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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오피니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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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分野

2024-04-06~2024-05-06

社會一般 37%

福祉 27%

敎育 17%

雇傭 7%

料理/飮食 3%

文學/出版 3%

政治一般 3%

大統領 3%

한 子女, 세 子女… 모두에게 剝奪感 안긴 多子女政策[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生의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이제 두 子女부터 多子女라니 좀 고까운 생각 들지 않아?”정부가 多子女惠澤基準을 세 子女以上에서 두 子女以上으로 統一하겠다고 發表한 16日, 몇몇 사람들로부터 이런 趣旨의 質問을 받았다. 그동안 記者와 같이 子女 셋 以上인 家口만 누릴 수 있던 獨占的惠澤을 이제 子女가 둘뿐(!)인 家口와 나눠야 한다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냐는 이야기였다.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旣存에 대단한 걸 누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多子女惠澤對象擴大한다는데…16일 政府는 社會關係長官會議를 열고 多子女家口支援政策推進現況 및 改善方向을 發表했다. 多子女家口의 基準은 中央部處, 地自體, 敎育廳 통틀어 ‘두 子女以上’으로 緩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主要核心領域에서 두 子女以上基準을 漸次擴大, 反映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특히 政府는 公共分讓住宅多子女特別供給惠澤對象을 두 子女까지 擴大하고 民營住宅도 緩和할 수 있도록 檢討할 것이라 밝혔다. 一名 ‘多子女特供’ 對象이 세 子女以上家口에서 두 子女以上家口로 바뀌는 것이다. 自動車取得稅免除·減免對象도 두 子女家口까지 擴大한다. 이 밖에 文化施設多子女基準統一, 初等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等追加支援計劃等이 發表됐다.다자녀 特供과 自動車取得稅免除·減免은 가장 代表的으로 꼽히던 多子女家口惠澤이다. 아이가 넷인 記者는 모두 누렸을까. 두 가지 惠澤中自動車取得稅免除·減免惠澤만 받아봤다. 8年前, 셋째를 낳고 9人乘車輛을 처음 장만했을 때 單 한 番이다. 以後只今까지 車를 바꾸지 않으면서 惠澤을 더는 누리지 못했다.다자녀 特供惠澤은? 試圖조차 못 해봤다. 無住宅者여야 對象이 되는데, 작은 집을 保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을 팔아 無住宅者가 되면서까지 挑戰해볼 일은 아니었다. 아이 넷을 包含해 6人家族이 살만한 집은 쉽게 求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或是惠澤을 利用할 수 있을까 해서 알아보았지만, 特供에 나오는 집들은 그 넓이가 大部分 59~84㎡로 6人家族이 살기에 턱없이 좁았다. 結局 있으나 마나 한 惠澤이었다.● 只今도 體感 어려운 多子女惠澤흔히 多子女家具라고 하면 政府에서 대단한 惠澤을 받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實狀 따져 보면 그렇지도 않다. 크게 體感할 수 없는 惠澤이 많고 所得基準과 같이 制限을 걸어둔 惠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문화시설의 境遇於此彼 자주 利用하는 것이 아니고 그 費用도 크지 않은 便이라 크게 體感이 가는 惠澤이 아니다. 公共料金多子女減免亦是 마찬가지다. 記者는 電氣, 都市가스, 上下水道料金等을 통틀어 한 달에 2萬 원 程度割引을 받고 있을 걸로 推算된다. 적지 않은 돈 같지만, 6人家族이라 애初 남들보다 電氣, 가스, 물을 많이 쓰는 것을 勘案하면 그리 큰 惠澤이라 보기 어렵다.다자녀 惠澤 하면 ‘세 子女以上家口에 子女大學登錄金을 國家奬學金으로 支援해주는 政策’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마저 記者는 對象이 아니다. 家口所得傷한 基準에 걸려 脫落이다. 女性家族部의 아이돌보미 利用支援亦是 마찬가지다.그런데 이런 惠澤의 對象者를 더 擴大한다고 한다. 아마 ‘期待할 만한 效果가 나타날까’ 하고 冷笑的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多子女家口만 惠澤 준다고 볼멘소리했던 사람들도 이제 經驗해보라지!’ 하고 외려 반기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두 子女以上 57.6%…‘통큰’ 支援不可勿論受惠者가 아니거나 惠澤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惠澤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多子女特供이나 大學登錄金支援, 公共料金割引을 要緊하게 利用한 家口도 많다. 이에 政府發表에 憤慨하는 多子女家口도 적지 않다. 發表 다음 날인 17日多子女關聯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政府에 對한 批判意見이 줄을 잇고 있었다. 多子女家口의 育兒負擔과 社會에 對한 寄與度, 低出産時代의 象徵性等을 度外視했다는 指彈이었다.그러면 새로 惠澤을 받게 된 두 子女家口는 歡迎할 일일까? 마냥 그럴 일은 아닌 듯하다.혜택을 받는 對象이 늘면 個個人에게 돌아가는 惠澤은 必然的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特供을 例로 들어보자. 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18歲以下子女가 있는 家口 가운데 두 子女以上家口比重은 全體의 57.6%다. 둘째 낳는 집이 줄고 있다지만 事實上 아직은 ‘絶對多數’다. 反面 세 子女以上家口는 9.7%다. 家口比率이 곧 特供支援對象比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9.7%와 57.6%의 差異를 보면 앞으로 特供支援對象이 크게 增加할 것임을 斟酌할 수 있다. 過去 세 子女基準이던 때에는 未成年包含家口 10家口中 1家口만 多子女特供對象이었다면 앞으로는 2家口中 1家口가 對象이 되는 式이다.이렇게 되면 果然特供을 더 以上 ‘特別’韓惠澤이라 稱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좋은 地域住宅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테고, 過去보다 훨씬 많은 多子女對象者가 몰리면 結局 그 안에서도 붙고 떨어지는 競爭이 發生할 터다.이는 緋緞特供에서만 發生할 問題가 아니다. 大學登錄金支援, 公共料金, 文化施設利用料減免도 앞으로 多子女에 한해 ‘桶 크게’ 支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엔 그 對象者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特히 大學登錄金처럼 많은 費用이 드는 支援政策은 所得基準을 强化해 對象을 縮小하거나 支援範圍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정부도 16日發表에서 “두 子女家口數를 考慮할 때 機械的인 要件緩和는 莫大한 財政所要가 不可避”하다며 “段階的·戰略的擴大가 必要”할 것 같다고 밝혔다. 多子女對象을 野心 차게 擴大해놓고, 정작 그 때문에 惠澤은 조금씩 눈치를 봐가며 늘릴 수밖에 없다고 告白한 셈이다. ‘豫算은 豫算대로 들었는데, 個個人이 느끼는 效果는 微微했던’ 過去低出産政策의 失敗를 踏襲할 것 같은 憂慮가 드는 地點이다.● “한 子女만 ‘王따’”…二分法脫皮必要해혜택에서 疏外된 家口가 어떻게 느낄지도 따져 볼 問題다. 幼稚園生 아이 한 名을 키우는 知人은 이番多子女家口支援方案을 두고 “國家가 대놓고 한 子女家口를 ‘王따’ 만든 느낌”이라며 “둘째를 갖게 할 만한 대단한 誘引은 없고, 괜히 한 子女家口에 相對的剝奪感만 안긴 握手(惡手)”라고 批判했다. 아직 아이가 없는 또 다른 知人은 “하나 낳는 것도 엄두가 안 나는데 이제 하나는 惠澤에서 疏外된다니 ‘이렇게 된 거 낳지 말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 것 같다”고 傳했다.물론 政府는 抑鬱할 것이다. 多子女基準으로 모든 惠澤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普遍的으로, 어떤 것은 더 細分化해서 適用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이다.하지만 큰 틀이 多子女와 碑다자녀의 區分이라는 데는 變함이 없다. 그리고 細部內容과 無關하게 이番 ‘多子女家口支援政策’이 社會的으로 던진 메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政策은 아이를 키우는 家口間에 線을 그었다. 旣存多子女家口는 勿論 새롭게 非多子女家口가 된 한 子女家口에 剝奪感을 안겨줬다. 머지않아 두 子女家口에는 虛妄함을 안길 것이다. 實質的인 得이 크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언제까지 多子女와 非多子女로 나눠야 할까. 우리가 典範으로 삼는 低出産克服國家들은 大部分 아이 수 或은 家具狀況에 따른 差等的惠澤을 提供하지, 多子女이냐 아니냐로 惠澤을 나누지 않는다. 어설픈 二分法 복지는 受惠를 입는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疏外된 祝에는 反感만 안긴다. 旣存에 機關, 地自體別로 그 事情에 맞게 다양한 基準과 惠澤을 驅使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番多子女基準緩和가 高깝진 않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理由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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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國際亡身’이라는데…폭염, 後代에 부끄럽진 않은가 [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生의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 2018年 여름은 아직도 記者에게 생생한 記憶으로 남아있다. 國內氣象觀測史上, 아니 檀君以來 가장 더웠다던 그 해 記者는 氣象廳을 擔當했다. 連日 날씨 스케치, 豫報를 包含한 暴炎記事를 썼다. 當時 서울의 한낮 氣溫은 體感氣溫이 아니라 實際氣溫이 39.6度에 이르렀다. 江原洪川의 한낮 氣溫은 41.0度를 記錄해 國內最高氣溫記錄을 111年 만에 갈아치웠다. 一名 ‘大프리카’라 불리던 大邱 한낮 氣溫도 每日 39度를 넘나들어 當時 넷째를 妊娠中이었던 記者가 直接 ‘暴炎體驗’을 다녀오기도 했다.역대급 暴炎에 地球溫暖化를 憂慮하는 記事들이 쏟아졌다. 溫室가스를 只今처럼 輩出할 境遇 30年 뒤 韓半島의 여름은 4月에서 10月까지 5달假量持續될 것이라는 等暴炎과 關聯한 섬뜩한 警告가 담겼다. 政府와 政治權은 暴炎을 災難으로 規定하고 各種對策 마련에 나섰다. 溫暖化速度를 늦추기 위해 石炭火力發電을 줄이고, 플라스틱 使用을 低減해야 한다는 等溫室가스를 줄이기 위한 中長期的인 提言들度 이어졌다. 記錄的인 暴炎에 食怯한 市民들도 共感했다. 5年이 지난 올해, 또 다시 高溫에 颱風이 몰고 온 高濕度가 더해진 무더위가 全國을 덮쳤다. 連日 35를 넘나드는 氣溫에 溫熱疾患者가 前年同期對比 3倍 늘면서 2018年 여름이 再現되는 게 아니냐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政府는 歷代最初로 暴炎對應을 위한 2段階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를 稼動했다. 다시 溫暖化를 憂慮하는 記事들이 쏟아지고, 사람들도 “正말 問題”라며 혀를 찬다. 2018年以後努力에도 不拘하고 溫暖化는 돌이킬 수 없는 現象이 돼버린 걸까?● 目標에 못 미치는 溫室가스 減縮量2018年以後 우리 氣候對應에는 여러 進展이 있었다. 石炭火力發電所閉鎖計劃이 樹立됐고, 플라스틱 等廢資源循環政策도 大擧整備됐다. 무엇보다 가장 重要한 것은 유엔氣候變化協約에 따라 2030年까지 國內溫室가스 排出量을 2018年對比 40% 減縮하기로 國際社會와 約束한 것이다. 이른바 國家別溫室가스減縮目標(NDC)다. 2021年炭素中立基本法이 國會를 通過하면서 이런 減縮은 國內法으로도 義務化됐다. 國家全體的으로 짧은 時間內溫室가스 排出量을 거의 折半 가까이 줄여야 하기에 NDC 達成은 分明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만 이런 負擔을 떠안은 것은 아니다. 2030年까지 유럽聯合(EU)은 1990年對比 55%, 美國은 2005年對備 50~52%, 日本은 2013年對比 46% 減縮하기로 했다. 最近 유럽은 이 目標値上向을 檢討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地球의 溫暖化速度가 深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基準年度인 2018年으로부터 5年이 지난 只今韓國의 成績表는 어떨까? 率直히 좋은 點數를 주기는 어렵다. 2018年 7億270萬t(CO2-eq)으로 頂點을 찍었던 韓國의 溫室가스 排出量은 2019年 7億129萬t(前年對比 3.5% 減少), 2020年 6億5620萬t(前年比 6.4% 減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成果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事實 2020年減少幅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活動이 줄어든 影響이 컸고, 2019年減少幅도 目標値에 못 미쳤다. 社會的距離두기가 緩和된 2021年排出量은 6億7810萬t(前年對比 3.3% 增加)으로 오히려 늘었다. 2022年에 다시 6億5450萬t으로 前年보다 3.5% 줄었지만, 如前히 目標値에는 한참 모자란 水準이다. 豫算政策處에 따르면 2030年까지 NDC 達成을 위해 每年溫室가스를 前年對比 5.4%씩 減縮해야 한다. ● 여름철 ‘반짝’ 關心…企業溫室가스 減縮分 되레 줄여그러나 政府와 政治權에서 氣候變化와 關聯한 큰 危機感을 찾아보긴 어렵다. 事實 2018年과 올해뿐 아니라 暴炎으로 인한 災殃은 每 여름 話頭였다. 2018年程度는 아니지만 여름이 되면 짧게라도 極限의 무더위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더위만 問題가 아니다. 지난해에는 ‘極限豪雨’와 ‘超大型颱風’李 이슈가 됐다. 이 亦是地球溫暖化로 인한 異常氣候影響이다. 이런 일들이 發生하면 다시 氣候變化와 關聯한 危機感이 높아졌다. 하지만 한때다. 여름철 ‘반짝’ 關心에 그쳤다. 如前히 溫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火力發電所의 國內稼動騎手는 59期에 이른다. 全體電力生産量中火力依存率이 30%다. 再生에너지 寄與率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이番政府는 溫室가스 減縮計劃에서 産業部門減縮目標値까지 旣存計劃對比 3.1%포인트 낮췄다. 實現可能性이 떨어진다는 理由다. 卽産業界는 溫室가스 排出量을 旣存計劃 때보다 810萬t假量 덜 줄여도 된다. 代身政府는 二酸化炭素包집 技術을 開發하고 海外에서 綠色事業을 벌여 그를 통한 減縮分으로 産業系減縮減少分을 相殺하겠다고 밝혔다. 減縮目標의 實現可能性을 따지는 것은 워낙 複雜한 일인데다 專門家들 間에도 異見이 크기 때문에 記者가 評價하기는 어렵다. 다만 걱정되는 點은 政府의 計劃의 變更이 前社會的으로 줬을 메시지다. 溫室가스 減縮目標가 絶對的인 게 아니라, 狀況에 따라 流動的일 수 있다는 點이다.해외에서는 主要企業들이 再生에너지만 100% 使用하겠다는 ‘RE100’ 宣言을 自發的으로 하는 等炭素低減에 오히려 더 積極的으로 同參하고 있다. 國內에서는 極히 一部企業만 RE100을 宣言하거나 宣言할 計劃임을 밝혔다. 企業이 再生에너지를 使用할 수 있도록 터전을 깔고 督勵하는 게 아니라, 如前히 火力爲主發展을 運用하면서 企業의 溫室가스 減縮負擔을 줄여주는 雰圍氣下에서 當然한 結果일 것이다.● 나는 어떤 努力을 하고 있나물론 政府나 企業만 탓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溫室가스 減縮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미세먼지가 한창 이슈였던 2017年環境部出入記者로 連日微細먼지 記事를 쓰며 가장 답답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었다. 높아진 微細먼지 濃度가 中國 탓, 發電所 탓, 企業 탓이라고 批判하면서, 정작 本人은 一回用品 쓰레기를 줄이거나 電氣를 節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中國 사람들이 내뿜는 煤煙이 다 韓國으로 날아와 高濃度微細먼지가 發生한다”며 거세게 批判하던 知人이 있었는데, 정작 本人은 每日內燃機關車를 몰고 出勤했다. 高濃度時微細먼지 寄與率 50%가 中國等海外라면 나머지 50%는 國內發生이다. 남의 나라 사람들이 내뿜는 煤煙을 非難하려면 적어도 本人은 덜 뿜으면서 非難해야 하는 게 아닌가.기후변화도 마찬가지다. 每 여름마다 極限의 무더위, 降水被害를 겪으며 사람들은 溫暖化가 問題라며 혀를 끌끌 찬다. 하지만 정작 溫暖化速度를 늦추기 위해 작은 實踐부터 하자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다. 商店出入門을 열고 에어컨을 稼動하거나, 冷房病이 憂慮될 程度로 事務室溫度를 낮추고, 쓰지도 않는 電子機器의 電源을 켜놓은 채 外出하는 사람들이 大部分이다. 記者는 最近日本의 간사이 地方을 訪問했는데, 한낮 氣溫이 38, 39度에 이르러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도 거리에 數十臺의 自轉車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職場人은 勿論 아이 엄마, 學生, 어르신까지 男女老少 가리지 않고 正말 많은 사람들이 車代身自轉車를 利用했다. 勿論 그들이 溫室가스 排出低減만을 위해 自轉車를 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더운 날씨에도 큰 不滿 없이 自轉車를 타는 모습 自體가 印象的이었다. 우리는 흔히 不便하다고, 남들도 다 안 한다고 努力을 等閑視 하기 쉬운데, 막상 해보면 큰 不便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더위 속 自轉車利用처럼 말이다.기술을 利用하면 不便함 없이 溫室가스를 低減할 수도 있다. 몇 달 前企劃記事를 쓰기 위해 直接家庭內溫室가스 排出量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장 印象的이었던 것은 스마트 콘센트만 活用해도 待機戰力을 없애 溫室가스 排出量을 相當히 줄일 수 있다는 點이었다. 콘센트를 別途로 사야 했지만, 向後節約할 수 있는 電氣와 溫室가스 排出低減效果를 勘案하면 長期的으로 利得이었다. 컨설팅 後記者는 집안 내 오래된 콘센트들을 多數交替했다. 現在記者의 自宅 베란다에는 작은 太陽光版圖設置돼있다. 政府의 小規模太陽光發展支援制度에 따라 地自體에서 設置金額大部分을 支援받아 設置한 것이다. 6人家族이라 電氣使用量이 相對的으로 많은데, 直接生産한 親環境的인 電氣로 이를 一部相殺하고 있다. ● 國際社會와 後代에 부끄럽지 않으려면전북 새萬金에서 開催되고 있는 2023 世界스카우트 잼버리 大會에서 暴炎으로 인한 事件事故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連日體感溫度 40度를 넘나드는 高溫, 高濕度의 무더위에 大會 첫날부터 400餘名의 溫熱疾患者가 發生하면서 外信에서도 報道되는 等 ‘國際的亡身’이라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韓流等을 통해 韓國에 對한 큰 期待를 품고 왔을 靑少年들이 失望했을 생각에 未安하고 國際的으로도 憫惘한 일임은 맞다. 하지만 이곳 韓國에 사는 國民들은 이런 더위를 每年 겪고 있다. 한 番輩出된 溫室가스는 100年假量空氣中에 殘存하기 때문에 우리 後代는 더 甚한 더위를 겪을 可能性이 높다. 우리 國民들과 後代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이런 여름과 豪雨를 물려주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가.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事務總長은 지난달 27日 “地球溫暖化時代가 끝나고 地球熱對話時代가 始作됐다”고 말했다. 異常氣候 때만 반짝 쏟아지는 氣候變化警告는 이제 그만 보았으면 좋겠다. 溫暖化는 돌이킬 수 없는 趨勢가 아니라 人間의 힘으로 늦추고 改善할 수 있는 現象이다. 國際社會와 約束한 NDC 期限이 7年 남았다. 그 約束을 지키지 못했을 때 韓國이 堪當해야 할 國際的亡身, 우리 아이들이 當할 被害는 잼버리 大會水準이 아닐 것이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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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해진 學校, 만만해진 敎師 [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生의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넌 學校先生님들 問題는 取材 안 해? 要塞病院 찾아오는 敎師들이 엄청 많은데.”정신과 醫師인 知人과 食事하던 中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몇 週前이었다. 그는 “敎師들을 相談해 보니 最近學校狀況이 深刻한 것 같다”고 했다. 各自狀況은 달랐지만, 學生과 學父母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만큼은 너나없이 同一하게 呼訴한다는 것이었다. “얼마 前에는 校監先生님이라는 分까지 찾아왔는데, 問題를 일으킨 아이의 學父母가 敎師에게 繼續民願을 넣고 學父母會까지 參席해 事事件件是非를 거는 통에 結局敎師들이 몇 그만뒀고 本人도 스트레스를 極甚하게 받아 病院을 찾았대.” 知人이 말했다.그렇게 食事時間幻談素材로 듣고 지나쳤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난 것은 며칠 前 두 初等學校에서 벌어진 衝擊的인 事件을 接하고 나서다. 지난달 30日 서울의 한 初等學校에서 6學年男學生이 擔任인 女性敎師의 얼굴 等을 여러 次例加擊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全治 3週의 傷害를 입힌 事實이 뒤늦게 알려졌다. 衝擊이 채 가시기도 前에 이番에는 또 다른 서울 初等學校校內에서 20代擔任敎師가 極端的인 選擇을 한 衝擊的인 消息이 傳해졌다. 同僚敎師들은 故人이 學父母들의 民願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證言했다.?● 敎權侵害經驗 58% “父母·學生으로부터”실제 故人이 學生과 學父母 일로 精神的苦痛을 받아 極端的選擇을 했는지는 向後搜査를 통해 밝힐 일이다. 하지만 眞僞와 關係없이 연달아 發生한 두 事件으로 그동안 쌓였던 敎師들의 憤怒가 暴發했다. 故人의 殯所와 勤務地學校에는 敎師들의 追慕行列이 이어졌다. 20日學校를 訪問했던 敎育部次官은 敎師들과 遺族抗議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스승의 恩惠는 하늘 같아서’라는 스승의 날 노래 歌詞나 先生‘님’, 스승‘님’ 같은 呼稱에서 볼 수 있듯이 過去敎師는 榮譽로운 職業이고, 恭敬의 對象이었다. 記者의 父母님도 모두 學校에서 勤務하셨다.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 엄마의 學校에 가면 한참 큰 언니, 오빠들이 엄마를 向해 90度에 가까운 깍듯한 人事를 했던 記憶이 난다.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그냥 하는 人事가 아니라 敬畏하는 存在를 向한 鄭重한 人事임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승의 날이면 弟子들이 쓴 精誠 어린 손 便紙들이 한 아름 遝至했다. 父母님이 누군가에게 그런 待遇를 받는 스승이라는 事實이 자랑스러웠다. 學窓時節記者의 將來希望은 늘 敎師 아니면 敎授였다.?하지만 要塞敎師들의 處地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敎總)에 따르면 교총에 接受되는 敎權侵害關聯相談件數가 每年 400~500件에 이르는데, 그 中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學父母에 依한 侵害다. 지난해 接受된 相談 520件中 46.3%가 學父母敎權侵害事例였다. 學生으로 因한 侵害도 12.3%로 3位를 차지했다.?올 1月에는 設問調査로 學父母敎權侵害事例를 살펴봤는데 다음과 같았다. ‘다른 敎師들이 있는 敎務室에서 學生을 指導했다는 理由로 兒童虐待申告’, ‘飮料水 먹으면 살찐다고 말한 것이 兒童虐待라며 謝過要求’, ‘팔 다친 學生에게 狀態가 앉아있으라고 했더니 情緖的兒童虐待라고 抗議’, ‘學生에게 눈을 흘겼다는 理由로 兒童虐待申告’ 等이다.?직능단체가 過한 事例만 蒐集한 건 아닐까 했는데, 記者의 知人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傳했다. “함께 大學院授業을 듣는 사람이 敎師인데, 받아쓰기 試驗을 쳤다는 理由로 學父母로부터 ‘아이에게 無顔을 줬으니 兒童虐待’라는 趣旨의 指摘을 받았다더라,” “本人 카카오톡 프로필에 男子親舊寫眞을 올렸다고 學校側에 ‘擔任의 行實이 바르지 못하다’는 申告가 들어왔다 한다.” ?● 公敎育不信·‘皆勤 거지’…만만해진 學校어쩌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先生님이 이처럼 ‘만만한’ 存在가 돼버렸을까. 事實 생각해 보면 만만해진 것이 緋緞先生님만은 아니다. 學校敎育도 만만해진 지 오래다. 學校授業時間에는 集中하지 않고 엎드려 자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學校가 끝난 뒤 學院에 가서야 熱情的으로 授業을 듣고 工夫하는 學生들의 모습은 어느덧 至極히 一般的인 것이 돼버렸다. 學校授業時間에 學院宿題를 하는 學生도 적지 않다.?이런 公敎育恝視, 不信은 私敎育市場을 繼續 키우고 있다. 18日統計廳에 따르면 지난해 初中高生이 쓴 學院·課外·인터넷講義受講料等私敎育費總額이 26兆 원에 이르렀다. 前年對比 2兆5000億 원(10.8%) 더 늘었다. 私敎育參與率도 78.3%, 528萬名으로 歷代最高値를 記錄했다. 記者의 周邊만 봐도 아이를 學院에 보내지 않는다는 父母를 찾기 어렵다. 嬰幼兒도 例外가 아니다. 知人中에는 7살 子女를 總 10個學院에 보내는 이도 있다. 오죽하면 公敎育卒業者를 對象으로 한 大學修學能力試驗에서조차 共敎育過程에는 없고 學院에서만 배울 수 있는 ‘킬러 問項’이라는 것이 出題돼왔을까.?교육뿐이랴. 學校出席의 意味도 가벼워졌다. 記者는 ‘죽을 듯이 아파서 못 갈 程度가 아니라면 學校는 無條件 가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一般的이던 時代를 살았다. 한데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親舊들은 가벼운 感氣만 걸려도 缺席한다고 한다. 勿論 코로나19 事態以後感染豫防次元에서 나라가 나서 이런 結石을 勸奬하긴 했지만, 아마 옛날이었다면 몸이 어지간히 아프지 않고서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學校에 나왔을 것이다. 요즘은 오히려 學校에 皆勤하는 아이들을 가리켜 ‘皆勤 거지’라는 말까지 돈다. 學校 다니는 동안 外國語硏修, 外部活動, 旅行等으로 體驗學習缺席 한 番 하지 않는 아이는 ‘皆勤하는 거지’라는 말이다. 어느새 學校出席은 外國語硏修나 外部活動, 旅行보다 가벼운 意味가 됐다.?● 公敎育崩壞, 敎權에 影響敎權이 墜落하게 된 原因에 學生人權重視, 低出産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듯 公敎育과 學校全般에 對한 認識變化亦是 큰 影響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前知人으로부터 들은 印象的인 이야기를 想起해본다. 知人이 사는 洞네의 한 補習學院에 對한 이야기였는데, 아이들 實力을 잘 끌어 올려주기로 有名해서 學父母들이 줄을 서서 아이를 넣으려는 곳이라 한다. 知人도 待機 끝에 겨우 아이를 入所시켰는데, 막상 受講해보니 그곳 講師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課題를 내주고 이를 제대로 해 오지 않으면 火를 내거나 威脅的인 言行도 서슴지 않아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그럼 講師에게 問題를 提起하거나 學院을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記者가 묻자 知人은 “아이 工夫만큼은 確實히 시켜주는 講師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든 생각은 ‘萬若 그 講師의 行動이 學院이 아닌 學校에서 일어났으면 父母들의 反應이 어땠을까’하는 것이었다. ‘아이 工夫만큼은 確實히 시켜주는 敎師이기에 그런 行動은 容認할 수 있다’고 똑같이 생각했을까.?학교와 敎師는 만만해지고, 私敎育 같은 公的領域外領域을 더 信賴하는 社會. 이런 本말(本末)’李顚倒된 社會의 未來는 불 보듯 뻔하다. 公敎育이 빠르게 崩壞할 것이고, 良質의 人材들은 私敎育市場으로 몰려들어 敎育의 富益富, 貧益貧이 甚해질 것이다. 地位는 代물림되고, 社會는 硬直될 可能性이 높다. 敎權墜落을 單純히 敎育現場에서의 指導鞭撻體系問題로만 볼 게 아니라 深刻하게 認知하고 解決策을 論해야 하는 理由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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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父母가 된 ‘이해찬 世代’, 韓國敎育은 變한 게 없다[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生의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 高等學校 때 父母님을 따라 美國에 가서 1年程度 산 經驗이 있다. 2000年이었으니 只今처럼 外國 1年살이나 旅行이 흔하던 時期가 아니었다. 그래도 가기 前美國에 對한 工夫도 熱心히 하고 마음의 準備도 단단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實際接한 美國生活은 想像했던 것 以上으로 韓國과 달랐다.● 衝擊·恐怖…그렇지만 授業다웠던 美高校授業特히 가장 生硬했던 것은 ‘읽고 討論하는’ 學校授業文化였다. 只今은 그리 神奇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當時記者에겐 말 그대로 ‘衝擊과 恐怖’였다. 英語(거기서는 國語) 時間에는 늘 그날 배울 小說이나 글을 읽고 와야 했다. 읽어온 內容으로 先生님, 敎友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地理나 歷史 같은 社會敎科時間에는 組를 나눠 討論하기 일쑤였다. ‘數學은 좀 낫겠지’하고 期待했지만 誤算이었다. 數學授業도 發表의 連續이었다. 韓國學生들의 數學進度가 越等히 빠른 탓에 本意 아니게 ‘數學優等生’李 된 記者는 거의 每授業마다 漆板 앞으로 불려 나가 “式을 그리고 說明해 달라”는 先生님의 注文을 消化해야 했다. 처음 한두 달은 ‘오늘도 發表시키면 어떡하나,’ ‘討論 내 次例가 되면 뭐라 이야기하지’ 하는 걱정에 緊張해 授業時間을 앞두고 손발이 덜덜 떨릴 程度였다. 韓國처럼 고개 숙이고 先生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避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兆活動과 發表가 日常的인 授業特性上 내내 고개 숙이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結局記者가 適應해야 했다. ‘入試地獄’도 뚫는다는 不屈의 韓國高等學生 아닌가. 受驗生姿勢로 특훈에 突入했다. 授業에 앞서 小說冊을 두세 番씩 읽었다. 내 人生을 통틀어 短期間 그렇게 많은 英語冊을 읽은 적은 없을 것이다. 討論授業에 앞서서는 相對方이 낼 意見까지 미리 생각해 마치 演劇練習하듯 大使를 짜고 외웠다. 多幸히 當時美國엔 學院, 課外도 없어서 放課後自習할 時間이 많았다. 그렇게 몇 달 하자 實力이 日就月將했다. 말門이 조금 트이고 나서 보니 討論이란 게 別 게 아니었다. 先生님과 親舊들은 내게 무슨 대단한 高見을 期待하는 게 아니었다. 授業時間에 한다는 게 다를 뿐 討論은 그냥 對話의 延長線上 같은 것이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남의 생각을 듣고, 거기에 내 생각을 添言하고. 美國式敎育이 꼭 더 낫다는 건 아니지만, 只今想起해 보면 적어도 그곳에서의 授業은 正말 ‘授業을 위한 授業, 授業 같은 授業’이었다. 프란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偉大한 개츠비’를 배우는 時間에는 正말 小說을 읽고 와서 作品에 對해 이야기를 나눴다. 社會科目時間에는 主로 贊反討論을 했는데, 討論을 하려면 豫習이 必須이다 보니 自然히 工夫를 할 수밖에 없었다. 授業時間에 딴 짓을 한다거나 다른 工夫를 꺼내놓고 한다는 건 想像할 수 없었다. ● 大入中心韓國敎育, 變化試圖 있었지만… 갑자기 20餘年前 이야기를 꺼내는 理由는 最近修能을 爲始한 敎育改革을 보면서 그때 記憶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다. 美國과 달리 韓國의 授業은 ‘大學入試를 위한, 大入에 依한, 大入用’ 授業이었다. 韓國高等學校에서 小說을 배운다고 하면 그건 ‘大學修學能力試驗에서 이 小說問題가 어떻게 出題되는지’를 배우는 걸 뜻했다. 社會問題도 마찬가지였다. 當時政府는 修能에 올인하는 高校敎育을 正常化한다며 ‘特技 하나만 있으면 大學에 갈 수 있는 無試驗大學銓衡’을 導入한다고 했다. 夜間自律學習(夜自)이 强制에서 自律로 바꾸고 아이들 修能 줄 세우기를 부채질하는 模擬考査도 없앴다. 記者가 美國에 가기 前 이런 政策이 發表되었는데, 돌아와 보니 正말 椰子가 自律로 바뀌고 模擬考査도 사라져있었다. 이 政策의 對象이 된 學生들을 當時敎育部長官 이름을 붙여 ‘이해찬 世代’라 부르는데 記者도 바로 그 이해찬 世代中 한 名이다. 美國에서 夜自度, 模擬考査도 없고 SAT(美國大入資格試驗)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學校生活을 經驗해보았기에 政府의 改革方向에 큰 異見은 없었다. 하지만 學校에 復歸하고 나서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지난 十數年間特技를 키울 機會 없이 자란 韓國學生들은 大入에 들이밀 特技가 없었다. 單 1, 2年 남은 入試까지 믿을 건 內申과 性的關聯한 受賞記錄뿐이었다. 結局絶對多數의 學生들이 다시 學校試驗과 修能準備에 邁進할 수밖에 없었다. 自律로 바뀐 夜自엔 學院을 갈 餘力이 없는 親舊나 所謂 ‘날라리’라고 하는 親舊들만 남았다. 스스로 工夫해 본 經驗이 없는 大多數親舊들은 學院으로 달려갔다. 當時改革의 結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修能難易度調節失敗에 따라 學生들 點數가 暴落하면서 이해찬 世代들에게는 ‘檀君以來最低學歷’이라는 오명만 남았다. 그때 政府의 改革이 잘못된 것이냐 묻는다면 꼭 그렇게 생각진 않는다. 改革의 趣旨는 大入準備機關으로 轉落한 學校를 正常化하고, ‘試驗機械’ 아이들뿐 아니라 多樣한 分野의 人材를 키우자는 것이었다. 分明成果는 있었다. 以後大入方式이 多邊化했고, 學校에서도 다양한 敎育을 活性化해야 한다는 認識이 퍼졌다. 하지만 20年以上 지난 只今 다시 修能改革이 이슈가 되는 걸 보면 敎育現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過去中·高等學校에서나 볼 수 있었던 醫大進學班을 이제는 初等學校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嬰幼兒들조차 敎科私敎育에 내몰린다. ● ‘正말 도움이 되는 工夫일까’ 父母들도 自問해봐야 大學이란 하나의 目標만을 向해 無酌定 달려온 아이들은 大學에 들어가고 나서야 實質的인 進路苦悶을 始作한다. 이미 中·高校 때부터 職業敎育을 받고 大學卒業前就業할 곳이 定해진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勞動市場進入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 企劃記事를 準備하면서 20代靑年 여러 名을 取材한 적이 있는데 “大學을 點數 맞춰 選擇했다”거나 “專攻과 關係없이 就業을 準備하고 있다”, “就業을 위해 大學卒業後全혀 새로운 分野를 다시 工夫하고 있다”는 靑年들이 正말 많았다. 20年前 내가 大學校에 다닐 때와 달라진 게 없었다. 얼마 前記事에서 한 名門大敎授가 “내가 企業人이라면 韓國大學生들은 뽑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걸 봤다. 名門大入試에 목을 매는 韓國學生들을 보면 專門性도 없고 그저 좋은 會社에 就業하고 싶을 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自己意見도 없기 때문이란다. 學窓時節 스스로 工夫하고 探索할 機會를 가지지 못했기에 當然한 結果라고 생각한다. 勞動市場은 急變했는데, 우리의 敎育은 20餘年前이나 只今이나 별다른 差異가 없다는 건 分明問題가 있다. 큰 틀의 改革은 政府가 이끌어가야겠지만, 父母들도 自問해봤으면 좋겠다. ‘果然 이것이 正말 아이 未來에 도움이 되는 工夫인가?’ 記者는 아이들이 小說에 對해 겉핥기 知識만 배우는 게 아니라 實際冊을 많이 읽고, 社會問題를 그저 외우는 게 아니라 親舊들과 意見을 나누며 問題를 自然스레 익히는 그런 工夫를 했으면 좋겠다. 갈수록 勞動市場에서도 그런 人材가 必要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왜 20年 넘게 제자리인가.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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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姨母님’ 代身 ‘家庭管理師’ ‘홈매니저’로… “새 名稱에 投票해주세요”

雇傭勞動部委託機關인 家事서비스綜合支援센터는 家事서비스 提供機關과 勤勞者들, 利用者, 그리고 一般市民을 對象으로 家事勤勞者의 名稱 및 呼稱을 묻는 ‘家事勤勞者의 이름을 定해주세요!’ 設問調査를 進行하고 있다. 調査는 이달 7日까지다. 센터 홈페이지나 韓國家事勞動者協會, 全國雇用서비스協會 홈페이지에서 參與할 수 있다. 名稱候補는 家庭管理師, 家事管理社, 홈매니저, 家事매니저 等總 4가지다. 家庭·家事管理師로 名稱이 定해지면 呼稱은 ‘管理師님’, 홈·家事매니저로 定해지면 呼稱은 ‘매니저님’李 된다. 參與者 가운데 抽籤을 통해 1000名에게 便宜店 기프티콘이 提供될 豫定이다. 家事勤勞者名稱과 呼稱을 定立해야 한다는 主張은 2021年 5月家事勤勞者法의 國會通過後 꾸준히 提起됐다. 家事서비스 從事者가 法上勤勞者地位를 인정받으며 하나의 職業人으로 자리 잡게 됐지만, 如前히 現場에서 ‘아줌마’ ‘姨母님’ 等으로 불린다면 職業人으로서 認識과 尊重이 생길 수 없다는 問題意識 때문이다. 김환희 家事서비스綜合支援센터 敎育팀長은 “家事서비스 從事者들은 ‘子息에게도 하는 일을 숨긴다’고 할 程度로 職業에 對한 自矜心이 낮다”며 “利用者中如前히 家事勤勞者들을 過去 ‘派出婦’나 ‘食母’ 對하듯 하는 境遇도 種種 있다”고 指摘했다. 센터는 正式名稱 및 呼稱이 普及되면 家事勤勞者에 對한 劣惡한 社會的認識이 바뀌고 處遇도 改善돼 結果的으로 歌詞勤勞者供給도 增加할 것으로 보고 있다. 統計廳에 따르면 家事서비스 從事者規模는 2016年 18萬6000名에서 2022年 11萬4000名으로 6年 새 38.7%나 줄었다. 최영미 家事돌봄유니온 委員長은 “政府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從事하는 돌보미度 ‘아이돌보미’라는 名稱과 ‘先生님’이라는 呼稱이 普及되면서 그 位相과 處遇가 달라졌다”며 “業界意見을 收斂해 몇 가지 名稱으로 추렸고, 設問調査를 통해 特定名稱으로 意見이 모아지면 政府와 함께 弘報 및 캠페인을 實施할 計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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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務環境 나아졌지만… 政府認證機關家事勤勞者 400餘名뿐

지난달 29日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歌詞서비스綜合支援센터 事務室에서는 家事勤勞者敎育訓鍊關聯會議가 한창이었다. 올해 4月開所한 센터는 雇傭勞動部로부터 委託을 받아 家事서비스 政府認證機關을 發掘하고 歌詞勤勞者敎育訓鍊과 相談, 福祉惠澤을 提供한다. 지난해 6月부터 施行된 家事勤勞者의 雇傭改善等에 關한 法律(家事勤勞者法)에 따른 各種業務를 遂行하기 위해서다. 장영주 센터 弘報팀長은 “아직 政府認證 서비스에 對해 모르는 市民들이 많아 弘報에도 注力하고 있다”고 말했다. ● 法的勤勞者認定… “賃金等改善”家事勤勞者法施行以前家事從事者는 法的勤勞者가 아니었다. 勤勞基準法은 ‘歌詞使用人은 法을 適用하지 않는다’고 規定했다. 이 때문에 歌詞從事者는 4大保險, 最低賃金, 有給休日과 같은 基本的인 勞動者權利에서 疏外됐다. 處遇도 劣惡하고 職業에 對한 社會的認識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 利用者와 從事者가 直接契約을 맺거나 仲介業體를 통해 斡旋을 받는 式이어서 勤勞過程에서 問題가 發生했을 때 從事者와 利用者 모두 保護를 받을 方法이 없었다. 이에 歌詞從事者들과 業界가 나섰고 오랜 鬪爭 끝에 2021年 5月家事勤勞者法이 國會本會議에서 通過돼 2022年 6月부터 施行됐다. 최영미 家事돌봄유니온 委員長은 “家事從事者가 法上勤勞者로 認定을 받으면서, 이들을 有給으로 (直接) 雇用하고 서비스 提供過程에서 생길 수 있는 人的·物的損害에 對한 賠償手段을 갖추는 業體는 政府로부터 ‘家事서비스 提供機關’으로 認證도 받게 됐다”고 紹介했다. 政府認證을 받으면 附加稅免除, 雇傭保險料·國民年金 같은 社會保險料 80% 減免等의 惠澤을 받을 수 있다. 雇傭部가 올 2月政府認證機關을 對象으로 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政府認證機關所屬家事勤勞者들은 月平均賃金 137萬 원을 받으며, 月平均 89時間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認證機關을 통해 單純히 斡旋만 받아 일하는 歌詞從事者(75萬 원, 56時間)보다 勤勞條件이 나았다. 雇傭部關係者는 “普通家事勤勞者는 政府로부터 歌詞서비스 提供機關으로 認證받은 業體에 直接雇用된 境遇, 그렇지 않은 境遇는 歌詞從事者라고 한다”고 說明했다. 利用者들도 보다 安心하고 서비스를 利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政府說明이다. 政府認證機關은 서비스 中發生한 損害에 對한 保險, 治療費等賠償手段을 具備하고 있다. 서비스 利用者에 對한 祕密保護等利用者 맞춤 制度도 運用한다. 서비스 利用料金도 透明하게 公開한다. 雇傭部關係者는 “政府認證家事서비스 提供機關에서 歌詞勤勞者를 利用하고 싶다면 ‘歌詞랑’ 홈페이지에 訪問해 認證機關을 確認한 뒤 該當機關에 連絡해 家事서비스를 申請하면 된다”고 紹介했다. ● 業體·勤勞者誘引할 惠澤 늘려야다만 歌詞서비스 政府認證機關은 如前히 少數다. 制度에 對한 認知度도 낮다. 지난달 28日歌詞랑 홈페이지 基準政府認證機關은 41個에 그쳤다. 大部分中小規模業體로, 所屬勤勞者는 總 420名에 不過하다. 統計廳에 따르면 國內全體家事서비스 從事者數는 지난해 基準 11萬4000名이다. 家事서비스 需要는 느는 가운데 歌詞勤勞者들의 數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最近政府는 外國人家事勤勞者導入方案을 發表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歌詞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提供하며 政府認證을 받은 A業體代表는 “勤勞者들을 直接雇用하면 社會保險料, 週休手當等이 追加돼 人件費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政府가 一部支援한다 해도 業體負擔이 커지는 건 避할 수 없다”며 “더구나 政府認證에 對한 認知度가 낮다 보니 認證을 받은 後에도 利用者需要에 큰 差異가 없어 業體立場에서 政府認證을 받을 誘引이 적다”고 傳했다. 京畿圈政府認證 B業體代表는 “家事勤勞者들을 拘引할 有人島不足하다”며 “政府認證機關에 所屬된 勤勞者들에게는 交通費 바우처나 割引이 提供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政府도 더 많은 業體들이 認證을 받게 하기 위해 苦心中이다. 3月부터 福祉플랫폼 專門企業들과 協業해 一部會社에서 社內福祉포인트를 家事서비스 政府認證機關에 使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地方自治團體가 家事서비스 關聯事業을 遂行할 때 認證機關을 優先的으로 選定하도록 協議하고 있다. 조혁진 韓國勞動硏究院硏究委員은 “1年間 41個業體認證이 決코 적은 成果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業體를 끌어들여 家事勤勞者가 直接雇傭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地自體事業遂行機關을 政府認證機關으로 限定하거나 稅額控除, 利用者 바우처 提供과 같은 惠澤을 늘리는 것도 方法이다”고 助言했다. 崔委員長은 “業體들이 30% 以上의 支出增加를 무릅쓰고 認證을 받은 理由는 ‘앞으로에 對한 展望’과 ‘政府支援事業參與에 對한 期待’ 때문이라는 設問調査結果가 있다”며 “認證機關에 社會的企業에 준하거나 버금가는 事業開發費 및 社會的 일자리를 提供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勤勞者들을 誘引하기 위해 家事서비스 專門資格證導入, 共同訓鍊센터 構築, 標準料金制와 月給制導入等도 必要하다고 專門家들은 提言했다.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雇傭改善等에 關한 法律家事서비스 從事者를 勤勞者로 認定하고, 歌詞서비스 提供機關이 이들 從事者를 直接雇用하면 政府認證機關으로 認定하는 內容을 담은 法. 2021年 5月 21日國會를 通過해 2022年國際家事勞動者의 날인 6月 16日부터 施行했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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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統一部, 對北支援部 아니다… 이젠 달라질 때”

尹錫悅大統領이 2日 “그동안 統一部는 마치 對北支援部와 같은 役割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統一部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最近統一部長次官, 大統領統一祕書官까지 同時에 交替한 尹大統領이 統一政策總括라인을 全面改編한 背景을 直接强調한 것. 南北協力에 置重한 旣存統一部役割과 基調를 바꿔 北韓人權問題等까지 正面으로 提起해 달라는 注文으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앞서 지난달 29日指名한 金映豪統一部長官候補者等統一部人士와 關聯해 參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金恩慧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이 書面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尹大統領은 “앞으로 統一部는 自由民主的基本秩序에 立脚한 統一이라는 憲法精神에 따라 統一部本然의 役割을 遂行해야 할 것”이라고 當付했다. 또 “우리가 志向해야 하는 統一은 南北韓의 모든 住民이 더 잘사는 統一, 더 人間답게 살 수 있는 統一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統一部는 北韓動向分析과 對應, 北韓人權關聯業務等을 主로 맡게 될 것”이라고 傳했다. 앞서 尹大統領은 大統領室祕書官出身으로 이番에 次官에 內定된 5名을 人事發表前날인 지난달 28日(晩餐), 發表當日인 지난달 29日(午餐) 연달아 만났다. 尹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憲法精神에 충성하라”고 當付했다. 尹大統領이 女主支廳長이던 2013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國政監査發言을 떠올리게 한다. 尹大統領은 2時間半 동안 이어진 29日午餐 자리에선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의 根幹이 되는 憲法精神을 特別히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또 次官內定者들에게 “政權이 바뀌었는데도 全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政權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公務員들은 政府가 아니라 國會로 가야 한다”고 言及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또 “카르텔을, 旣得權을 깨는 責任感을 갖고 國民과 國益을 위해 일하는 公職者는 높이 評價하고 拔擢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伏地不動’하고 旣得權 카르텔과 結託하는 公務員들을 嚴斷하라고 注文한 것. 이런 가운데 各部處는 高位公務員團中心으로 大規模內部人事를 斷行할 것으로 展望된다. 一部部處는 1級公務員全員이 辭表를 낸 것으로 傳해졌다. 環境部高位關係者는 “1級高位公務員들의 境遇人事철이 되면 慣例的으로 辭表를 내는 境遇들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過去에는 ‘再信任’ 次元에서 내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그런 雰圍氣가 아닌 게 事實”이라고 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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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勞總 “오늘부터 2週宅配-마트 等順次總罷業”… 配送蹉跌憂慮

“宅配罷業으로 傷한 飮食이 配送될까 걱정입니다.” 2日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職場人金某氏(29)는 3日부터 始作하는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 總罷業消息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혼자 사는 金氏는 場보러 갈 時間이 마땅치 않아 온라인 注文을 愛用하는데, 宅配勞組가 罷業에 同參하는 바람에 걱정이 커졌다. 민노총이 3日부터 2週間豫告한 總罷業에 主要産別勞組가 번갈아가며 參與하겠다고 밝히면서 市民들의 憂慮가 커지고 있다. ‘宅配大亂’은 없을 것이란 展望도 나오지만 一部配送蹉跌은 不可避할 것으로 豫想된다. 罷業期間都心에서 大規模集會도 連달아 豫告됐는데 警察은 “各種不法行爲에 嚴正히 對應하겠다”는 方針을 세웠다.● 民勞總 “最大 50萬名總罷業”警察과 勞動界에 따르면 민노총은 3日午前 서울 용산구 戰爭記念館 앞을 비롯해 全國 15個地域에서 ‘總罷業突入宣言’ 記者會見을 열고 15日까지 罷業에 突入한다. 민노총은 全體組合員 120萬名中最大 50萬名이 罷業에 參與할 것으로 보고 있다. 宅配技士와 家電製品修理技士 같은 特殊雇傭職勞動者 3000餘名이 가장 먼저 3日業務를 中斷한다. 6日에는 百貨店免稅店 마트 勞組, 12日에는 民勞總最大産別勞組이자 현대자동차 勞組가 所屬된 金屬勞組가 總罷業에 나선다. 現代車勞組가 민노총 罷業에 合流하는 건 2018年以後 5年 만이다. 13日에는 看護師와 看護助務士等으로 構成된 保健醫療勞組가 罷業한다. 양경수 民勞總委員長은 지난달 28日總罷業計劃을 밝히면서 “尹錫悅政權과의 全面的 싸움의 첫 出發”이라며 “內容이나 期間, 規模面에서 어느 때보다 威力的인 總罷業이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市民들은 特히 3日 하루 豫定된 宅配勞組罷業에 觸角을 곤두세우는 雰圍氣다. 宅配業界에 따르면 이番罷業엔 宅配勞組組合員 7000餘名中 1000餘名이 參與할 것으로 豫想된다. 業界關係者는 “部分的으로 配送蹉跌이 생길 수 있지만 會社次元에서 代替車輛이나 人力을 準備하고 있어 큰 問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淨水器, 按摩椅子等家電製品修理技士들이 뭉친 全國家電通信서비스勞組도 罷業에 參與할 것으로 보이지만, 業界는 消費者가 不便한 狀況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코웨이 關係者는 “淨水器를 修理하는 一部 매니저들이 年次를 내고 集會에 參與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勞組에는 코웨이 바디프랜드 等이 包含돼 있으며 삼성전자나 LG電子等은 包含돼 있지 않다.● 警察 “暴力行爲組合員現行犯逮捕” 민노총은 總罷業期間 동안 서울 都心에서 大規模集會와 行進도 豫告했다. 민노총은 3日鍾路區 동화면세점 앞에서 組合員約 4000名, 6日中區世宗大路一帶에서 2萬5000名, 8日永登浦區汝矣大路一帶에서 5萬5000名이 集會 및 行進을 하겠다고 申告했다. 13日과 15日에도 各各組合員約 5萬5000名과 約 3萬5000名이 參與하는 集會, 行進을 豫告했다. 警察은 하루 最大 155個機動隊를 動員하는 等總 1011個機動隊를 投入해 集會를 管理하기로 했다. 또 民勞總集會에서 道路占據와 集團露宿等不法行爲가 發生할 境遇嚴正히 對應할 方針이다. 警察關係者는 “警察을 暴行하거나 解散措置에 不應하는 組合員은 現場에서 檢擧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변종국 記者 bjk@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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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部 덮친 ‘밤샘 暴雨’, 來日 밤부터 全國 덮친다

4日부터 다시 全國이 장마의 影響圈에 든다. 特히 이날 밤부터 5日午前에 걸쳐 中部地方부터 南部地方巡으로 集中豪雨가 쏟아질 것으로 展望된다. 한밤中이나 새벽은 迅速한 對應이 어려운 脆弱時間帶이기 때문에 山沙汰, 沈水被害에 徹底히 對備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氣象廳에 따르면 3日에는 濟州와 全南地方을 中心으로 장맛비가 내린다. 豫想降水量은 全南海岸, 濟州 30∼100mm 以上, 全南內陸 10∼50mm 等이다. 서울을 비롯한 首都圈等 나머지 地域들은 이날 35度前後의 暴炎이 나타날 것으로 展望된다. 全羅權과 濟州에 내리던 비는 4日 새벽부터 首都圈과 忠淸圈, 慶尙圈等으로 漸次擴大되면서 이날 午後에는 全國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豫報됐다. 原因은 西쪽에서 다가오는 低氣壓이다. 이 低氣壓으로 인해 바람이 反時計方向으로 불면서 韓半島南쪽의 停滯前線(비구름帶)을 끌어올려 北上시킨다. 그 結果로 4日全國이 비구름帶의 影響圈에 든다는 것이 氣象廳의 說明이다. 特히 低氣壓中心이 韓半島를 지나는 時間帶에 集中豪雨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4日 밤에서 5日午前 사이다. 中部地方과 慶北北部는 4日 밤부터 5日 새벽까지, 全羅와 濟州에는 5日 새벽부터 午前까지 時間當 50mm 以上의 比가 내릴 것이라고 氣象廳은 豫測했다. 突風과 천둥, 번개도 同伴된다. 氣象廳關係者는 “濕氣로 가득 찬 韓半島上空에 低氣壓이 들어오면서 비구름帶가 强해지고, 짧은 時間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라며 “何必 그 時間帶가 밤이나 새벽 時間이라 徹底한 待避가 必要하다”고 注意를 當付했다. 한밤中부터 새벽 사이는 集中豪雨災難對應이 어려운 時間대다. 最近 이 時間帶에 暴雨가 이어지면서 各種被害가 發生하고 있다. 지난달 29日 밤과 30日午前 사이에는 南部地方에 暴雨가 내렸다. 이 비로 慶北榮州에서 山沙汰가 發生하면서 一家族이 避할 새도 없이 埋沒됐고, 結局 14個月 아기가 숨졌다. 政府는 山沙汰發生可能地域等危險地域居住民의 境遇事前에 配水施設을 點檢해야 하고, 危險要因을 發見했을 때 地方自治團體에 도움을 要請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待避計劃과 非常連絡處를 미리 作成해 두는 것이 좋다고 勸告했다. 장맛비는 5日 그친다. 6日부터 週末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진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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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統一部, 그間對北支援部 같은 役割…이제 달라질 때”

尹錫悅大統領이 2日 “그동안 統一部는 마치 對北支援部와 같은 役割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統一部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다. 最近統一部長·次官, 大統領統一祕書官까지 同時에 交替한 尹大統領이 統一政策總括라인을 全面改編한 背景을 直接强調한 것. 南北協力에 置重한 旣存統一部役割과 基調를 바꿔 北韓人權問題等까지 正面으로 提起해달라는 注文으로 풀이된다. 尹大統領은 이날 앞서 지난달 29日指名한 金映豪統一部長官候補者等統一部人士關聯해 參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金恩慧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이 書面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尹大統領은 “앞으로 統一部는 自由民主的基本秩序에 立脚한 統一이라는 憲法精神에 따라 統一部本然의 役割을 遂行해야 할 것”이라고 當付했다. 또 “우리가 志向해야 하는 統一은 南北韓의 모든 住民들이 더 잘 사는 統一, 더 人間답게 살 수 있는 統一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統一部는 北韓動向分析과 對應, 北韓人權關聯業務等을 主로 맡게 될 것”이라고 傳했다. 앞서 尹大統領은 大統領室祕書官出身으로 이番에 次官에 內定된 5名을 人事發表前날인 지난달 28日(晩餐), 發表當日인 지난달 29日(午餐) 연달아 만났다. 尹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憲法精神에 충성하라”고 當付했다. 尹大統領이 女主支廳長이던 2013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國政監査發言을 떠올리게 한다. 尹大統領은 2時間半 동안 이어진 29日午餐 자리에선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의 根幹이 되는 憲法精神을 特別히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또 次官內定者들에게 “政權이 바뀌었는데도 全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政權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公務員들은 政府가 아니라 國會로 가야 한다”고 言及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大統領은 또 “카르텔을, 旣得權을 깨는 責任感을 갖고 國民과 國益을 위해 일하는 公職者는 높이 評價하고 拔擢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 ‘伏地不動’하고 旣得權 카르텔과 結託하는 公務員들을 嚴斷하라고 注文한 것. 이런 가운데 各部處는 高位公務員團中心으로 大規模內部人事를 斷行할 展望이다. 一部部處는 1級公務員全員이 辭表를 낸 것으로 傳해졌다. 環境部高位關係者는 “1級高位公務員들의 境遇人事철이 되면 慣例的으로 辭表를 내는 境遇들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過去에는 ‘再信任’ 次元에서 내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그런 雰圍氣가 아닌 게 事實”이라고 했다. 尹大統領은 科學分野의 國家硏究開發(R&D)에 對해서도 利權 카르텔 打破를 注文하고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尹大統領은 30兆規模國家 R&D 豫算이 旣存 나눠먹기식으로 運用돼 새로운 硏究나 技術開發이 쉽지 않다고 보고있다”고 傳했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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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말도 안되는 政治補助金 없애야”… 勞組-民間支援金再檢討

尹錫悅大統領이 28日 “말도 안 되는 政治補助金은 없애야 한다. 勞組·非營利團體에 支援되는 政治的性格의 補助金은 完全히 ‘제로베이스’에서 再點檢해야 된다”고 强調했다. 企劃財政部에 따르면 政府는 道德的解弛等問題가 指摘된 國庫補助金事業을 來年豫算부터 削減하거나 廢止하는 等國庫補助金事業에 對한 管理·監督을 强化하기 위해 來年 모든 豫算事業을 原點에서 全面再檢討한다. 尹大統領은 또 “一角에서 如前히 財政中毒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現金性財政支出을 늘려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며 “이는 典型的인 未來世代掠奪이고, 斷乎히 排擊해야 한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國家와 國民을 眞正으로 사랑하는 政治權力이라면 選擧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健全財政, 좀 더 理解하기 쉬운 말로 財政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더불어民主黨이 35兆 원臺追加更正豫算編成을 主張하고 나선 가운데 來年度豫算案과 向後 5年間國家財政運用에서 無分別한 現金性財政支出擴大를 排擊하고 健全財政基調를 維持하겠다는 意志를 表明한 것이다.● “選擧에서 지더라도 財政 다이어트 해야” 尹大統領은 이날 午後靑瓦臺迎賓館에서 4時間 40分 동안 열린 2023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人氣 없는 緊縮財政, 健全財政을 좋아할 政治權力은 어디에도 없다. 政治的野慾이 아니라 眞正國家와 國民을 생각한다면 緊縮健全財政이 只今은 不可避하다”며 이같이 强調했다. 會議에서는 來年度豫算編成方向과 2027年까지의 中期財政運用計劃이 論議됐다. 秋慶鎬副總理兼 기재부 長官은 會議에서 “任期 말까지 健全財政基調를 흔들림 없이 堅持하겠다”며 “稅收不足이 있더라도 올해는 赤字國債發行 없이, 卽追更 없이 財政을 運營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尹大統領은 就任後財政運用成果에 對해 “지난 1年은 前政府의 無分別한 放漫財政을 健全基調로 確實하게 轉換했다”며 “無分別한 現金撒布와 政治 포퓰리즘을 排擊해 切感한 財源으로 眞正한 弱者福祉를 實現하기 위해 努力했다”고 評價했다. 文在寅政府를 向해선 “지난 政府에서만 나랏빚이 400兆 원이 增加해서 70年間 600兆 원이었던 國家債務가 總 1000兆 원을 넘어섰다”고 指摘했다. 이어 “國家債務管理를 위해 歷代最大規模인 24兆 원의 支出構造調整을 斷行했다”며 “國際信用評價社들度 지난해 우리 政府의 財政健全化努力을 아주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다”고 評價했다. 尹大統領은 이날 “그러나 一角에선 如前히 財政中毒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現金性財政支出을 늘려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며 前任文在寅政府와 野黨을 同時에 겨냥했다. 이어 “眞正한 父母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裁判에서 보듯이 國民을 眞情으로 아끼는 政府는 눈앞의 政治的利害得失보다 國家와 未來世代를 위해 財政을 健全하게 運營하는지 與否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賣票福祉豫算徹底히 排擊” 尹大統領은 ‘財政革新’을 强調하며 그 對象에 對해 政治的性格의 補助金, 賣票福祉豫算을 例로 들었다. 尹大統領은 “말도 안 되는 政治補助金은 없애고, 經濟補助金은 살리고, 社會補助金은 效率化·合理化해야 한다”며 “票를 의식하는 賣票福祉豫算은 徹底히 排擊해야 된다”고 말했다. 文在寅政府에서 每年平均 4000億 원 增加해 2兆 원이 늘어난 5兆4500億 원(2023年) 規模의 民間團體國庫補助金을 再點檢하라는 趣旨로 解釋된다. 政府는 來年豫算을 國防, 法治等國家의 本質的機能强化와 未來對備, 成長動力擴充, 弱者福祉에 集中投資할 方針이다. 尹大統領은 “單純히 支出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必要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軍將兵等에 對한 處遇改善, 脆弱階層에 對한 社會 서비스 擴大, 熾烈한 글로벌 競爭에 對應하기 위한 尖端科學技術硏究開發(R&D) 等에는 더 果敢하고 效果的인 支援을 해야 된다”고 强調했다. 雇傭勞動部는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에 支給한 國庫補助金 30億 원의 使用內譯을 確認하기 위해 30日 서울 中區 정동 民勞總本部事務室을 찾아 現場調査를 할 計劃이다. 政府가 補助金實態調査를 위해 民勞總本部를 現場調査하는 것은 2019年以後 4年 만이다.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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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金支拂할 能力限界”… 食堂中間임금의 90% 넘어

京畿安山에서 20年 넘게 三겹살 食堂을 運營하고 있다는 정동관 氏(64)는 最近 3年 새 職員을 4名에서 2名으로 줄였다. 代身午前, 午後各各 아르바이트生을 1名씩 쓴다. 鄭氏는 “賣出은 뻔한데 人件費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正職員 4名을 쓰면 남는 게 없다”며 “只今도 限界値인데 앞으로 人件費가 더 오르면 月給을 주기 힘들다. 食堂을 접고 運轉 일이나 뛰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來年度最低賃金審議를 끝내야 할 法定時限이 29日到來한 가운데 鄭氏의 飮食店 같은 低賃金業種은 最低賃金의 壓迫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基準으로 最低賃金은 이러한 業種勤勞者들의 ‘中尉賃金’과 비슷한 水準까지 치고 올라왔다. 中尉賃金이란, 該當分野勤勞者를 賃金順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勤勞者의 賃金을 말한다. 最低賃金이 이 中尉賃金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該當分野의 賃金水準이 갈수록 惡化된다는 意味이자, 이 分野의 産業이 버티기 어려울 程度로 最低賃金이 빠르게 올랐다는 意味다. 28日韓國經營者總協會(經總)에 따르면 韓國標準産業分類를 土臺로 지난해 21個業種別中尉賃金과 最低賃金을 比較해본 結果, 食堂·宿泊業의 中尉賃金(時給 1萬132원)은 같은 해 最低賃金(時給 9160원)과 不過 972원 差異 났다. 比率로 換算했을 때 中尉賃金이 100이었다면 最低賃金은 90.4였다. 農業과 林業, 漁業은 中尉賃金對比最低賃金水準이 88.4%, 돌봄 職種을 包含한 保健業·社會福祉서비스業은 79.6%, 藝術·스포츠, 餘暇關聯 서비스業 76.5%, 도·소매업 71.6%, 運輸·倉庫業은 63.6%로 나타났다. 勞動界는 來年度最低賃金으로 1萬2210원을 要求했다. 올해(9620원)보다 26.9% 높다. 反面經營界는 凍結을 要求했다. 現在도 一部劣惡한 事業場에서는 勤勞者들이 最低賃金보다 낮은 時給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이는 現行法違反이지만 現實的으로 人件費를 支拂할 能力이 떨어지는 零細事業場은 어쩔 수 없다. 最低賃金이 이대로 繼續上昇하면 最低賃金이 中尉賃金을 뛰어넘는 逆轉現象이 發生할 憂慮도 提起된다. 經營界는 이미 韓國의 最低賃金水準이 높다고 指摘해 왔다. 經塚에 따르면 지난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들 全體業種中尉賃金對比最低賃金은 平均 56.8%, 韓國은 62.2%다. 美國等主要 7個先進國(G7)은 49.8%다. 이에 對해 勞動界는 “現在도 低賃金勤勞者多數가 最低賃金或은 그보다 못한 賃金을 받고 있다. 最低賃金水準을 끌어올려 이들의 賃金을 全般的으로 上向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하지만 低賃金業種의 境遇 이미 支拂能力의 限界에 이른 業障이 많아 最低賃金上昇이 오히려 副作用을 부를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김강식 韓國航空大經營學部敎授는 “最低賃金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使用者들이 雇傭員을 大擧 줄여서 大規模失職事態가 發生할 수도 있다”고 憂慮했다. 最低賃金을 1萬2000원臺로 올리면 自營業者 19萬名이 ‘1人自營業者’로 轉落한다는 硏究結果도 있다. 金敎授는 “生計가 곤란한 脆弱層勤勞者들은 最低賃金을 繼續引上해 살리는 게 아니라 福祉財政으로 支援해야 한다”며 “最低賃金引上으로 脆弱階層을 살린다는 것은 政府가 할 일을 民間으로 떠넘기는 셈”이라고 指摘했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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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界, 最低賃金會議退場… 經營界, 凍結要求

審議期限을 이틀 앞둔 27日 열린 最低賃金委員會가 勤勞者委員交替를 두고 벌어진 路程葛藤 끝에 勤勞者委員들이 會議途中退場하면서 파행됐다. 이날 經營界는 來年最低賃金을 올해 水準(時間當 9620원)으로 凍結해 줄 것을 要求했다. 勞使가 提案한 最低賃金의 隔差가 큰 데다 路程葛藤까지 激化되며 最低賃金論議는 法定時限인 29日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7日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最低賃金委員會第8次全員會議에서 勞動界를 代辯하는 勤勞者委員 8名全員은 勤勞者委員인 김준영 韓國勞總金屬勞聯事務處長의 拘束과 政府의 解囑에 抗議하며 全員退場했다. 最低賃金委員會는 勤勞者와 使用者, 公益委員各 9名씩 總 27名으로 構成된다. 金委員이 지난달 全南光陽에서 望樓籠城을 하다가 拘束돼 委員에서 해촉되면서 現在는 勤勞者委員 한 자리가 空席인 狀態다. 勞動界는 김만재 金屬老鍊委員長을 推薦했으나, 雇傭勞動部는 金委員長이 金委員과 함께 望樓籠城에 參與해 搜査받고 있다는 理由로 拒否했다. 이날 經營界는 來年度最低賃金을 올해와 같은 時急 9620원으로 凍結할 것을 要求했다. 류기정 韓國經營者總協會專務는 “最低賃金이 副作用을 일으키지 않는 適正上限水準이 中尉賃金의 60%라고 하는데, 現在最低賃金은 繼續된 引上으로 2019年부터 60%를 超過하고 있다”며 “소商工人과 中小零細企業支拂能力은 限界狀況”이라고 말했다. 反面勞動界는 賃金不平等解消, 內需消費活性化等을 理由로 올해 時急 9620원보다 2590원 높은 1萬2210원을 要求한 狀態다. 月給與(209時間基準)로 255萬1890원이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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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막힌 빗물받이’ 發見 땐 安全申聞鼓로 알려주세요

25日부터 全國的으로 장마가 始作됐다. 올해는 平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展望됨에 따라 環境部와 行政安全部는 都市浸水를 막기 위해 26日부터 10月 15日까지 ‘빗물받이 막힘 集中申告’ 期間을 運營한다고 밝혔다. 氣象廳에 따르면 올해 7∼9月平年보다 비가 적게 올 可能性, 비슷하게 올 可能性, 더 많이 올 可能性이 各各 20%, 40%, 40%로 豫測됐다. 비가 적게 오기보다는 비슷하거나 더 많이 올 可能性이 크다는 意味다. 올해는 7年 만에 强한 엘니뇨도 찾아올 것으로 豫想된다. 엘니뇨란 東太平洋赤道附近海水面溫度가 平常時보다 올라가는 現象이다. 뜨거워진 바다로 因해 巨大한 上昇氣流가 發生하면서 全地球的으로 異常氣候現象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엘니뇨가 나타나는 해 7, 8月南部地方降水量이 늘어나곤 했다. 이에 對備해 政府는 20日地方自治團體들에 빗물받이 一齊點檢과 整備를 要請했다. 빗물받이는 暴雨時 빗물이 下水溝로 빠질 수 있도록 連結된 通路다. 이곳에 異物質이 쌓여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大規模浸水가 發生할 수 있다. 지난해 8月時間當 141.5mm(서울 銅雀基準)라는 記錄的暴雨가 내린 서울에서는 都市沈水로 半地下住宅에서 人命被害가 發生했다. 現在 서울에만 빗물받이 55萬8000餘個가 있다. 빗물받이 申告對象은 構造物이 쓰레기, 덮개, 흙 等으로 막혀 있는 境遇다. 行安部 ‘安全申聞鼓(safetyreport.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安全申聞鼓 애플리케이션(앱)에 申告하면 된다. 26日부터 ‘빗물받이 막힘’이 別途申告項目으로 追加됐다. 安全申聞鼓畵面上段의 申告메뉴에서 ‘安全’을 選擇하고 ‘類型選擇’을 누른 뒤 ‘도로, 施設物破損 및 故障’을 고르면 여러 項目 가운데 빗물받이 막힘 項目을 찾을 수 있다. 신고 時 빗물받이의 寫眞이나 動映像도 添附해야 한다. 온라인 新高價 어렵다면 地自體民願室에 訪問·電話해 申告해도 된다. 이렇게 接受하면 申告事例가 管轄地自體로 自動移送된다. 류연기 環境部 물環境政策官은 “都市沈水豫防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를 申告하는 것뿐 아니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物件을 摘載해 놓지 않는 等國民 여러분의 實踐的努力도 必要하다”고 當付했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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嬰兒殺害, 同伴自殺… 子女는 父母所有物 아니다[이미지의 포에버 育兒]

‘砲(four)에버 育兒’는 네 名의 子女를 키우며 職場生活을 竝行하고 있는 記者가 日常을 통해 接하는 韓國의 保育現實, 問題, 社會 이슈를 담습니다. 單純히 情報만 담는 것을 넘어 低出生의 時代에 多子女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共有하고자 합니다. 近來 며칠間 믿기 힘든 消息으로 新聞과 放送이 떠들썩했다. 監査院이 ‘出生했지만 出生登錄이 안된 아이’들을 調査했는데, 2015年以後 그런 아이가 無慮 2236名이라는 結果가 나왔다. 지난해 全體出生兒의 1%에 가까운 數다. 그 中 23名을 抽出해 追跡調査를 해보았는데 더 衝擊的인 事實이 드러났다. 이미 여러 名이 死亡했고, 그 中可히 映畫에나 나올법한 獵奇的인 嬰兒殺害事例까지 나왔다. 한 女性이 갓 태어난 子女 두 名을 殺害하고 몇 年間冷藏庫에 保管해오다 뒤늦게 發覺된 것이다. 더욱 氣가 막혔던 것은 그女가 警察調査에서 밝힌 殺害理由였다. 記事에 따르면 이 女性은 ‘세 名의 子女가 있는데 또 다시 아이가 태어나면 經濟的으로 어려움에 處할까봐 아이들을 殺害했다’고 警察에 陳述했다. 育兒로 인한 經濟的負擔이 두려워 제 손으로 갓 태어난 本人의 子女들을 殺害했다는 말이다. 設令經濟的與件이 正말 劣惡한 狀況이었다 해도 女性의 邊을 納得할 수는 없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면 애初避妊을 하고 妊娠을 하지 않았어야 옳다. 굳이 열 달을 품어 낳은 뒤 뒤늦게 殺害할 게 아니고 말이다. 갓 태어난 아기도 儼然히 生命이다. 마치 마트에서 必要하지 않은 物件을 샀다가 返品하는 것처럼 쉽게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女性은 經濟的으로 힘들 것 같다는 理由로 그 生命을 제 손으로 永久히 返品했다. 辨明의 餘地 없이 잘못된 尊屬殺害다. ● 同伴自殺? “子女殺害”李程度로 獵奇的이진 않지만 事實 아이의 生存權을 父母가 마음대로 剝奪하는 尊屬殺害事件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子女와 함께 죽음을 꾀하는 一名 ‘家族同伴自殺’ 事例가 代表的이다. 지난 16日記者는 濟州에서 兒童權利保障院과 韓國記者協會가 共同으로 연 兒童虐待言論報道勸告基準制定記念討論會에 다녀왔다. 保障院과 協會는 지난해 11月兒童虐待報道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點을 담은 報道勸告基準을 發表했다. 記者는 勸告基準制定委員으로 2年間活動했는데, 그 因緣으로 이番討論會에 招請을 받았다. 基準制定當時委員들이 가장 많이 指摘하고 改善을 强調했던 것이 바로 家族同伴自殺報道問題였다. 흔히 이렇게 불리는 事件에서 子女가 自律的으로 極端的選擇을 決心하고 履行하는 境遇는 드물다. 普通은 子女同意 없이 父母가 먼저 子女를 보내고, 本人이 따라서 죽음을 敢行한다. 卽 제대로 이야기하면 ‘子女殺害後極端選擇’李正確한 表現이다. 當時制定委員들은 이것이 家庭內兒童虐待의 가장 暴力的이고 極端的인 形態라며 同伴自殺이라는 溫情的인 表現으로 호도돼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論議結果는 兒童虐待言論報道勸告基準에 主要項目으로 反映됐다. 그 項目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父母가 兒童을 殺害한 뒤 極端的選擇을 하는 것은 刑法上殺人罪에 該當하는 犯罪行爲이자 極度의 兒童虐待입니다. 이를 一家族同伴自殺, 一家族極端選擇等으로 表現하지 않습니다.’ ● ‘子女=父母所有物’ 認識如前하지만 如前히 子女를 父母의 所有物처럼 생각하거나 子女가 父母에게 從屬된 것으로 여기는 認識은 곳곳에서 보인다. 16日討論會에 參席한 김지혜 南서울대 社會福祉學科敎授는 “내 授業을 듣는 學生들에게 兒童을 虐待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父母와 兒童을 殺害하고 本人도 極端的選擇을 하려다 失敗한 父母, 둘 中 누가 더 나쁘냐고 물으면 모두 電子라고 答한다”며 “後者에 對해서는 ‘父母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溫情的視線을 가진 이들이 如前히 적지 않다”고 말했다. 電子나 後者事例 모두 父母가 子女를 殺害했다는 點은 같다. 하지만 그 事由에 따라 어떤 境遇는 容納할 수 있고 甚至於同情할 程度로 아직 우리 社會의 兒童生命權과 人權에 對한 認識이 무디다는 指摘이었다. 實際記者도 別생각 없이 學生들과 같은 質問을 받았다면 함께 極端的選擇을 하려 했던 父母가 ‘덜 나쁘다’고 答했을지 모르겠다. 徹底히 父母中心的인 생각이다. 두 境遇 모두 아이들은 父母의 一方的인 決定에 選擇의 機會조차 없이 삶을 박탈당했는데 말이다. 只今은 많이 바뀌었지만, 兒童訓育과 虐待에 對한 視線도 한때 매우 保守的이었고 只今도 一部 그런 側面이 남아있다. 過去 ‘사랑의 매’로 대표되던 身體虐待는 많이 줄었지만, 아이를 情緖的으로 虐待하거나 自己方式으로 키우려고 强壓的으로 敎育하는 父母들은 如前히 많이 보인다.몇 週前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水族館에 놀러 갔는데 通路를 막고 다른 觀覽客들의 進路를 妨害하는 아이가 있어 아이 父母에게 注意를 付託했다. 그런데 相對父母로부터 돌아온 反應은 “當身이 무슨 相關이냐”는 날 선 한 마디뿐이었다. 이것도 亦是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子女에 對한 排他的인 所有意識이 反映된 것일 터다. ● 調査 남은 2213名無事하기를부모에게 申告義務를 專擔시켜온 現出生申告制度도 어쩌면 父母에게 또 하나의 權力을 쥐어 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現在는 一部沒知覺한 父母가 出生申告를 抛棄해도 그를 摘發하거나 制裁할 마땅한 方法이 없다. 아이가 社會的으로 保護받을 수 있는 權利가 穩全히 父母에 달린 셈이다. 事件이 話題가 된 德分에 國會에서 잠자던 ‘出生通報制’가 뒤늦게 힘을 받고 있다. 父母가 아닌 醫療機關이 兒童出生情報申告를 義務的으로 하도록 한 出生通報制法案은 國會法制司法委員會와 常任委員會에 繫留中이었다. 政府와 與野가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로 制度를 早速히 導入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法通過가 빠르게 進行될 展望이다. 政府는 制度施行時出産과 妊娠事實을 밝히기 꺼려 하는 産母들이 오히려 陰地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匿名으로 出産할 수 있게 支援하는 ‘保護出産制’도 함께 導入할 方針이다. 흔히 父母를 ‘保護者’라 한다. 保護者는 말 그대로 子女를 保護하고 良質의 삶을 살 수 있게 引導하는 사람이다. 子女의 길을 決定하고 支配하거나 强制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番 일을 契機로 父母와 子女의 健康한 關係, 그리고 兒童이 獨立的·主體的個體라는 認識亦是 새삼 喚起되기를 期待한다. 또 2236名의 ‘幽靈 아이들’ 中 앞으로 調査가 남은 2213名이 부디 安全하고 無事히 지내고 있기를 祈願한다. 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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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次例 6億원 쓰고도 證憑書類全無… 雇傭部支援勞動團體會計管理 엉망

大型勞組인 A團體는 지난해 ‘勞動者法律構造相談事業’을 한다며 政府勞動團體支援事業에 應募해 14億7700萬 원의 補助金을 받았다. 補助金을 쓸 때는 該當事業과 關聯性을 立證하는 카드 傳票, 送金內譯等을 政府에 提出해야 한다. 하지만 올 4月까지 進行된 外部監査結果, 이 團體는 지난해 9月 26日以後 100次例에 걸쳐 總 6億餘 원의 돈을 支出했음에도 關聯證憑書類를 單 한 件도 提出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日 동아일보는 지난해 雇傭勞動部의 ‘合理的勞使關係支援事業’(勞動團體支援事業)에 應募한 勞動團體 38곳, 51個事業의 外部監査結果를 入手해 살펴봤다. 그 結果, 補助金을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을 만큼 會計管理가 허술하거나 道德的解弛로 放漫하게 運營된 事例가 多數摘發됐다. ‘勞使相生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1000萬 원을 받아간 B團體는 支出證憑은 勿論이고 用役硏究結果物도 提出하지 않았다. 事業計劃書대로 補助金을 執行했는지 아예 確認이 不可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傘下 C團體는 애初計劃書에 냈던 事業期間이 끝난 뒤 補助金을 使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團體幹部들에게 별다른 根據 없이 人件費를 配分하거나, 證憑資料의 金額과 實際支出金額이 다른 境遇, 事業과 無關한 職員 4大保險料와 管理費, 賃借料를 補助金에서 支出한 境遇처럼 허술한 會計管理로 因해 補助金이 줄줄 새고 있었다. 道德的解弛도 深刻했다. ‘國際勞動定期刊行物’ 發刊等 2個事業에 應募해 總 2500萬 원을 받아간 E團體는 業務紙와 無關한 特定人自宅周邊蔘鷄湯食堂等에서 200萬 원이 넘는 돈을 支出한 것으로 나타났다. 事業과 關聯된 日程이 없는 날 注油費로 數十萬 원을 쓴 團體도 있었다.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 傘下 F團體는 敎育事業參加者食代라며 單 하루 동안 고깃집에서 348萬 원을 썼다. 한 會計專門家는 “國民稅金을 쓰는데 그 證憑이나 節次가 구멍가게보다 못한 水準”이라며 “補助金을 不正使用한 團體도 問題지만, 이 程度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放置한 政府도 問題”라고 指摘했다. 다른 會計專門家는 “國民稅金을 政府는 本人 쌈짓돈처럼 나눠주고, 또 그걸 勞動團體가 쓴 것 같다”고 했다. 雇傭部는 外部監査結果, 補助金否定이 確認된 團體에 召命을 要求한 狀態다. 早晩間疏明結果를 綜合해 最終還收金額을 各團體別로 通報하고, 一部團體에는 過怠料를 賦課할 豫定이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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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마, 이番週末濟州에서 始作…엘니뇨發 ‘물爆彈’ 被害憂慮

이番週末부터 올해 장마가 始作될 것으로 豫報됐다. 例年보다 엿새 假量 늦었다. 氣象廳은 24日과 25日 사이 濟州부터 장마가 始作될 것이라고 21日 밝혔다. 20, 21日全國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濟州는 이番週末停滯前線에 依한 장맛비가 豫報됐다. 장마는 韓半島南東쪽에 位置한 뜨겁고 濕한 北太平洋高氣壓이 北쪽으로 擴張하면서 차가운 空氣를 만나 生成된 비구름帶로 인해 長期間 비가 오는 氣象現象을 뜻한다. 6月中旬부터 7月中旬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一般的이다. 例年 장마 始作日은 濟州 6月 19日, 南部地方 23日, 中部地方 25日漸次北上한다. 이 基準으로 보면 올해 장마는 例年보다 엿새 늦었다. 中部地方基準으로 歷代 가장 빨랐던 장마 始作日은 1984年 6月 15日, 가장 늦었던 始作日은 1987年 7月 5日이다. 다만, 氣象廳은 南部地方의 境遇 25日 비가 暫時 오다 그칠 可能性이 있어 아직 장마 始作일을 豫斷하기는 어렵다고 說明했다. 올해는 赤道附近東太平洋海水面이 뜨거워지는 엘니뇨 現象이 發生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어 장맛비 被害가 커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氣象廳에 따르면 엘니뇨가 發生하는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降水量이 늘어나는 傾向이 觀測됐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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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받아내라” 民願人告訴에 잠못드는 勤勞監督官들

“아직도 不眠症에 시달립니다. 艱辛히 잠이 들면 꿈에서 民願人이 저를 向해 ‘내 돈 받아내라’며 固城을 지르는 惡夢을 꾸고요.” 勤勞監督官 A 氏는 20日 “지난해 手當關聯業務를 處理하다 民願人으로부터 職務遺棄嫌疑로 刑事告訴를 當했다. 却下處分을 받아 抑鬱함은 풀렸지만 트라우마와 不眠症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民願人이 억지를 부리는데도 ‘일 커지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上司의 態度에서 다시 한 番傷處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最近企業의 賃金滯納이나 手當支給等勞動法違反事案을 다루는 ‘勤勞監督官(特別司法警察官)’李民願人들의 火풀이性訴訟과 抗議에 시달리다 ‘마음의 病’을 얻는 境遇가 늘고 있다. 한 監督官은 惡性民願人의 告訴로 인한 心的負擔을 呼訴하며 지난달 ‘勤勞者의 날’ 極端的選擇을 하기도 했다.● 告訴·告發 시달리는 勤勞監督官들全國에 3000餘名 있는 監督官들은 地方雇傭勞動靑所屬으로 企業들에는 ‘勞動警察’로 불리는 警戒의 對象이다. 하지만 民願人들로부터는 돈을 代身 받아 주는 사람 取扱을 받는 境遇가 적지 않다. 職場과 돈이 걸린 問題다 보니 要請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境遇告訴·告發로 이어지기도 한다. 雇傭部가 國民의힘 이주환 議員室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2018年부터 올 4月까지 監督官이 民願人에게 告訴·告發當한 事件은 總 529件에 達했다. 이 中 292件(55.2%)李却下됐고 219件(41.4%)이 無嫌疑處分을 받았다. 民願人이 提起한 告訴·告發의 97%가 却下되거나 無嫌疑處分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억지 告訴·告發이 많지만 組織內部에선 保護해 주기는커녕 “왜 問題를 키웠느냐”는 視線이 돌아오기 일쑤다. 不當解雇救濟申請業務를 處理하다 民願人으로부터 告訴當한 天安支廳所屬 새내기 監督官은 告訴當한 後上部로부터 ‘注意促求處分’까지 받자 지난달 1日 “同僚들에게 未安하다”는 遺書를 남기고 極端的選擇을 했다. 한 監督官은 “最近民願人의 ‘네가 뭔데 내 돈을 떼먹으려 하느냐’는 莫無可奈抗議를 받고 上司에게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元來 다 그렇다. 멘털(精神力)을 키워 보라’는 말이 돌아왔다”며 “勤勞者로서 保護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勤勞環境改善을 擔當하는 現實에 自愧感이 들었다”고 했다.● 重大災害法施行後業務暴增特히 最近重大災害法과 職場內 괴롭힘 防止法施行으로 監督官들의 業務가 暴增한 狀況에서 民願人의 度 넘는 行動에 監督官들 사이에선 “그만두고 싶다”는 吐露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惡性民願으로부터 監督官을 保護하기 위한 制度가 있지만 實效性은 크지 않다. 公務員責任保險을 통해 會堂 3000萬 원씩 年 3回까지 訴訟費用을 支援받을 수 있지만 2020年新設된 後現在까지 利用件數는 8件에 不過하다. 首都圈에서 일하는 한 監督官은 “問題가 생기면 組織次元에서 對應하는 代身個人에게 責任을 轉嫁하고 結論도 나기 前에 懲戒하는 게 現實”이라고 했다. 李議員은 “惡性民願人들로부터 監督官을 保護할 수 있는 對策을 論議해야 한다”고 말했다. 雇傭部側은 “民願對應過程을 改善하고, 職員들의 業務負擔을 줄일 수 있도록 不必要한 節次를 없애거나 簡素化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또 只今은 監督官이 民願을 任意로 終結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反復的惡性民願에 對해선 內部論議를 통해 終結할 수 있게 하는 方案을 檢討中이라고 했다. 監督官에게 特化된 心理健康支援對策을 마련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勞動問題硏究所敎授는 “賃金問題等敏感한 事案을 다루다 보니 度 넘은 惡性民願에 시달리는 監督官이 많다”며 “맞춤型心理健康支援對策이 必要하다”고 말했다.최원영 記者 o0@donga.com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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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市場兩極化로 低出産等社會問題深化… 年功型賃金改善時急”

政府는 組合員 1000名以上大型勞動組合에 限해 會計情報를 公示해야만 稅額控除惠澤을 提供하는 勞動組合法, 所得稅法改正案을 15日 내놨다. 지난해부터 推進中인 勞動改革의 一環이다. 大企業·中小企業, 正規職-非正規職等勞動市場二重構造의 隔差를 解消하기 위한 對策도 다음 달 내놓을 豫定이다. 3月에는 延長勤勞時間選擇範圍를 넓히는 內容의 勤勞時間制改編案도 公開했다. 모두 政府, 勞動界, 企業等雇用市場主體의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부딪치는 爭點들이다. 동아일보는 9日 서울 中區에서 專門家座談會를 열어 現在進行中인 勞動改革과 政府의 各種勞動政策에 對한 見解를 들었다. 座談會에는 권기섭 雇傭勞動部次官, 이재열 서울대 社會學科敎授(雇傭部相生賃金委員會共同委員長), 김경율 經濟民主主義21 代表兼會計士(不合理한 勞動慣行改善專門家諮問會議諮問團長), 金東秀法務法人金앤張 ESG(環境, 社會, 支配構造) 經營硏究所長이 參席했다. 이들은 方法論差異에도 不拘하고 現在勞動市場의 全般的改革이 必要하다는 데 共感했다.● 會計透明化 “勞組에 機會일 수도” 卷次官은 “政府의 改革目標는 勞動現場의 特權·反則打破를 통한 勞使法治基盤確立, 勞動市場弱者保護와 二重構造改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勞動規範現代化等 크게 3가지”라고 强調했다. 特히 勞組會計透明性方案은 첫 番째 目標와 聯關됐다. 政府는 올 初一定規模以上勞組에 會計關聯書類를 提出하라고 命令했고, 最近에는 大型勞組가 會計情報를 公示해야만 組合員들에게 稅額控除惠澤을 提供하는 勞組法·稅法改正案을 公開했다. 現在勞組組合費는 ‘指定寄附金’에 包含돼 年末精算時組合員들이 15%의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다. 改正案은 來年 1月施行豫定이다. 이에 對해 勞動界는 改正案이 ‘勞組亡身 주기’, ‘勞組彈壓’ 政策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金代表는 “指定寄附金(組合費)에 稅制惠澤을 주는 理由는 ‘남을 위해 쓴 公益的인 돈’이기 때문”이라며 “政府가 要求하는 會計資料는 이를 確認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情報水準”이라고 말했다. 이어 “寄附金稅額控除를 받는 다른 團體·法人은 모두 會計情報를 公開하고 있는데, 오히려 勞組가 그동안 特權을 누렸던 셈”이라며 “改正案은 ‘非常食의 常識化’에 不過하다”고 말했다. 會計를 透明하게 公開하는 것이 오히려 勞組에 機會가 될 수 있다는 意見도 나왔다. 卷次官은 “最近 MZ世代(밀레니얼+Z世代) 勞組가 登場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組織에 透明性과 社會的責任을 要求하는 組合員이 늘고 있다”며 “떳떳하게 公開하고 責任感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勞組의 競爭力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金所長은 “最近 이슈인 ESG 經營도 企業뿐 아니라 모든 組織에 要求되는 것”이라며 “‘힘이 세질수록 責任感도 커진다’는 말처럼 큰 組織이라면 더욱 透明하고 倫理的인 經營을 해야 한다는 게 國際的인 雰圍氣다. 勞組도 例外일 수 없다”고 말했다. ● 3萬7783원 vs 1萬6520원… “年功型賃金改善”勞動市場二重構造改善은 改革課題中 가장 複雜하고 解決하기 어려운 事案이다. 이는 元請-下請, 正規職-非正規職처럼 勤勞者間賃金이나 勤務環境의 隔差가 커져 兩極化되는 狀況을 일컫는다. 지난해 6月基準統計廳雇傭形態別勤勞實態調査에 따르면 같은 時間을 일하고 받는 賃金(時間當賃金總額)李 300人以上大企業의 正規職은 3萬7783원, 非正規職은 2萬4672원, 300人未滿中小企業은 正規職이 2萬1758원, 非正規職이 1萬6520원이었다. 이런 兩極化는 現在韓國勞動市場의 가장 큰 問題點으로 꼽히는 同時에 低出産, 結婚抛棄等 다양한 社會問題의 主要原因으로 擧論되고 있다. 李敎授는 二重構造가 固着된 背景을 “勞動市場이 硬直된 狀態에서 1998年國際通貨基金(IMF) 外換危機와 世界化等을 거치며 英美(英美)型競爭 시스템을 急激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過程에서 大企業, 正規職勤勞者等安定된 位置의 勤勞者들의 旣得權은 公告해지고, 그 反對에 선 勤勞者들의 處遇는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李敎授는 “어느 하나의 政策으로는 이 問題를 解決할 수 없고 큰 틀에서 많은 것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賃金體系改編을 가장 時急한 課題로 꼽았다. 그는 “年次가 쌓이면 自動으로 月給이 오르는 ‘年功型賃金體系’가 가장 問題”라며 “늘어난 高齡正規職들 雇傭을 維持하기 위해 企業의 人件費負擔이 加重되면 靑年採用이 줄어들고 長期勤續者와 新入, 正規職과 非正規職, 大企業과 中小企業隔差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生産性이나 能力, 業務成果와 聯動이 되는 賃金體系로 轉換해 나가야 한다”며 “最近 ‘同一勞動同一賃金’ 法制化試圖는 그런 面에서 아주 좋은 試圖”라고 말했다. ● “怨-下請相生, 글로벌 競爭力 높여”권 次官은 “政府는 원·下請間隔差問題를 解消하기 위해 芫靑大企業이 下請中小企業과 自律的인 相生關係를 構築하도록 支援하는 政策도 推進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그는 “造船業을 對象으로 業界關係者, 專門家, 政府가 모여 ‘造船業相生協議體’를 만들고 協力 모델을 開發하고 있는 것이 代表的事例”라고 덧붙였다. 企業間相生協力이라는 말이 多少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指摘에 對해 李敎授는 “下請이 賃金, 福祉, 安全側面에서 劣惡해지면 安全事故가 發生하고 製品品質이 떨어진다”며 “그만큼 元請度損害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相互補完的인 關係가 實際企業의 生産性도 끌어올리게 된다”고 說明했다. 隔差를 解消하지 않으면 世界市場에서 淘汰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왔다. 金所長은 “ESG 經營을 하는 企業과 去來하면 첫째, 各種事件·事故發生으로 인한 리스크(危險)를 줄일 수 있고 둘째, 더 좋은 協力業體들과 함께 新事業機會를 創出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며 “안타깝게도 아직 海外에서 韓國企業을 볼 때 원-下請相生을 통한 新事業機會創出이라는 側面은 거의 期待하지 않는 게 事實”이라고 指摘했다. 이런 狀況이 繼續되면 韓國企業의 글로벌 競爭力에도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世界 곳곳에서는 이미 ESG 關聯情報公示를 義務化하고 있다”며 “우리도 相生協力에 앞장선 企業은 貸出과 政策資金利用時惠澤을 더 주는 軟性規制를 活用하는 式으로 規制와 支援을 强化해 갈 必要가 있다”고 助言했다. ● 改革時急… “健康한 討論必要”勤勞時間改編案에 對해서는 參席者大部分 “本質을 벗어난 論爭으로 改正案의 主要趣旨가 充分히 論議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 3月雇傭部는 現在株 12時間(總勤勞時間은 週 52時間)으로 묶여 있는 延長勤勞時間制限을 月, 分期(3個月), 反旗(6個月), 聯으로 擴大해 運用할 수 있도록 하는 改編案을 發表했다. 産業現場의 事情에 따라 勤勞時間을 柔軟하게 運用해 ‘몰아서 쉴 수 있는’ 時間도 늘린다는 趣旨였다. 하지만 勤勞時間이 週最大 69時間(週6日基準)까지 許容될 수 있다는 事實에만 關心의 焦點이 맞춰지면서 ‘過勞助長法’이라는 批判을 받았고 改編案推進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狀態다. 李敎授는 “問題認識과 解決方案에 關한 생각 差異는 事實 ‘6時 5分前과 5分後程度의 差異’일 텐데, 論爭을 하다 보면 ‘3時와 9時의 差異’처럼 벌어져 버린다”며 “方向性에 共感한다면 劇團의 事例를 내놓지 말고 解決을 위해 健康한 討論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所長은 “炭素中立度 그렇고 人權尊重, 相生協力, 透明性强化와 같은 ESG 經營은 避할 수 없는 世界的趨勢”라며 “韓國처럼 貿易에 많은 것을 依存하고 있는 나라는 모든 組織에서 이들을 只今當場導入하고 適用해야 늦지 않는다”고 助言했다. 卷次官은 “이番이 마지막이라는 切迫함으로 政府도 改革의 成功을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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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늘 最高 35度暴炎… “電氣料 올라 에어컨 틀기도 겁나”

“6月부터 이렇게 더운 건 태어난 後 처음인 것 같아요. 한여름은 어떻게 버틸지 벌써 걱정이네요.” 17日부터 이틀 동안 올해 첫 熱帶夜가 나타난 講院襄陽郡住民 김수경 氏(25)는 “더워서 밤에 扇風機와 에어컨을 모두 켜고 잤다”며 이같이 말했다. 氣象廳에 따르면 17日과 18日襄陽郡 새벽 氣溫이 모두 25.8度를 記錄해 밤사이 氣溫이 25度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熱帶夜가 發生했다. 올해 첫 熱帶夜人 6月 17日은 2021年에 비해 19日, 지난해에 비해 1日 빠르다. 2年連續으로 6月熱帶夜가 發生하면서 ‘6月=初여름’이란 公式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襄陽住民들은 밤늦은 時間까지 낙산海水浴場等海邊과 溪谷等에서 무더위를 避했다.● 쇼핑몰, 家電賣場 몰리는 市民들 18日氣象廳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 첫 暴炎注意報가 發效되는 等全國大部分의 地域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最高氣溫을 記錄했다. 暴炎注意報는 日最高體感溫度가 33度를 넘는 狀態가 이틀 以上持續될 것으로 보일 때 發令한다. 19日에도 서울과 大田, 光州의 한낮 氣溫이 35度까지 오를 것으로 展望된다. 이른 더위에 市民들은 對備에 나섰다. 主要家電賣場에는 에어컨 購買者가 몰렸고 에어컨 代替品에 對한 關心도 높아졌다. 麻浦區職場人李某氏(26)는 18日 지름 50cm假量인 工業用 강풍기를 7萬 원臺에 샀다. 李氏는 “에어컨은 配送과 設置에 時間이 걸리는데 기다리기엔 너무 더워서 一旦 강풍기부터 샀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자취 中인 大學生文某氏(25)는 17日 잠을 설치고 다음 날 바로 寢臺에 까는 ‘冷疳 패드’를 5萬 원에 샀다. 文氏는 “주머니 事情이 如意치 않아 에어컨 代身自救策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쪽방村住民等脆弱階層의 걱정은 더 크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村班長 홍홍임 氏(64)는 “電氣料金이 올라 扇風機나 에어컨을 켜기가 무섭다는 住民이 많다. 相當數住民은 흐르는 땀을 참으며 부채질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쇼핑몰 等 더위를 避할 수 있는 場所에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7日 서울 鍾路區 탑골公園 원각사 無料給食所엔 平素보다 約 100名 더 많은 600名假量이 찾아왔다. 給食所關係者는 “室內食事空間에 에어컨과 扇風機가 稼動되다 보니 더위도 避할 兼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올여름 高溫暴雨同伴憂慮氣象廳은 6∼8月 날씨 展望을 통해 올여름 氣溫이 平年과 비슷하거나 높을 確率이 各各 40%라고 豫測했다. 이미 올봄 平均氣溫은 全國單位觀測以來最高를 記錄했다. 平均氣溫이 漸次上昇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年 만에 强한 엘니뇨도 發生할 것으로 觀測돼 高溫과 暴雨가 같이 올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이른 暴炎이 始作되면서 政府與黨도 對應에 나섰다. 國民의힘과 大統領室等은 18日高位黨政協議會를 열고 ‘夏節期脆弱階層保護對策’을 내놨다. 全國 6萬8000個敬老堂에 對한 酷暑期冷房費支援을 月 11萬5000원에서 12萬5000원으로 늘렸다. 地方自治團體에도 非常이 걸렸다. 올 5月 21日 첫 溫熱疾患推定死亡者가 發生하며 지난해보다 41日이나 빨랐던 만큼 本格 더위를 맞아 追加被害를 막기 위한 總力對應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市는 18日綜合支援狀況室을 稼動하고 非常勤務에 들어갔다. 서울市關係者는 “돌봄이 必要한 홀몸 어르신 等에게 隔日로 電話해 安否를 確認하고, 露宿人密集地域巡察도 强化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京畿道도 이날 金東兗京畿道知事指示로 午前부터 狀況總括半, 福祉分野對策班, 構造救急半等으로 合同專擔팀을 構成했다. 江原道는 暴炎 태스크포스(TF)를 稼動했다.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이미지 記者 image@donga.com襄陽=이인모 記者 imlee@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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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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