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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朴映宣 “도쿄 아파트 處分” 거짓말 疑惑 不起訴｜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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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朴映宣 “도쿄 아파트 處分” 거짓말 疑惑 不起訴

  • 뉴시스

  • 入力 2021年 10月 4日 11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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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지난 4月 서울市長 補闕選擧 運動 過程에서 도쿄 아파트를 處分했다는 虛僞事實을 公表한 嫌疑로 告發된 박영선 前 中小벤처企業部 長官을 ‘嫌疑없음’ 處分했다.

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경근)는 虛僞事實 空表, 公職者倫理法 違反 等 嫌疑로 告發된 朴 前 長官에 對해 最近 證據 不充分을 理由로 不起訴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 前 長官은 지난 4月 서울市長 補闕選擧가 運動 過程에서 男便 名義의 도쿄 아파트를 保有하고 있다는 論難에 휩싸였다. 多住宅 保有 禁止 原則에 어긋나고, ‘實居住用’이라는 解明과 달리 數年間 賃貸料를 챙겼다는 點 等이 問題가 됐다.

그러자 朴 前 長官은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計定에 “그 아파트는 지난 2月에 處分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新全大協 等 市民團體는 現地 登記簿謄本을 通해 確認한 結果, 아파트가 如前히 男便 所有로 돼 있었다며 朴 前 長官을 檢察에 告發했다. 朴 前 長官이 “殘金 處理로 인해 反映되지 않았다”고 反駁한 것에 對해서도 該當 發言 外에는 處分 事實을 證明할 수 있는 公式 資料가 없다고도 指摘했다.

補闕選擧가 끝난 以後 一部 言論은 朴 前 長官이 도쿄 아파트를 實際로 賣却한 것으로 確認됐다고 報道했다. 登記簿謄本에는 지난 6月께 日本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持分 分割로 買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傳했다.

한便 檢察은 지난 2日 吳世勳 서울市長을 被疑者 身分으로 불러 14時間假量 調査를 進行했다. 吳 市長은 파이시티 認許可‘ 關聯 疑惑과 ’內谷洞 땅 셀프補償‘ 疑惑 等에 있어 虛僞事實을 言及했다는 疑惑을 받는다.

選擧法 公訴時效는 지난 4月7日 再·補闕 選擧日로부터 6個月로, 이番 週中 끝나게 된다. 檢察은 吳 市長의 調査 內容 等을 바탕으로 早晩間 起訴 與否에 對해 結論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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