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自由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自由는 一時的으로 犧牲할 줄도 알고, 또는 節制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自由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 - 朴正熙 前 大統領

• “어떤 宗敎的 自由도, 集會의 自由도, 表現의 自由도 國民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被害를 주면서까지 主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 文在寅 大統領

코로나19 時代에 當身은 ‘작은 自由’를 抛棄할 覺悟가 돼 있는가. 그렇다면 어디까지 抛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마스크 없이 버스나 地下鐵을 탈 自由를 抛棄했다. 確診者와 接觸했다면 私生活을 保護받을 自由도 抛棄해야 한다. 낱낱이 動線을 公開해야 하기 때문이다. 確診 判定을 받으면 아예 거리를 闊步할 自由를 抛棄해야 한다. 스스로 알아서 셀프拘禁 狀態로 生活하는 사람도 많다. 이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解放이라는 ‘큰 自由’를 생각해서다.

‘큰 自由, 작은 自由’

“큰 自由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自由는 一時的으로 犧牲할 줄도 알고, 또는 節制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自由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只今 狀況에 딱 들어맞는 主張이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 朴正熙 前 大統領이다. 1974年 10月 國軍의 날 行事 當時 維新體制의 正當性을 擁護하는 次元에서 내놓은 發言이다. 朴 前 大統領의 發言이라고 하니 느낌이 확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어떤 宗敎的 自由도, 集會의 自由도, 表現의 自由도 國民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被害를 주면서까지 主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朴 前 大統領의 發言과 다른 듯 같은 이 發言은 文在寅 大統領이 8月 24日 靑瓦臺 首席·補佐官會議에서 내놓은 것이다. 이 發言을 듣는 瞬間 腦裏를 스친 것은 逆說的이게도 앞에 紹介한 朴正熙 前 大統領의 ‘큰 自由, 작은 自由’ 論理였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歷史的 脈絡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文 大統領의 發言을 우리는 어떻게 解釋해야 할까. 戒嚴令 宣布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原論的 一回性 言及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다시 묻는다. ‘큰 自由’를 위해 ‘작은 自由’를 어디까지 抛棄할 수 있는가. 文 大統領이 示唆했듯이 憲法이 規定한 ‘宗敎的 自由’ ‘集會의 自由’ ‘表現의 自由’까지 抛棄해야 한다고 보는가. 얼마間 抛棄해야 한다고 前提할 때 어디까지가 여러분 忍耐心의 限界인가. 코로나19 時代 國家는 우리 生活 속으로 성큼 들어왔다. 非常 狀況이기 때문에 國民 大部分이 이를 諒解했다. 動線 公開 같은 私生活 侵害 素地가 있는 事案에서조차 우리 國民은 別 異見 없이 讓步했다. ‘生命權’과 ‘基本權’이 衝突하는 戰爭과 類似한 狀況으로 認識하기 때문이다. 展示 戒嚴令 下에서는 ‘큰 自由’에 該當하는 ‘生命權’을 지키기 위해 ‘작은 自由’인 基本權이 자주 무시당한다. 

코로나19 같은 大規模 感染病 發生은 事實 ‘準戰時’ 狀態나 다름없다. 그래서 거의 모든 國家가 國民 基本權에 制約을 加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狀況은 아니라는 얘기다. 問題는 事態 長期化다. 一旦 코로나19街 短期間에 終熄될지 疑問이다. 基本權 制限 期間이 길어질 수 있다는 意味다. 그 延長線에서 提起되는 또 다른 問題는 固着化다. 國家의 國民 生活 介入이 日常化하다 보면 國家 指導者도, 國民도 이 狀態를 當然하게 받아들이게 되리라는 點이다. 다시 말해 統制社會로 굳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그런 ‘新權威主義’ 時代로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런 點에서 코로나19 事態 以後 原狀回復이 可能할지도 未知數다.

코로나는 反民主的 指導者들에게 찾아온 機會

가장 民主化韓 國家인 美國에서도 現在 進行 中인 大選前의 主要 이슈는 ‘民主主義’다. 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은 8月 19日 민주당 全黨大會에서 前職 大統領으로는 異例的으로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코로나19 對應을 批判하며 이렇게 指摘했다. 

“失敗 結果는 慘酷했다. 美國人 17萬 名이 죽고 數百萬 個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자랑스러운 世界的 評判이 甚히 損傷됐으며, 우리의 民主的 制度가 前에 없이 威脅받고 있다.” 

트럼프 大統領은 7月 30日 大選 延期 主張까지 펼쳐 이런 論難을 增幅하기도 했다. 

코로나19는 事實 長期執權에 誘惑을 느끼는 反民主的 指導者에게는 機會가 아닐 수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6月과 7月 사이에 열린 改憲投票 結果 終身執權의 길을 열었고, 공교롭게도 그 直後인 8月 20日 自身의 政敵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毒劇物에 中毒되는 事件이 發生했다. 셸 網네 보네비크 前 노르웨이 總理는 7月 28日 ‘코로나 以後의 民主主義’를 主題로 開催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웨비나에서 이렇게 言及했다. 

“코로나19 大流行이 權威主義를 擴散하고 非民主的 措置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政府가 더 剛한 行政權力을, 甚至於 立法權力까지 휘두르고 있다. 權威主義 指導者들이 코로나19 狀況을 惡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環境은 必要하고도 充分한 條件을 넘어선 狀態다. 行政府를 차지한 與黨이 壓倒的 多數 議席으로 立法府까지 掌握했다. 司法府도 進步 性向 判事로 相當數 交替됐다. 行政府 內에서는 그나마 權力으로 獨立性을 維持하던 檢察도 마찬가지다. 合法的 節次에 적잖은 外壓을 비벼 完成한 現 執權 救助는 過去 軍事政權 時節만큼은 아니겠지만 거의 準하는 水準에 到達했다고 본다. 獨裁로 進入하기 딱 좋은 環境에서 忍耐心을 發揮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남은 狀況에서 코로나19 再流行 局面이 到來했고, 앞에서 言及한 文 大統領의 發言이 나왔다. 

마침 그 直前 文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支持率은 各種 輿論調査에서 下落勢를 보였다. 不動産對策의 適切性을 둘러싼 論難이 激烈한 속에서 靑瓦臺 核心 參謀陣들이 그만둬 레임덕 憂慮까지 提起됐다. 뭔가 反轉의 契機를 만들어야 했다. 때마침 太極旗集會를 이끌어온 全光焄 牧師의 서울 사랑第一敎會 關聯 確診者 暴增이 端初를 提供했다. 文 大統領과 민주당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 민주당 金太年 院內代表는 8月 18日 未來統合黨(統合黨)을 向해 “8·15 集會를 事實上 幇助한 것에 對해 國民 앞에 謝過해야 한다”며 背後說을 提起했다. 統合黨 前現職 議員 一部가 集會에 參席했다는 것이 根據였다. 文 大統領 亦是 該當 發言에 이어 8月 27日 全國 基督敎界 代表와 가진 懇談會에서 더 强한 發言을 내놓았다. 

“到底히 常識으로는 理解할 수 없는 일이 敎會 이름으로 一角에서 벌어지고 있다. 極히 一部의 沒常識이 韓國 敎會 全體의 信望을 해치고 있다.”

섣부른 一般化가 招來할 過剩對應

特定 敎會를 批判하는 것과 宗敎의 自由를 拘束하는 것은 次元이 다른 問題다. 하지만 文 大統領의 認識에는 두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疑心이 들 程度다. 섣부른 一般化는 過剩對應을 招來한다. 戰時 狀況에서 그것은 悲劇的 慘事를 誘發하기도 한다. 軍事政權 時節 民主鬪士를 모두 빨갱이로 몰았던 것도 비슷한 脈絡에서 벌어진 일이다. 準戰時 狀況인 只今도 그런 일이 일어날 蓋然性이 높다. 國家 指導者와 執權勢力이 意圖的으로 그렇게 몰基로 마음먹는다면, 없던 일도 있던 일로 만들어지는 그런 狀況 말이다. 

最近 國內에도 民主主義 後退를 憂慮하는 이가 늘어나는 趨勢다. 進步 知識人인 최장집 고려대 名譽敎授는 6月 서울대 ‘韓國政治硏究’에 收錄한 ‘다시 韓國 民主主義를 생각한다’는 題目의 論文에서 이렇게 指摘했다. 

‘촛불示威 以後 文在寅 政府의 登場은 韓國 民主主義가 새로운 段階에 들어가는 轉換點으로 期待됐지만, 只今 韓國 民主主義는 危機에 處해 있다.’ ‘假想으로 組織된 多數가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輿論을 主導하고, 異見(異見)이나 批判을 攻擊하면서 事實上 言論 自由를 制約하는 結果를 만들어냈다.’ 

이른바 ‘文빠’ 같은 集團의 問題를 指摘한 것이다. 또 다른 進步 知識人인 성경륭 經濟人文社會硏究會 理事長은 7月 16日 한 講演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포스트 코로나 時代에는 4次 産業 革命과 非對面 産業의 發展이 加速化할 것이다. 이로 인한 不平等과 社會的 葛藤이 增幅돼 結果的으로 權威主義가 擴散되고 民主主義 衰退를 가져올 것이다.” 

性 理事長의 指摘은 포스트 코로나 時代의 全 世界的 現象으로서 新權威主義 時代의 到來를 指摘한 것이다. 

그런데 最近 ‘文빠’와 ‘코로나19 再擴散’李 만났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强力한 神權威主義 時代가 到來할 可能性이 높아졌다고 본다. 코로나 再擴散世가 强力해질수록 ‘文빠’의 活動性도 剛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 措置마저 政治的으로 活用하려 들 蓋然性이 없지 않다. 社會的 距離두기 3段階는 事實上 戒嚴令과 類似한 效果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狀況에서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感染病 豫防法)李 過去 國家保安法 같은 役割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

民主主義가 防疫 最大 武器

逆說的인 事實은 民主主義가 防疫의 最大 武器이기도 하다는 點이다. ‘뉴욕타임스(NYT)’는 6月 2日 美國, 브라질, 러시아, 英國 等 現在 코로나19로 苦戰하는 4個國의 共通點이 엘리트主義와 旣得權을 明示的으로 反對하는 男性 포퓰리스트를 首班으로 둔 것이라고 報道했다. 이들 國家의 指導者들은 ‘極右派的 半自由主義 포퓰리즘’을 따르면서 科學者들의 意見을 無視하고 陰謀論을 부추기는 傾向을 보인다는 것이다. 

4月 민주당이 壓勝한 總選 前後 時期 文 大統領과 민주당은 K-防疫과 더불어 K-民主主義를 자랑하기에 餘念 없었다. 맞다. 成功的인 防疫이 可能했던 것은 높은 市民 意識, 그리고 그것에 따라 充實하게 對應해온 大統領과 與黨의 役割 德分이다. 그런데 이 基調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大統領과 與黨이 總選 壓勝에 陶醉해 國民 輿論에 따르려 하기보다 先導하거나 造作하려는 傾向性을 보이기 始作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再擴散 局面에서 이런 傾向性은 더 뚜렷해지는 趨勢다. 

民主化 勢力에 依한 新權威主義 時代의 到來라는 狀況이 무척 낯설게 느껴진다. 하지만 民主主義 革命의 歷史를 돌이켜보면 특별한 狀況은 아니다. ‘反動’은 언제나 存在했기 때문이다. 다만, 스스로 이러한 ‘反動’을 만들어내는 것이 神奇할 따름이다. 歷史는 亦是 逆說的이다.

_{※이 칼럼은 筆者 個人 意見으로 本誌의 編輯方針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