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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自治|政治|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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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창의장 후보자 “자녀 학폭, 北 ICBM 발사 당시 주식거래 사과”

    合唱議長 候補者 “子女 學暴, 北 ICBM 發射 當時 株式去來 謝過”

    金命洙 合同參謀本部議長 候補者가 過去 딸의 學校暴力 事件 連累 疑惑과 北韓의 ICBM 試驗發射 當時 株式去來를 했다는 疑惑에 對해 고개를 숙였다. 金 候補者는 15日 國會 國防委員會의 人事聽聞會에 出席한 자리에서 與野 議員들이 子女 學暴 關聯 質疑를 하자 “(當時엔) 認知하지 못했다…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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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후보자, 北도발때 골프-주식거래”

    “合參 候補者, 北挑發때 골프-株式去來”

    15日 國會 人事聽聞會를 앞두고 金命洙 合同參謀本部 議長 候補者가 지난 2年間 勤務 時間 途中 50餘 次例에 걸쳐 株式을 去來했던 事實이 뒤늦게 確認됐다. 特히 北韓이 超音速미사일 等 彈道미사일 挑發을 벌인 지난해 1月 5日과 17日에도 上場指數펀드(ETF)를 去來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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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등 공기관 8곳 251명, 가족 차명으로 태양광 장사”

    “한전 等 空氣管 8곳 251名, 家族 借名으로 太陽光 장사”

    文在寅 政府 때부터 只今까지 太陽光 發展 事業을 遂行하고 있는 韓國電力工事 等 公共機關 8곳의 任職員 251名이 家族 名義로 ‘借名 發電所’를 세우고 發展 前歷을 販賣해 不當 利得을 챙긴 事實 等이 監査院 監査 結果 드러났다. 太陽光 發展 事業 關聯 祕密 情報를 아는 이들이 兼職 禁止…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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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慶鎬 “슈링크플레이션, 正直한 經營 아냐” 制裁 示唆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슈링크플레이션’에 對해 “正直한 經營이 아니다”라며 警告하고 나섰다. 最近 物價가 高空行進하며 一部 企業 사이에서 製品 價格을 그대로 두면서 容量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鄒 副總理는 14日 서울 龍山區 이마트 용산點을 찾아 채…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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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 화물차 지원이 절실한 이유[기고/오세희]

    LPG 貨物車 支援이 切實한 理由[寄稿/오세희]

    우리나라 全體 事業體의 95%, 全體 從事者의 48%를 차지하며 國家 經濟의 한 軸을 擔當하는 小商工人들은 只今 危機를 겪고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을 겪으며 下落한 賣出을 채 回復하지도 못했는데, 高金利와 高物價 狀況이 겹치며 廢業 危機에 내몰리고 있다. 가뜩이…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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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치솟는 수산물 먹거리 물가를 잡아라”

    海洋水産部,“치솟는 水産物 먹거리 物價를 잡아라”

    海洋水産部가 날로 치솟는 物價를 잡기 위해 現場點檢班과 一日點檢班을 構成했다. 物價安定責任官인 박성훈 海水部 次官을 筆頭로 各各 5名의 實務者를 投入해 水産物 物價를 集中管理하고자 한다. 國民 生活에 密接한 大衆性魚種(6種)과 天日鹽 等 總 7種을 物價 安定 管理品目으로 指定했다. …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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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텍·부산대·충북대 등 10곳 ‘글로컬대’ 지정…5년간 1000억 지원

    포스텍·부산대·충북대 等 10곳 ‘글로컬臺’ 指定…5年間 1000億 支援

    敎育部와 글로컬大學委員會가 2023年 ‘글로컬(Global+Local)’ 大學 評價 結果를 發表했다. 政府는 2023年 글로컬대로 포스텍, 釜山大, 충북대 等 總 10 곳을 指定했다. 政府는 글로컬臺로 指定된 大學에 敎堂 5年 間 約 1000億 원을 支給하고 規制革新을 于先 適用하는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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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신속 진행 위해 총력”

    “再開發-再建築 迅速 進行 위해 總力”

    “노원구에서 再開發·再建築은 選擇이 아닌 生存의 問題입니다.” 오승록 노원구廳長(54)은 8日 午後 區廳長 執務室에서 가진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迅速한 再開發·再建築 推進 意志를 여러 次例 强調했다. 더불어民主黨 所屬으로 지난해 7月 再選에 成功한 오 區廳長은 “駐車, 綠물, 層間소…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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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立法 獨走→拒否權’ 쳇바퀴에 갇힌 政治

    더불어민주당 等 野黨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兆 改正案)’과 ‘放送3法’을 9日 國會 本會議에서 單獨으로 處理했다. 大統領室은 該當 法案들에 對해 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가 不可避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午後 열린 本會議에서 노란봉투법은 國民의힘 議員들이 모두 退場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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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규제 등 13개 법안 불발… 野, 지역화폐 예산은 7053억 증액

    懸垂幕 規制 等 13個 法案 不發… 野, 地域貨幣 豫算은 7053億 增額

    與野가 9日 國會 本會議에 앞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光州科學英才學校 設立 法案을 놓고 衝突하면서 民生 關聯 法案의 本會議 處理가 不發됐다. 이날 本會議에서 政黨 懸垂幕 亂立과 安全事故 豫防을 爲한 法案들의 處理가 豫定돼 있었다. 與黨은 “더불어民主黨이 느닷없이 光州科學技術院法 通過…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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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有定法…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無有定法… 限平生 中道의 길 걷고자 努力”

    曺喜大 大法院長 候補者(66·司法硏修院 13期)가 指名 後 一聲으로 “한平生 法官 生活을 하면서 한 番도 左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中道의 길을 걷고자 努力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等에서 나오는 司法府 保守化에 對한 憂慮를 拂拭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候補者는 9日 午前 안철…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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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법관, 정치적 판단자 자처 안돼”… ‘사법 소극주의’ 소신

    曺喜大 “法官, 政治的 判斷者 自處 안돼”… ‘司法 消極主義’ 所信

    曺喜大 大法院長 候補者(66·司法硏修院 13基)를 두고 法曹界에선 法條文에 充實한 解釋을 하는 ‘司法 消極主義’ 所信이 强하다는 評價가 나온다. 大法官 時節에도 “法官이 政治的 判斷者나 歷史的 審判者로 自處해선 안 된다”며 法條文을 積極的으로 解釋하며 社會를 바꾸려는 試圖에 여러 次例…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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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블링컨 “러, 北에 군사기술 제공중”

    訪韓 블링컨 “러, 北에 軍事技術 提供中”

    토니 블링컨 美國 國務長官이 9日 “北韓이 러시아에 軍事 裝備를 提供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北韓의 軍事 프로그램을 위해 技術的 支援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처음 訪韓해 이같이 밝힌 것. 北韓이 軍事偵察衛星 發射를 豫告한 가운데, 러시아가 北韓에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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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비방·모욕 표현 현수막, 용납 못해”

    “嫌惡·誹謗·侮辱 表現 懸垂幕, 容納 못해”

    “앞으로 松坡區에는 嫌惡·誹謗·侮辱 表現을 담은 政黨 懸垂幕이 하나도 걸릴 수 없습니다. 걸면 卽時 떼 버릴 겁니다.” 서강석 送波區廳長(66)은 7日 區廳長 執務室에서 가진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最近 新設된 政黨 懸垂幕 條例를 言及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19日 全國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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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 部處 次官이 物價責任官… 所管 品目 點檢해 對應”

    物價 오름 幅이 석 달 連續 擴大된 가운데 各 政府 部處 次官이 各自 所管 品目의 價格 等을 點檢해 對應에 나서기로 했다. 農畜水産物뿐만 아니라 빵, 라면 等까지 包含해 28個 主要 食品別로 專擔者를 指定해 重點 管理한다. 김병환 企劃財政部 1次官은 9日 서울 永登浦區 韓國輸出入銀行에…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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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마약 범람, 분위기 타…공인 마약 엄벌해야”

    한동훈 “痲藥 汎濫, 雰圍氣 타…공인 痲藥 嚴罰해야”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公人들의 痲藥 犯罪와 關聯해 “嫌疑가 明白히 밝혀진다는 것을 前提로 嚴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韓 長官은 6日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全體 會議에서 國民의힘 김영식 議員이 ‘俳優 유아인 氏에 이어 이선균 氏와 권지용(지드래곤) 氏 等이 痲藥 嫌疑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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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대법관 유력 검토

    [單獨]大法院長 候補者에 曺喜大 前大法官 有力 檢討

    尹錫悅 大統領이 次期 大法院長 候補者로 曺喜大 前 大法官(66·司法硏修院 13期·寫眞)을 有力하게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 核心 關係者는 7日 “信賴度가 크게 失墜된 法院에 根本的인 改革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同時에 司法府 內部에 깊은 信望을 받는 人物이 次期 大法院長 候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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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敏姬 放通委員 內定者, 7個月 任命 遲延에 辭退

    野黨 몫으로 放送通信委員會 常任委員에 內定된 崔敏姬 前 議員이 7日 自進 辭退했다. 崔 前 議員은 올해 3月 더불어民主黨 推薦을 받아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지만 尹錫悅 大統領이 裁可하지 않은 채 7個月 넘게 任命이 미뤄져 왔다. 崔 前 議員은 이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오늘 部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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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慶鎬 “銀行 向한 視線 곱지않아”… 兪義東 “庶民 힘든데 돈잔치”

    尹錫悅 大統領이 莫大한 收益을 올리는 銀行들에 對해 ‘甲질’ ‘種 노릇’ 等 强度 높게 批判한 가운데 政府와 與黨도 ‘銀行 때리기’에 나섰다. 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銀行에 對한 視線이 宏壯히 곱지 않다”고 指摘했고, 兪義東 國民의힘 政策委議長은 銀行이 별다른 革新 없이…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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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政府 “勞組 現況管理 强化”… 組合員 數 부풀리기 遮斷

    政府가 來年부터 勞動組合 規模를 더 仔細하게 把握하는 等 勞組 現況 管理를 强化하기로 했다. 7日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이 같은 內容의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勞組法) 施行規則 改正案이 지난달 31日 立法豫告됐다. 雇傭部는 每年 1月 勞組가 政府에 提出하는 ‘勞組 現況 定期 通報書’…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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