%)보다 比率이 높았다. 兒童虐待 經驗者들 中에도 學校 暴力 加害者가 62.9%로 被害者(54.2%)보다 많았다. 이처럼 家庭에서 暴力을 經驗한 學生들이 學校에서도 暴力을 經驗하기 쉬운 것은 이들의 憂鬱이나 不安, 攻擊性 水準이 家庭 內 暴力을 겪지 않은 學生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點 尺度로 憂鬱 및 不安 程度를 調査한 結果, 家庭 內 暴力을 經驗한 學生들의 平均값은 1.5로, 經驗하지 않은 集團(1.2840)과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攻擊性 亦是 家庭暴力 經驗이 있는 學生은 1.36으로, 그렇지 않은 集團(1.1493)보다 높았다. 家庭暴力이 있었더라도 他人과의 疏通, 信賴感 形成 等을 통해 憂鬱이나 不安, 攻擊性 等이 줄어드는 것으로 調査됐다. ^[23]

2011年 5月, 현대캐피탈은 "專門家들은 '問題는 成長期에 家庭暴力을 目擊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라서 暴力 男便, 暴力 아빠가 될 可能性이 더 크다는 것이다. 現在의 家庭뿐 아니라 未來의 家庭까지 병들게 하는 家庭暴力의 惡循環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社會가 家庭暴力을 '犯罪'로 規定하고 단호히 對應해야 한다'라고 指摘했다"라고 알렸다.

放送 [ 編輯 ]

時事敎養

• 失火探査隊 (MBC TV)
• 궁금한 이야기 Y (SBS TV)

家庭暴力의 影響 [ 編輯 ]

家庭幅럭이 代물림 될수있고 自尊感, 自信感 下落으로 結婚,戀愛,出産도 抛棄할수있다.

關聯 記事 [ 編輯 ]

• 나랑. 家庭暴力 被害女性 自尊感 回復이 于先 . 일다. 2011年 11月 29日.
• 나랑. 政府政策, 被害者 支援의 '걸림돌' 되지 않기를 . 일다. 2011年 11月 29日.
• 이민영. “夫婦間 强壓的 性關係 要求도 離婚事由” . 서울新聞. 2011年 12月 29日.
• 이현정. "女性은 아직도 社會的 弱者랍니다" . 每日經濟. 2012年 3月 8日.
• 水原殺人事件, 安逸하게 對處한 國家가 殺人者다! 單純 性暴行, 夫婦싸움이면 女性은 죽어도 되는가! . 韓國女性의전화. 2012年 4月 10日.
• 박길자. 家庭暴力 極甚… 凶器 使用 늘어 Archived 2015年 8月 6日 - 웨이백 머신 . 女性新聞. 2012年 4月 13日.

같이 보기 [ 編輯 ]

• 韓國女性의전화
• 韓國家庭法律相談所
• 兒童 虐待 (CA)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法制處 홈페이지) 家庭暴力被害者 Archived 2013年 1月 27日 - 웨이백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