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日 午前 서울 市內 한 大型病院에서 醫療 關係者가 休息을 取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올해 인턴이 된 專攻醫들은 上半期 修鍊이 不可能한 危機에 놓였지만 如前히 低調한 復歸率을 보이고 있다. 一部 專攻醫들은 生活苦를 呼訴하고 있으며 小兒靑少年科 專攻醫들은 처음으로 對政府 呼訴文을 냈다. 政府는 專攻의 修鍊 支援 및 處遇 改善을 하겠다며 早速한 復歸를 促求했지만 議政 葛藤은 되레 深化되고 있다.
● 政府 "專攻醫 連續勤務時間 短縮...修鍊補助手當 擴大할 것"
전병왕 保健福祉部 保健醫療政策室腸은 28日 醫師 集團行動 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合格한 분들은 4月 2日까지 修鍊環境評價委員會에 任用 登錄할 것을 案內한 바 있다”며 “이 期間 안에 任用 登錄이 되지 못하면 올해 上半期 인턴 睡蓮은 不可能하다”고 말했다.
期限 內 任用 登錄을 하지 않았을 때는 下半期나 來年 3月 인턴 修鍊을 始作해야 한다. 政府는 專攻醫들의 早速한 復歸를 促求하며 處遇 改善을 爲한 制度 改善 推進 計劃을 밝혔다.
政府는 지난 2月 ‘專攻醫의 修鍊環境 改善 및 地位 向上을 위한 法律’을 改正해 總 修鍊時間은 80時間, 連續勤務時間은 36時間 內에서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할 수 있도록 했다. 5月부터는 該當 法案을 基盤으로 專攻醫 連續勤務時間 短縮 示範事業을 實施한다. 參與病院은 事業 運營을 위한 政策的 支援을 받으며 來年度 專攻醫 庭園 配定 等에도 惠澤이 있다.
專攻醫 關聯 政策 및 制度를 審議하는 ‘修鍊環境評價委員會’의 專攻醫 參與도 擴大한다. 現在 13名 中 2名이 專攻醫 委員인데 그 規模를 擴大한다는 方針이다. 외과, 胸部外科, 小兒靑少年科 專攻醫에게 月 100萬원씩 支給하는 修鍊補助手當은 分娩, 應急 等 다른 必須醫療로 擴大한다.
● 沈默 깬 專攻醫들...資金難 呼訴, 政府 '땜질 處方' 指摘
政府는 處遇 改善과 함께 專攻醫 復歸를 要請하고 있지만 復歸 움직임은 微微하다. 醫大 增員 規模 2000名을 고수하는 정부와 醫療界 立場差는 오히려 벌어지는 狀況이다. 임현택 新任 대한의사협회 會長은 醫大 定員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主張을 내세워 議政 對立角은 더욱 尖銳해졌다.
全國醫大敎授協議會는 醫協보다 溫和한 立場을 내세우고 있다. 增員 舞踊性이나 減縮을 主張하기보다는 合理的인 規模로 增援하기 위한 論議를 政府에 要請하고 있다. 單 增員 規模를 調律하지 않을 땐 이番 事態를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集團社稷을 한 專攻醫 中 一部는 資金難를 呼訴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진다. 노환규 前 醫協 會長은 페이스북을 通해 의협회관에서 直接 粉乳·기저귀를 受領한 專攻醫 外에 온라인으로 申請한 專攻醫도 100名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 專攻醫는 곧 아이가 태어날 豫定이지만 收入이 없어 마이너스 通帳으로 버텨야 하는 心境을 밝히는 等 經濟的 어려움을 呼訴하고 있는 專攻醫들의 消息이 傳해지고 있다. 임 新任 醫協 會長은 28日 한 라디오 放送에서 宅配일을 하는 專攻醫도 있다며 一部 專攻醫들의 形便이 어렵다고 傳했다.
小兒靑少年科 專攻醫들은 28日 呼訴文을 통해 醫大 增員을 再檢討하고 必須 診療科別 特性에 맞는 政策과 補償을 講究하라고 要請했다. 政府의 月 100萬원 補助金은 ‘땜질 處方’이라고 指摘했다.
訴請과 專攻醫들은 “小兒科 오픈런 事態는 原價보다 낮은 酬價와 患者 數 減少로 이미 豫見됐다”며 “2000名 中 一部가 政府가 豫想하는 落水效果로 小兒靑少年科 專門醫가 되더라도 이후 環境이 改善되지 않는다면 意味없는 政策”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0名의 無理한 增員을 固執하는 것보다 增員 必要性에 對한 全面 再檢討를 早速히 實施해 더 以上의 醫療崩壞를 막아야 한다”며 “單發性 政策이 아닌 小兒靑少年科를 비롯해 崩壞를 앞둔 必須醫療科들의 特殊性에 걸맞은 政策과 補償을 통해 必須醫療 蘇生 政策을 論議해달라”고 提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