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宗敎界마저 不正腐敗 惡臭… 韓國社會 非理 不感症 더 부추겨 專門家들은 韓國 社會에서 不淨腐敗가 慣行이 되다시피 한 데는 敎育界와 宗敎界의 잘못도 있다고 본다. 敎育界는 不淨腐敗를 바라보는 올바른 認識 敎育에 疏忽했고, 宗敎界 亦是 이를 바로잡는 役割이 未洽했다는 評價다. 오히려 敎育界와 宗敎界가 非理의 한 軸으로 轉落하면서 不淨腐敗에 鈍感한 … 2014-09-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뒷돈 좀 챙겼어?” 同僚 公務員 紹介하고 後任에 代물림 300名이 넘는 死亡者 및 失踪者가 發生한 歲月號 沈沒 慘事의 背景에는 이른바 ‘해피아(海洋水産部+마피아)’가 있었다. 海水部 官僚와 海運業界의 痼疾的인 癒着 關係는 허술한 管理監督으로 이어졌고 結局 大型 慘事의 端初가 됐다. 海水部뿐 아니라 政府 部處 退職 官僚들은 傘下 機關, 有關… 2014-09-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甲’의 抗辯… “拒絶하는 것도 苦役” 血緣 地緣 學緣을 앞세운 不法 로비는 隱密하면서도 끈질기다. 平凡한 甲들은 拒絶하는 것 自體가 苦役이다. 中央部處 高位幹部를 지내고 退職한 A 氏. 그는 한 地方自治團體 副市長 在職 때 荒唐한 經驗을 했다. 昇進 發令이 난 部下 職員 한 名이 어느 날 “고맙다”며 金거북이를 내밀었… 2014-09-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封套 안돌리면 團束”… 룸살롱 社長, 名節 떡값만 3000萬원 서울에서 20年 넘게 遊興酒店을 運營했던 서상욱(假名·52) 氏. 徐 氏가 運營했던 業所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有名 룸살롱이다. 하루 일하는 女從業員만 300名에 이르고 하루 손님은 800名 안팎인 大型 業所들이다. 每年 秋夕이 다가오면 西 氏의 手帖은 수많은 約束으로 빼곡히… 2014-09-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前官禮遇禁止 法網 避해가는 ‘法彼我’ 4月 16日 歲月號 慘事 以後 國家大革新 對象 0順位로 指摘된 韓國社會의 病弊는 斷然 ‘관피아’(官僚+마피아·民官癒着 非理) 問題였다. ‘法彼我’(法曹人+마피아)는 官피아의 援助이자 아직도 가장 뿌리 깊게 남아있는 慣行이다. 官피아 數詞를 大大的으로 벌이고 있는 檢察 內部에서도 “事實… 2014-08-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辯護士試驗法 改正案’ 3件 國會서 낮잠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을 卒業하지 않아도 法曹人이 될 수 있는 方案을 담은 ‘辯護士試驗法 一部改正案’은 올해 들어 國會에서 3件이나 發議됐다. 그러나 모두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論議조차 되지 않은 채 放置되고 있다. 로스쿨에 對한 懷疑論이 여기저기서 提起되고 있음에도 國會가 問題點을… 2014-08-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司法改革 切實한데… 法院-檢察 로비에 番番이 挫折 前官禮遇나 高額의 辯護士 受任料가 問題가 될 때마다 늘 “制度를 바꾸자”는 口號가 登場했다. 그러나 變한 건 없고, 法曹界의 오랜 慣行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國民들의 視角도 바뀌지 않고 있다. 여러 原因이 있지만 그동안 司法改革 課題를 擔當해 봤던 專門家들은 大部分 “法院, 檢察 等 … 2014-08-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訴訟 着手金-成功報酬 千差萬別… 明確한 基準 만들어야 大學生 A 氏(24)는 4月頃 自轉車를 타다 自動車와 衝突해 손가락이 切斷됐다. 그러나 保險社가 損害補償金을 터무니없이 적게 주겠다고 했다. A 氏는 訴訟을 하기 위해 辯護士를 選任하기로 했지만 걱정이 앞섰다. 辯護士 選任 費用과 訴訟 方法 等의 法律知識은 勿論이고 法曹界 네트워크가 … 2014-08-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退任 1年뒤 最終勤務地로 U턴… 1年만 묶인 ‘前官 파워’ 지난해 地方의 A地檢에서 勤務하다 올해 初 退任한 B 前 檢査는 마지막 勤務地 代身 한 廣域自治團體의 C地檢 앞에서 法律事務所를 開業했다. 辯護士法上 受任을 制限하는 一名 ‘前官禮遇 禁止法’ 때문에 直前에 勤務했던 A地檢 事件은 直接 受任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規定上 退任 前 1年間… 2014-08-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家大革新 '골든타임']20年 맞은 地方自治 有名無實 財政은 ‘1割 自治’, 業務는 ‘2割 自治’. 올해 成年(20年)을 맞은 民選(民選) 地方自治가 돈도, 權限도 없어 事實上 有名無實하다는 自嘲 섞인 말이다. 살림을 잘해 보고 싶어도 庫間은 텅 비었고, 裁量껏 사람을 뽑을 수도 없다. 더구나 國家 政策이 實行되기까지의 過程에서 決定… 2014-08-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始鍾 市道知事協議會腸 “財政-權限-政策參與 3無地方自治 構造 깨야” “不合理한 財政構造와 自治制度 改編, 그리고 政策決定 過程에 地方政府 參與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달 25日 第8代 全國市道知事協議會長으로 選出된 李始鍾 忠北支社(67·寫眞)는 18日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權限 不足과 劣惡한 地方財政 與件이 地域 發展의 가장 큰 걸림돌… 2014-08-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政府가 늘린 福祉費用 대느라… “돈 없어 길도 못넓혀” “數十 年 동안 道路 開通 民願을 넣었지만 事業費가 없다는 答辯만 돌아옵니다.” 大邱 南區 이천동 住民들은 美軍部隊人 캠프 헨리 옆 골목만 보면 답답하다. 20餘 年 동안 道路가 나지 않아 不便한 데다 住居 環境도 좀처럼 改善되지 않기 때문. 이곳은 1980年代 都市 擴張에 따른… 2014-08-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田과 어깨 견주던 交通-物産 中心, 50年 뒷걸음질… 驛앞엔 텅 빈 商店들 全北 정읍시 신태인읍. 韓國의 穀倉인 湖南平野에 자리 잡아 예부터 논과 富者가 많은 곳이었다. 1912年 湖南線 鐵道가 開通돼 신태인역이 생기면서 1970年代까지 周邊을 아우르는 交通과 物産의 中心地가 됐다. 日帝强占期에 지어진 韓半島 最大의 벼 搗精工場이 1980年代까지 돌아갔고 논… 2014-08-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高齡化 對應 鈍感, 治績事業엔 敏感… 市郡區 折半 衰退中 地方自治를 威脅하는 要因 中 하나는 地方自治團體 間 經濟的 隔差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不便한 眞實’이다. 産業이 離脫하고 人口 減少와 高齡化가 빠르게 進行되는 地域에서 自治는 어쩌면 奢侈일 수도 있다. 地域內寵生産(GRDP·該當 地域이 生産한 附加價値)을 보면 2012年度… 2014-08-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國家大革新 ‘골든타임’]國家競爭力 깎아먹는 ‘肥效率 政府’ 25位와 26位. 지난해 9月 世界經濟포럼(WEF)과 올해 5月 스위스 國際經營開發硏究院(IMD)이 各各 發表한 우리나라의 國家競爭力 順位다. 前年度보다 各各 6階段, 4階段 떨어졌다. 두 評價 모두 國家競爭力 下落의 要因으로 ‘政府의 肥效率性’을 꼽았다. 歷代 政權은 肥效率性을 … 2014-08-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