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은 每年 出産과 關聯해 各種 世界 最低 記錄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그中에서도 唯獨 다른 國家에 비해 떨어지는 出産 分野가 있다. 바로 婚姻한 家庭이 아닌 同居 等 非婚 家庭에서 태어난 出生兒 比率이다.2018년 基準 韓國에서 태어난 出生兒 中 2.2%만이 非婚 家庭에서 태어났다. 같은 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 婚外 出生率은 41.5%에 達했다. 萬若 韓國이 OECD 平均 水準의 婚外 出生率을 보였다면 그 해 合計出産率은 單純 計算해도 1.55名까지 뛰어오른다. OECD 平均(1.61名)에 近接한 數値까지 오르는 셈이다.최근 韓國의 人口消滅 危機의 解決 方案으로 이 같은 非婚 出産에 注目하자는 主張이 나온다. 人口問題 解法을 摸索하는 韓半島未來人口硏究院(限未然)은 20日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人口政策으로서의 非婚 出産’이라는 主題로 定期 세미나를 開催했다.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철 西江大 經濟學科 敎授는 “OECD 國家들은 新生兒 數의 約 40%를 婚外 出生으로 補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初(超)低出産의 一定 部分은 婚外出産의 不在에서 起因한다고 推定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그렇다면 韓國은 왜 婚外出産 比率이 唯獨 낮을까. 이는 유럽과 다른 韓國, 日本 等 東아시아 社會의 文化 때문이란 解釋이 나온다. 金 敎授는 “유럽과 北美에서는 婚姻이 사라진 자리에 同居 形態의 非婚 家庭이 자리를 잡았다”며 “하지만 晩婚(晩婚)과 非婚(非婚)李 加速化되면서 婚姻이 줄어든 東아시아 國家에서는 獨身者가 늘고 있다”고 說明했다. 여러가지 理由로 婚姻을 하지 못하게 되자 西歐에서는 同居 形態의 새로운 家族 形態가 登場했지만, 韓國은 그대로 獨身으로 남아 急激한 出産率 減少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解釋이다. 結局 非婚 家庭에 對한 社會的 認識 變化에 나서야 한다는 意見이 많았다. 金 敎授는 ‘同伴家庭 登錄制(假稱)’ 導入을 提案했다. 婚姻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종’으로 비치는 同居 代身 새로운 用語를 使用하자는 것이다. 具體的으로 結婚을 하지 않더라도 子女를 出産한 同居人에게 父母로서의 法的 地位를 認定해 주는 것이 骨子다. 또 同居人에 對해 △國民醫療保險 被扶養者 登錄 等 家族福祉서비스 適用 △病院에서 手術同意書 等을 作成할 때 法的인 配偶者로 認定 △各自의 財産을 管理 및 處分할 수 있는 別産制 △父母 合意 下에 子女 性(姓) 選擇 △同居人의 家族과는 親姻戚關係 美形成 等이 主要 內容이다. 金 敎授는 “유럽도 半 世紀 前인 1970年代까지만 해도 大部分 婚外出生率이 2~8% 水準에 그쳤다”며 “韓國도 非婚 同居 커플이 堂堂히 父母로서의 地位를 누릴 수 있도록 法的 根據와 支援 體系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主題發表 以後 李仁實 韓半島未來人口硏究院長이 座長을 맡아 송헌재 서울시립대 經濟學科 敎授,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硏究委員, 은기수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 정재훈 서울여대 社會福祉學科 敎授의 패널 討論이 進行됐다.송 敎授는 “低出産 政策 支援 對象을 父母 中心에서 子女 中心으로 바꿀 때”라며 “國家가 아이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環境을 마련하는데 集中하면, 父母의 婚姻 狀態는 政策 設計에 있어서 그다지 重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鄭 敎授는 “家族의 意味는 絶對的이지 않으며, 家族은 움직이는 삶의 單位”라며 “個人이 選擇한 삶에 對해 社會的 烙印을 찍는 現象이 바뀌지 않으면 出産率 反騰을 期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豫測했다. 金宗壎 限未然 會長은 “最近 訪韓한 世界的 人口學者인 데이비드 콜먼 敎授도 ‘合計出産率 1.6名이 넘는 國家 中 非婚 出産率이 30% 未滿인 國家가 없다’고 强調했다”며 “限未然에서는 非婚 出産은 向後 人口問題 解決의 重要한 課題의 하나로 提示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