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財産보다 많은 投資 約定, 누가 봐도 의심스러워

• 펀드 出處 糾明에 따라 ‘權力型 非理’로 飛火 可能性

• 숱한 人士 慘事의 主役에게 權力機關 改革을 맡겨도 되나

檢察의 電擊的인 押收搜索으로 祖國 法務部 長官 候補者를 둘러싼 疑惑이 새로운 局面을 맞았다. 事實上 尹錫悅 檢察總長의 指揮 아래 이뤄진 이番 押收搜索은 조 候補者에 對한 權力型 非理 疑惑이 捕捉됐고 對象과 範圍도 廣範圍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 意味가 가볍지 않다. 

文在寅 政府 初代 靑瓦臺 民政首席이던 조 候補者는 政權 最高 實勢 가운데 1名으로 大衆的 人氣를 한 몸에 받으며 論難의 中心에 서온 人物이다.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時節부터 活潑하게 對外活動을 펼쳐 進步 陣營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그가 곧 檢察改革의 象徵이기도 했다. 그러나 政治的 偏向性을 가진 靑瓦臺 民政首席 出身이 法務部 長官 候補者가 된 것에 對한 適切性, 高位公職者가 갖춰야 할 道德性과 資質, 586 運動圈 世代의 僞善과 假飾으로 볼 때 지난 3週間 조 候補者를 둘러싼 論難은 果然 ‘그의 손’에 依한 改革이 可當한지 우리 社會에 根本的인 물음을 던졌다. 

조 候補者의 長官 任命이 論難이 되는 理由는 그를 둘러싼 各種 疑惑이 單純한 道德的 欠缺을 넘어 犯罪 嫌疑와 直接 聯關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假짜뉴스’라는 本人의 解明이 있었지만, 憲法을 守護하고 法治主義 確立과 法秩序를 책임지는 主務 長官 候補者로서 關聯 疑惑에 對한 論難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檢察의 押收搜索까지 이뤄져 本格的인 搜査가 不可避하게 됐다.

迂廻 上場 뒤 時勢 差益 챙기려 한 疑惑

疑惑의 核心은 私募펀드와 關聯된 部分이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運用하는 ‘블루코어밸류업1號 私募펀드’(블루코어)에 조 候補者의 配偶者와 子女가 74億5000萬 원 投資 約定을 했고 10億5000萬 원이 實際로 投資됐다. 民政首席으로 任命되고 두 달 뒤인 2017年 7月 31日 締結된 投資 約定에서 候補者의 全 財産보다 18億 원이 더 많은 資金을 投資하기로 決定했는데, 누가 봐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조 候補者의 5寸 조카가 코링크PE 運營에 關與하고 있는 것이나, 個人投資者 6名 全員이 그의 一家라는 點도 異例的이다. 納付金 14億 원 가운데 13億8000萬 원이 街路燈 點滅器 生産業體 웰스씨앤티에 投資된 뒤 1年 만에 會社 賣出이 74% 增加했고 賣出의 60~70%를 公共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等 官給 納品이 차지했다는 點도 釋然치 않다. 



조 候補者가 民政首席으로 在任하면서 官給 納品 過程에 影響力을 行使했는지 與否, 法律上 禁止된 候補者 一家의 펀드 運用 關與 與否도 搜査 對象이고, 株式 作戰勢力과 連繫해 웰스씨앤티를 코스닥에 迂廻 上場시킨 뒤 時勢 差益을 챙기려 했다는 疑惑도 밝혀져야 할 部分이다. 

私募펀드 投資金의 出處도 論難의 對象이다. 現在까지 조 候補者 一家의 資金이 投資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萬若 第3의 人物, 特히 또 다른 政權 實勢의 資金이 私募펀드에 投資된 事實이 밝혀질 境遇 文在寅 政權의 權力型 非理로 擴大되고 그 波長은 豫測하기 어렵다. 工巧롭게도 私募펀드의 代表 等 核心 關係者들이 最近 모두 逃避性 出國을 하면서 疑惑은 더욱 增幅되고 있다. 

國民的 公憤을 불러일으켰고 서울대와 고려대 學生들의 候補者 辭退 促求 촛불集會로까지 이어진 조 候補者 딸의 大學 및 醫學專門大學院 不正 入學 疑惑도 明白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조 候補者가 딸의 檀國大 醫學論文 第1著者 虛僞 登載 事實을 알면서도 高麗大 隨時典型 入學과 釜山大 醫學專門大學院 入學에 關與했다면 業務妨害罪 等이 成立될 수 있고, 大入의 公正性을 正面으로 毁損한 重大事案인 만큼 公訴時效와 關係없이 徹底한 搜査가 必要하다.

大入 公正性 毁損한 疑惑도 搜査 對象

奬學金 不正 樹齡 疑惑도 搜査 結果에 따라 職權濫用과 賂物罪로 問題가 될 수 있다. 조 候補者 一家가 運營하던 熊東學院을 둘러싼 疑惑도 私立學校法 違反, 訴訟 詐欺 等 違法 素地가 크다. 이 때문에 조 候補者가 法務部 長官에 任命된다 해도 就任 直後 被疑者 身分으로 檢察 搜査를 받는 初有의 事態가 벌어질 수 있는데, 本人을 위해서나 國家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檢察改革과 關聯해서도 조 候補者가 最高 適任者인지 疑問이다. 歷代 어느 政權을 莫論하고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 是非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大統領 檢事人事權이 그 原因이었다. 政治的 偏向性을 가진 候補者가 法務部 長官으로 任命될 境遇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과 人事 公正性이 毁損되지 않을지 甚히 憂慮된다. 

조 候補者는 文在寅 政府 出帆 直後 法務部 長官과 檢察總長이 모두 空席인 가운데 積弊淸算의 이름으로 過去 政權에서 要職을 맡았던 檢察 高位幹部들을 大擧 人事 措置했다. 또한 最近 斷行된 檢察 高位幹部 人事에서도 全國 部長 檢事級 以上 幹部 650餘 名 中 10%에 이르는 66名이 辭表를 내고 檢察을 떠나게 된 檢卵의 主人公이었다. 

特히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 等 文在寅 政府의 非理를 正面으로 겨누고 搜査한 檢事들을 全員 左遷 人事했고, 結局 그들은 檢察을 떠나고 말았다. 過去 政權에서도 政權과 코드가 맞는 檢査를 重用하기는 했지만 文在寅 政府처럼 政治權力이 露骨的으로 人事權을 武器로 檢察組織을 뿌리부터 뒤흔든 적은 없었고, 그 中心에 조 候補者가 있다.

公搜處를 ‘民辯 檢察’로 만들 意圖?

檢察改革의 이름으로 推進되는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공수처) 新設과 檢警搜査權 調整도 問題다. 公搜處는 高位公職者 腐敗를 剔抉한다는 名分과 달리, 本質은 大統領 直屬 査察搜査機構다. 大統領이 公搜處 人事에 直接 關與할 수 있으며 腐敗와 無關한 職權 濫用, 職務 遺棄, 公務上 祕密 漏泄罪가 搜査 對象에 包含돼 있다. 公搜處 檢査는 軍檢察의 權限도 行使하는데, 職權 濫用 搜査 等을 빌미로 政府 各 部處와 軍, 法院 檢察에 全方位로 關與할 수 있게 된다. 任用 資格과 關聯해서는 搜査와 裁判 外에 ‘調査’ 經歷者도 公搜處 檢事가 될 수 있는데, 檢事 出身 公搜處 檢査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制限돼 있다. 이것이 4·16세월호慘事 特別調査委員會(歲月號 特調委)나 檢察過去事委員會(過去史委) 等의 調査官 出身 民辯 辯護士들을 公搜處 檢事로 任用해 公搜處를 ‘民辯 檢察’로 만들려는 숨은 意圖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檢察과 警察의 根本 問題는 1987年 民主化 以後에도 過去 維新과 5共 軍事政權의 檢警 組織 및 構造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中央集權的인 檢察과 警察을 政治權力이 大統領의 人事權을 道具로 效果的으로 掌握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改革의 核心은 大統領의 檢警 人事權, 檢察의 直接 搜査 및 査察 論難을 불러일으켰던 警察의 情報 機能을 革罷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 候補者가 主導한 檢警搜査權 調停案은 核心 改革 課題를 그대로 둔 채 警察에 獨自的인 搜査權을 附與하는 方向으로 돼 있다. 그 結果 司法 統制를 받지 않는 搜査와 情報의 結合, 過度한 警察 權限에 따른 警察局가화의 弊害 等이 憂慮된다. 反面 搜査 節次가 지나치게 複雜해지고, 1次 搜査 終結權으로 遺傳無罪-無錢有罪 論難만 深化돼 國民은 아무런 利得이 없으면서 不便만 加重되는 것이라 이를 改革이라 부를 수 있을지 疑問이다. 

조 候補者는 民政首席 在任 2年 2個月 동안 숱한 人士 慘事를 일으킨 主役이다. 韓非子는 ‘어리석은 사람이 登用돼 다스림에 쓰이거나 功績이 없는 사람이 높은 地位를 얻게 되면 아랫사람이 怨望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亡한다’고 했다.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李 智慧의 으뜸이고, 順理를 따르는 것이 人間의 道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