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正確性과 事實 與否에 對해 論難이 있습니다. ( 2019年 1月 28日 )

駐韓 美軍 의 撤收 는 過去에서부터 左右間 政治的 論爭의 中心이 되어 왔고, 漸次 減縮되어 왔다. 駐韓 美軍의 撤收를 贊成하는 이들은 우리民族의 일은 스스로 解決해야하니, 이에 妨害가 되는 駐韓美軍은 더 以上 必要하지 않다고 主張한다. 駐韓 美軍의 撤收를 反對하는 이들은 韓國에 美軍이 駐屯하는 것만으로 커다란 戰爭抑制力을 가지므로, 戰爭을 막기 위해서 駐韓 美軍은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現在 駐韓 美軍은 第8軍 과 第7共軍 等이 殘留해 있다.주한 美軍의 撤收는 韓國 政府에 依해서 公式的으로 要請된 적이 없으며, 몇몇 美國 政府에 依해서 一方的으로 이뤄지거나 論議가 提案되었다.

解放 直後 [ 編輯 ]

第2次 世界大戰 以後 韓半島에 進駐하고 있었던 日本製國軍의 武裝 解除를 위하여 38線 以南에 美軍이 駐屯하게 되었고, 美軍政廳 이 設置되어 1945年부터 1948年까지, 韓半島 唯一 合法政府가 設置되기 前까지 存在하였다. 1945年에는 大略 7.75萬名 程度의 美軍이 駐屯하고 있었다. ^[1]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자 駐韓美軍은 9月 15日부터 그 數字와 規模가 減縮되기 始作했다. 같은 해 發生하였던 11月 麗水 順天 事件 으로 暫時 撤收가 中斷되었다가 1949年 4月 다시 撤收를 始作해 5月 28日 500餘名의 駐韓 美軍 軍事顧問團 을 除外한 45,000名의 撤收를 完了했다. 以後 1949年 6月 30日附로 撤收를 完了했다. ^[2] 以後 애치슨 宣言 과 더불어 韓半島 以南의 美軍 撤收는 6.25 戰爭 을 發生시키는 主要 原因이 되었다.

韓國戰爭과 駐韓美軍 駐屯의 始作 [ 編輯 ]

韓國 戰爭 當時 178萬名의 美軍이 戰鬪에 參加하였으며, 朝鮮人民軍 및 中共軍과 戰鬪를 벌였다. ^[3] 1950年부터 1953年까지 進行되었던 韓國戰爭은 終戰이 아닌 停戰(休戰)의 形態로 終了되었다. ^{[4] [5]} 李承晩 大統領은 긴 協商 끝에 韓美相互防衛條約 을 締結하게 되었고, 이는 駐韓 美軍 의 存在에 對한 法的 根據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美國 陸海空軍 및 海兵隊가 韓半島 以南에 駐屯하게 되는 結果를 가져왔다.

미합중국의 立場 [ 編輯 ]

닉슨 行政府 [ 編輯 ]

닉슨 은 1967年 10月 苞鱗 어페어스 지에 "베트남 以後의 아시아"라는 論文을 發表했다. 美國이 더 以上 世界의 警察이 될 수 없고, 베트남에서 美軍은 撤收되어야 하며, 아시아에서 美國의 介入을 줄여야 한다는 內容이었다. 1968年 11月 닉슨은 大統領으로 當選되었으며, 1969年 7月 25日 닉슨注意 를 發表했다. 닉슨은 닉슨主義에 따라, 駐韓美軍 7師團 과 駐韓美軍 2師團 을 모두 撤收시키려 하였다. 朴正熙 政府 는 韓國과 事前 協議 없는 一方的인 駐韓美軍 減縮은 韓美 相互防衛條約 違反이라는 聲明을 여러次例 發表했다. 이러한 韓國 政府의 班에도 不拘하고, 1970年 7月 5日 美國은 駐韓美軍 7師團을 撤收한다는 一方的 通報를 하였다. 이에 對해 朴正熙 政府 는 强力한 抗議를 하면서, 駐韓美軍의 撤收 前에 韓國軍의 戰鬪力 增强과 裝備 現代化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1971年 2月 6日 최규하 外務長官과 포터 駐韓 美國 大使의 共同聲明이 發表되었다.

• 1971年 7月 末까지 7師團을 撤收하고, 西部戰線의 2師團을 後方에 配置한다. 休戰線은 韓國軍이 專擔한다. ^[6]
• 美國은 15億 달러 相當의 軍事援助, 軍事借款을 提供하여 韓國軍의 現代化 5個年 計劃을 支援한다.
• 兩國의 外務, 國防 高位官吏가 參席하는 韓美 安保協議會議 를 開催한다.

이 共同聲明에 依해서, 韓國은 武器와 彈藥의 國內生産이 可能하게 되었으며, 7個月 後인 1971年 9月 國防科學硏究所 가 創設되었다. 萬若 닉슨이 再選에 成功하였으면 駐韓美軍 2師團도 撤收되었을 것이지만 再選에 失敗하였으며, 後任 제럴드 포드 는 더 以上 美軍을 撤收시키지 않았다.

카터 行政府 [ 編輯 ]

닉슨, 포드에 이어서, 카터는 1976年 11月 大選에서 駐韓美軍 撤收를 選擧公約으로 내걸었고, 大統領에 當選되었다. ^{[7] [8] [9]}

大統領 就任 後 바로 駐韓美軍 撤收 3段階案을 發表했다.

• 1978年 末까지 地上軍 6000名 撤收
  • 以後에 修正되었다.
  • 1978年 末까지 地上軍 3400名 撤收
  • 1979年 末까지 地上軍 2600名 撤收
• 1980年 여름까지 地上軍 9000名 撤收
• 1982年 7月까지 나머지 地上軍 모두 撤收. 空軍과 海軍은 繼續 駐屯한다.

그러나 이 計劃은 韓國의 頑强한 反撥과 더불어 美 議會와 美 國防部가 크게 反對하여 制動을 걸었으며, 1979年 6月 카터 大統領이 韓國을 訪問하면서 撤軍案이 完全히 白紙化되었다.

레이건 行政府 [ 編輯 ]

레이건 行政府에 들어서는 北韓의 軍事力에 對한 再評價와 蘇聯의 膨脹主義에 對한 對應으로 旣存 카터 行政府의 減縮案을 白紙化하였다.

허버트 W. 부시 行政府 [ 編輯 ]

1989年 全 世界的인 冷戰構造 瓦解의 雰圍氣 가운데 美 議會는 國防支出法의 넌-워너 修正條項을 통해 當時 4萬3千名이던 駐韓美軍을 1991年末까지 3萬6千名으로 7千名 줄이도록 要求했고, 當時 부시 行政府는 1992年 第2師團 第3旅團을 撤收해 解體함으로써 駐韓美軍은 3萬名 水準으로 다시 減少한 채 現在까지 規模를 유지중이다.

트럼프 行政府 [ 編輯 ]

駐韓美軍 撤收를 여러 番 言及하였으나, 이는 實際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代身 旣存과는 달리 駐韓美軍 一部 兵力의 循環配置 및 戰略的 柔軟 槪念이 導入되었다. ^{[10] [11] [12]}

바이든 行政府 [ 編輯 ]

駐韓美軍의 數를 2萬8500名 水準으로 維持하는 國防授權法을 通過시켰다. ^{[13] [14]}

大韓民國의 立場 [ 編輯 ]

김대중 政府 [ 編輯 ]

1997年부터 1999年 사이 南北美中 間의 4者 會談이 열렸을 때 北韓에서 駐韓美軍 撤收를 主張했다. 美國 代表가 "駐韓美軍이 撤收하면 韓半島를 둘러싼 軍事 均衡이 깨진다"라고 對答했다. ^[15] 김대중 政府에서 公式的으로 駐韓 美軍 撤收를 擧論하지 않았다.

오히려 金大中 大統領은 2000年 6月 '6.25 50周年 記念辭'에서 "萬一 韓國과 日本에 있는 10萬의 駐韓美軍과 駐日美軍이 撤收한다면 韓半島는 勿論 東아시아와 太平洋의 安全과 勢力均衡에 커다란 蹉跌을 가져 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國益을 위해서 駐韓美軍이 繼續 駐屯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6]

李明博 政府 [ 編輯 ]

李明博 政府에서는 歷史上 最初로 南韓의 軍事力 優位를 主張하는 國精院의 公式 硏究結果가 나왔다. ^[17] 李明博 大統領은 史上 最初로 國防部가 아닌 國精院에 南北韓 戰力比較 報告書를 注文했는데, 史上 最初의 非國防部 報告書에서, 韓國軍의 現存 戰力으로도 北韓軍에 優勢하다는 結論이 나온 것이다.

2004年의 國防部 報告書에서는 駐韓美軍과 本土의 美軍 增員이 없으면 開戰 2週만에 서울이 占領된다고 結論내렸다. 그러나 2009年 國精院 報告書에서는 駐韓美軍도 本土美軍增員도 없고, 韓國의 民防衛나 豫備軍 等의 戰時動員度 없이, 現在 常備된 現役軍人만으로 北韓軍과 全面展示 10% 優勢하다는 結果를 報告했다. 그것도 北韓軍은 最大家庭치, 韓國軍은 最小價政治를 代入한 結果이기에, 둘 다 最大最小의 平均價政治를 代入하면 韓國이 더욱 優勢하다는 意味이다.

이러한 政府의 公式 報告書는 韓國 建國以來 最初이며, 韓國經濟成長의 成果가 드디어 國防分野까지 나타나기 始作했다는 意味가 있다.

2013年 現在 南北韓은 最大 90倍 GDP 隔差가 난다고 報道되고 있다. 韓國과 美國은 10倍 車이라서, 90倍 差異는 韓國軍 하나 대 美軍 9個를 합친 規模이다. 아무리 北韓이 過度하게 國防豫算을 支出하고, 南韓이 極小로 國防豫算을 支出하며 美軍의 도움을 받는다지만, 美軍 없이 2週만에 서울이 占領된다는 分析은 GDP 90倍 隔差와 너무 맞지 않는 分析이었는데, 이番에 크게 是正되었다.

그러나 該當 報告書는 北韓의 生化學武器 및 彈道미사일 等 大量殺傷武器의 大都市 使用을 假定하지 않은 것이며 電力數値 大入에 있어서 軍과의 接觸도 없었고 國防豫算 減縮을 위한 人爲的인 壓力을 行使하기 위한 內容이라는 軍 內部의 不滿이 續出하였다. 거기에 算定過程에서도 旣存의 國防部의 報告書의 境遇 陸海共의 前歷을 分離하여 比較하였으나 國精院의 報告書는 陸海共을 統合하여 結論을 내리는등 5年前 國防部의 報告書와 크게 差異가 난다. 또한, 2009年 國精院의 報告書는 駐韓美軍을 撤收시켜야 한다는 것이 結論이 아닌 現在의 駐韓美軍 戰力만으로도 韓美聯合軍의 戰鬪力이 北韓軍을 壓倒한다는 것이 結論이다. ^[18]

文在寅 政府 [ 編輯 ]

美國 民主黨 所屬 힐러리 클린턴 李 大統領 選擧에서 敗北하고 美國 공화당 所屬 도널드 트럼프 가 當選되면서 駐韓美軍 撤收에 對한 關心이 다시 集中되었다. 特히 도널드 트럼프 가 大統領 候補 時節부터 就任 以後 駐韓美軍 撤收를 擧論하면서 世間의 耳目을 끌었다. ^{[19] [20] [21] [22] [23] [24]} 그러나 이는 駐韓美軍의 直接的인 철수보다는 防衛費 分擔 協商에 있어서 韓國을 壓迫하는 次元에서 이뤄졌다.

文在寅 政府에서 進行되었던 세 次例의 南北頂上會談은 짧은 南北 데탕트를 形成하는데 成功하나, 南北 데당트와는 別個로 駐韓美軍 撤收에 對한 論議는 別途로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大統領의 最側近 人士인 스티브 배넌 이 駐韓 美軍 撤收를 北韓과 協商에 必要한 카드로 使用할수도 있다는 言論 報道가 나오면서, 도쿄 사사카와 平和財團의 와타나베 選任 펠로右는 "駐韓美軍이 撤收하면 日本은 韓半島로부터의 直接的 威脅에 直面하고, 日本은 核武裝을 包含해 自體 軍事的 옵션을 考慮할 것"이라고 말했다. ^{[25] [26]}

2018年 4月 17日 美國 南部 플로리다州 팜비치에서 열린 美日頂上會談에서 트럼프 大統領이 아베 總理에게 駐韓美軍을 減縮하거나 撤收했을 때의 影響에 對한 意見을 求했다. 아베 總理는 東아시아의 軍事均衡을 무너트릴 憂慮가 있다며 反對 意思를 傳達했다. ^[27]

北韓 非核化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프레이저 報告書
• 駐韓 美軍
• 第7步兵師團 (美國)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