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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者增稅’ 始動|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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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뭉칫돈 빼? 말아?” 혼란스러운 顧客들 問議 빗발

    老後 對備로 年 收益率 6.5%의 3年 滿期 株價連繫證券(ELS)에 1億 원을 投資한 職場人 李某 氏(59)는 간밤에 잠을 설쳤다. 金融所得 綜合課稅 基準이 2000萬 원에서 1000萬 원으로 낮춰지면 來年 1950萬 원의 利子를 받는 이 氏도 課稅 對象者가 돼 많은 稅金을 물어야 下…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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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制動걸린 ‘富者 增稅’

    政府가 來年부터 金融所得 綜合課稅와 住宅 賃貸所得 課稅 基準을 强化하라는 大統領直屬 財政改革特別委員會의 勸告案에 對해 發表 하루 만에 反對 意思를 나타냈다. 實生活과 密接한 稅法을 짧은 時間 內에 많이 바꾸면 집값과 賃貸料가 오르는 等 副作用이 續出할 수 있다는 憂慮를 한 拍子 늦게 …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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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증세’ 3개의 화살 쏜다

    ‘富者 增稅’ 3個의 화살 쏜다

    來年부터 銀行 利子 等으로 年間 1000萬 원 넘게 버는 金融所得者와 小型住宅 傳貰 賃貸業者, 高價住宅 保有者 等 65萬 名에 對해 總 1兆2000億 원의 稅金을 매기는 方案이 推進된다. 政府가 福祉 財源을 마련하려고 金融資産家와 집主人을 겨냥해 ‘富者 增稅’를 本格化하고 있다는 分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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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歡迎”… 韓國黨 “特定階層에 懲罰的 課稅”

    大統領直屬 財政改革特別委員會가 3日 發表한 勸告案에는 國會에서 法을 고치지 않으면 施行될 수 없는 內容이 大部分이다. 하지만 野黨의 反撥이 거세서 國會 立法 論議 過程에서 相當한 陣痛이 豫想된다. 特委 勸告 中 綜合不動産稅의 公正市場價額比率 引上은 政府가 施行令만 고쳐도 可能하다…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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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세수 확충보다 공평과세 목적”… 하반기 추가 증세 예고

    靑 “稅收 擴充보다 公平課稅 目的”… 下半期 追加 增稅 豫告

    《 財政改革特別委員會가 3日 내놓은 ‘上半期 財政改革 勸告案’은 納稅 死角地帶에 있던 집 主人과 金融資産家에 對해 追加로 稅金을 물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不動産과 金融에서 나오는 不勞所得에 稅金을 제대로 물려야 公平 課稅를 이룰 수 있다는 靑瓦臺 政策 當局者들의 價値觀이 反映됐다는 …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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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담, 高價 1주택자도 최소 38% 늘어

    綜不稅 負擔, 高價 1住宅者도 最小 38% 늘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專用面積 84m²) 1채를 갖고 있는 50代 A 氏는 來年에 約 89萬 원의 綜合不動産稅를 내야 한다. 올해(62萬 원)보다 43% 늘어난 額數다. 綜不稅와 聯動해 引上되는 다른 稅金과 財産稅 等을 合하면 保有稅 負擔額은 總 434萬 원으로 올해보다 19%…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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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안내던 年2000만원 임대소득자, 내년엔 최대 112만원 부담

    稅金 안내던 年2000萬원 賃貸所得者, 來年엔 最大 112萬원 負擔

    “政府 말 듣고 賃貸事業者로 登錄했는데 갑자기 稅金을 올린다니 당황스럽네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오피스텔 2채를 가진 金某 氏(55·女)는 3日 財政改革特別委員會가 政府에 賃貸所得 課稅 强化를 勸告했다는 消息을 듣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동안 財政改革特委가 “綜合不動産稅 改編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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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有煙炭 稅金 올리면 電氣料 引上要因 커져

    財政改革特別委員會의 勸告案에는 火力發電에 利用되는 有煙炭에 對한 稅金을 引上해야 한다는 內容도 包含됐다. 電力 生産 過程에서 汚染物質을 많이 輩出하므로 稅 負擔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政府의 脫原電 政策과 맞물려 電氣料金 引上으로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財政特委는 3日 發表한 …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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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2억원에 이자-배당소득 1800만원땐 세금 211만원 더 내야

    年俸 2億원에 利子-配當所得 1800萬원땐 稅金 211萬원 더 내야

    金融所得에 綜合課稅를 適用하는 基準을 낮추자는 것은 金融所得이 많은 高所得者들이 더 많은 稅金을 내도록 하겠다는 趣旨다. 綜合課稅 基準을 現在 2000萬 원에서 1000萬 원으로 낮출 境遇 約 40萬 名이 1人當 年間 數十萬 원, 많게는 300萬 원까지 稅金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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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稅인상 의지 확인… 투자보류 늘것”

    “政府 稅引上 意志 確認… 投資保留 늘것”

    “綜合不動産稅를 올린다고 해도 豫想했던 水準이라 急賣物을 내놓거나 할 狀況은 아니다. 隱退한 年金生活者가 아니면 稅金이 200萬∼300萬 원 올라도 크게 影響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B公認仲介士事務所 關係者) 3日 大統領 直屬 財政改革特別委員會의 綜合不動産稅…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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