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的平等

社會的平等 이란 社會에서 人間의 平等이 具現되는 바를 가리킨다.

槪念 [ 編輯 ]

人間의 平等은 社會的條件이 具備되었을 때 實現可能하다. 近世初期에 人間이 平等해야 한다는 理念을 내세운 것은 人間은 社會的으로 出生과 함께 매우 不平等한 待遇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卽, 身分的인 不平等을 打破하지 않으면 人間은 自我를 實現할 수가 없었다.

農民의 아들로 태어나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큰 뜻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農夫의 身世를 벗어날 길이 없는 狀態는 個人의 不幸이며, 社會的으로도 큰 損失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願하는 바를 行할 수 있는 狀態를 만들기 위해 人間平等의 原理가 높게 提唱되었으며 이로 因해서 近世人은 過去의 身分的·階級的拘束에서 解放되어 各自가 才能과 希望을 發揮하는 自由를 누리게 되었다. 近世의 自由는 人格의 平等에서 導出된 하나의 理念이고 實踐이다.

農奴的인 拘束이나 奴隸의 身分的拘束의 排除는 人格의 平等 때문이고 그러게 拘束이 排除된 結果는 모든 사람이 傷하없이 自由를 누릴 수 있는 社會를 實現한 것이다. 自由主義의 結果近世市民社會에는 變化가 일어났다. 그것은 産業革命을 통한 經濟의 發展이 나아갔다는 事實이다. 人類는 主로 農業을 주된 産業으로 生活하는 삶이 東西洋을 莫論하고 數千年間持續되었다. 이러한 農業爲主의 社會에는 人間의 生活도 比較的簡單하고 兼小蝦며 또 物質的인 生活이 人生에 對해서 지니는 比重도 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近代에 들어와서 産業革命을 치른 結果人間의 物質的生活程度는 매우 높아졌다. 또한 이러한 物質的文明은 過去와 같은 少數의 王公이나 貴族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人間이 누릴 수 있는 犯人間적에 그 特徵이 있다. 따라서 近代社會는 物質的豐饒가 큰 特徵의 하나이고, 人間의 生活은 이러한 풍요한 物質 속에서 便利하고 高度로 發達된 生活手段의 惠澤 속에서 삶을 즐기는 時代로 되었다. 이와 같이 物質的으로 풍요한 社會에서는 物質 그 自體가 人間生活 속에서 크게 차지하게 되었다.

過去의 人類는 物質的으로 單純한 生活을 해왔기 때문에 物質的인 差異가 人間의 前生活領域 속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近代市民들보다는 훨씬 적었다. 그런데 物質的으로 生活手段이 高度化함에 따라 이제는 物質의 多寡나 貧富의 差異는 人間의 幸福과 不幸與否에 決定的인 要素로 作用하게 되고, 가난은 不幸과 直結되는 事態에까지 이르렀다.

資本主義社會가 成熟하며 社會 속에는 貧富의 差異가 생겨나고, 이 差異는 個人의 힘으로는 克服할 수 없는 障壁을 이루게 되었다. 人間의 平等, 卽人格의 平等에서 始作된 近代가 經濟的不平等에 到達했고, 資本主義社會가 커짐에 따라 生活條件의 不平等은 人格의 平等을 否認하는 狀態가 되었다. 이는 經濟的生活의 不平等 속에서 人格의 平等을 부른다는 것은 容器와 條件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人格의 平等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經濟的不平等을 除去하는 社會的條件과 制度의 形成이 切實했다.

平等社會 [ 編輯 ]

世界史는 近·현대 社會를 平等社會 로 規定한다. 말 그대로 社會와 人間이 平等해졌다는 것이다. 過去의 封建社會는 身分의 貴賤이 있어 貴族과 兩班이 權力과 富를 獨占, 世襲하고 大多數良民과 奴婢를 酷使시키고 搾取하던 殘忍하고 非人道的인 不平等社會였으나 近現代에는 平凡한 사람과 民衆이 職場과 社會, 國家의 主人 으로서의 役割과 權力을 平等하게 行使할 수 있는 社會다. 그러나 奇異하게도 大部分의 大衆은 平等社會라는 말을 낯설어하며 平等과 平等社會의 槪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半世紀에 걸친 獨裁政治下의 大衆操作과 愚民化, 反共이데올로기 洗腦 때문이다.

平等理念의 萌芽는 멀리 올라가지만 平等의 實質的具現은 18世紀市民革命의 成功에서 비록됐으니 200餘年의 歷史를 지닌 뿌리깊은 思想이다. 市民革命當時의 유럽은 上位 2%程度의 貴族들이 權力과 富를 獨占한 채 나머지 98%의 市民과 奴隸를 支配하던 社會였다. 프랑스革命은 이런 狀況을 뒤엎고 完全히 새로운 社會, 平等한 참 人間의 時代 를 最初로 열었다. 그러나 이때의 平等은 法, 制度上의 平等이었지 實質的平等은 아니었다. 社會主義 , 共産主義思想이 나오고 1917年 러시아革命 이 成功함으로서 勞動者, 農民等弱者들도 平等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革命은 유럽에도 큰 影響을 미쳤는데, 오히려 유럽이 더 政治 , 經濟敵으로 平等한 生活을 누리게 되는 契機가 되었다. 그러나 女子아이들의 人權과 平等은 아직 遙遠했다. 1968年의 世界的 68 革命 으로 女性等의 社會的弱者들의 權利가 保障되고 名實共히 人類平等 時代에 들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歷史的으로 平等은 少數의 부르주아 市民에서 勞動者, 女性順으로 擴張, 保障되었고, 다시 法的平等에서 政治的, 經濟的, 社會, 文化的平等으로 領域과 幅이 擴大된 것이다.

韓國에서도 兩班과 常民·奴婢로 갈려 少數의 兩班層이 民衆을 苛酷하게 抑壓, 搾取하던 時代를 東學思想의 大斗로 革命이 勃發하여 世上이 뒤바뀌기 始作했다. 東學徒들끼리는 男女老少, 貧富貴賤 가리지 않고 서로를 平等하게 待遇했다.(사인여천, 人乃天). 그러나 植民氣를 거치면서 平等思想이 稀薄해졌고 오랜 獨裁政治로 平等思想은 사라졌다. 그리고 5, 18光州抗爭과 87年 6月民衆抗爭으로 民主主義가 復活함으로써 다시 平等思想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平等의 世界史와 民族的體驗이 있었음에도 現在韓國社會는 全혀 平等하지가 않다. 經濟, 軍事的으로는 先進을 넘어 一流國家를 부르면서도 人間의 經濟的平等은 고사하고 平等의 初步段階인 法的政治權力的平等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社會福祉水準, 社會構成員의 大多數인 勞動者의 地位와 權限, 女性의 權利等에 있어 一流가 아닌 것이다.

平等이냐, 不平等問題는 人間이냐 非人間이냐 하는 問題로 人類史的으로 重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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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等의 原理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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