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면 民族 大名節 秋夕이다. 코로나19 事態 以後 持續됐던 社會的 距離두기가 解除되고 처음으로 맞는 秋夕인 만큼 그동안 미뤘던 故鄕집을 찾는 발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이맘때면 記者들은 秋夕 連休에 對備한 各種 記事거리를 챙겨야 한다. 그中에는 名節 때 家族이 모여 앉아 나눌 만한 얘깃거리 찾기도 包含된다. 最近 몇 年間 持續됐던 不動産 價格 急騰期에는 祖上이 물려주신 不動産 遺産 둘러보기가 人氣 推薦 素材였다. 大部分 어떤 式으로 活用할지에 對한 專門家들의 助言을 섞은 企劃이었다. 反面 요즘처럼 不動産市場이 衰退 幾微를 보이는 時點에는 이런 企劃이 그다지 關心을 받지 못한다. 當場 큰 關心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럴 때 故鄕 洞네에 雨後竹筍처럼 생겨나고 있을 ‘빈집’에 關心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提案해본다. 빈집은 故鄕마을에 적잖은 問題를 일으키거나 問題를 일으킬 素地가 多分하기 때문이다.

빈집은 마을 美觀은 勿論, 住民 健康·安全 沮害

于先 빈집은 마을 美觀을 沮害할뿐더러, 安全事故 危險도 매우 높다. 빈집에 쓰레기가 쌓이고, 벌레나 遺棄犬 等이 棲息하면서 隣近 地域 住民들의 衛生과 健康에 問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버려진 빈집이 犯罪에 惡用되는 것도 豫想 可能한 問題다. 家出 靑少年들이 아지트로 삼거나, 凶惡犯罪의 溫床으로 利用되는 境遇가 代表的이다. 빈집이 周邊 地域의 井州 環境을 惡化하고, 社會的 評判을 떨어뜨리는 일도 茶飯事다. 그 結果 집값에 惡材로 作用하는 境遇도 매우 흔하다. 빈집이 생기면 周邊 地域에서도 빈집이 늘어나는 ‘傳染效果’까지 憂慮해야 한다. 빈집을 放置하면 周邊 地域 全體가 슬럼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萬若 父母나 親知가 살던 집을 빈집으로 放置하고 있다면 적잖은 額數의 强制이행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國土交通部(國土部)는 지난해 10月 14日子로 ‘빈집 및 小規模住宅 整備에 關한 特例法’ 施行令을 改正했다. 이때 地方自治團體(地自體)場 等이 安全 措置 履行命令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建築物 市價標準液의 20%, 撤去 措置 命令 拒否 時에는 建築物 市價標準液의 40%를 賦課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履行强制金은 60日 以內 措置命令을 履行하지 않은 所有者에게 1年에 2回까지, 措置命令이 移行될 때까지 反復해서 賦課하게 된다.

國土部는 또 國民 누구나 周邊에 有害한 形態로 放置된 빈집이 있으면 申告할 수 있는 公益申告制度 導入했다. 該當 地自體는 申告를 接受한 날로부터 30日 以內 現場을 訪問해 所有者, 管理人 等과 面談을 갖고 必要한 行政指導를 한다. 結局 빈집을 제대로 管理하지 않았다가는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적잖은 問題를 안고 있는 빈집이 最近 急增하는 趨勢다. 統計廳에 따르면 2020年 基準으로 全國 住宅 1852萬 채의 8.2%에 該當하는 151萬餘 채가 빈집이다. 2010年(79萬 채)과 比較하면 10年 새 2倍 가까이로 늘어난 物量이다. 또 빈집 4채 가운데 1채는 1年 以上 빈 채로 放置돼 있었다.

地自體, 事實上 빈집 管理 손 놓아

그런데 앞으로가 더 問題다. 急速하게 進行 中인 高齡化와 人口 減少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最近 5年間(2015~2020) 總 住宅 數가 13.2% 增加한 데 비해 빈집은 3倍가 넘는 41.4%나 늘어났다. 住宅 在庫가 216萬 채 늘어나는 동안 빈집은 44萬 채 더 생긴 셈이다. 專門家들은 “이런 趨勢라면 早晩間 國內 빈집 比率이 10%를 넘어서고, 世界 最高 빈집 比率(2018年 基準 13.8%)을 자랑하는 日本 水準에 肉薄할 수 있을 것”이라고 警告한다.
빈집이 늘어나는 原因은 다양하다. 農漁村이나 地方 中小都市는 地域 産業의 衰退에 따른 일자리 減少, 住宅 所有者의 高齡化, 住宅 相續 等이 주된 原因이었다. 大都市에서는 住宅의 物理的 狀態가 良好하고 住宅에 對한 賃貸 需要가 있는데도 所有者가 再建築·再開發 등을 期待하고 빈집으로 放置하는 境遇가 적잖다.

여기에 그동안 進行된 政府의 빈집 關聯 對策이 不實하게 運營돼온 點도 問題를 키웠다. 于先 政府의 빈집 關聯 制度가 現在 都市地域(‘빈집 및 小規模住宅 整備에 關한 特例法’)과 農漁村地域(‘農漁村整備法’)으로 分離돼 運營되고 있다. 이로 因해 混線이 생기고 實效性 있는 對應 自體가 쉽지 않은 狀況이다. 政府도 이를 깨닫고 補完策 마련에 나섰다. 6月 國土部와 農林畜産食品部, 海洋水産部 等 3個 部處가 共同으로 ‘빈집 管理體系 改編을 위한 制度 改善 硏究’를 進行하기로 한 것이다.

地自體가 빈집 問題에 事實上 손을 놓고 있다는 點도 問題다. 國土部 싱크탱크인 國土硏究院이 最近 發表한 報告書 ‘地方政府의 빈집 管理 政策力量 分析과 示唆點’에 이런 問題點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報告書에 따르면 全體 228個 地自體 가운데 24%인 54個 地域이 빈집 關聯 條例를 保有하지 않고 있었다. 政府가 지난해 關聯 法令 改正을 통해 빈집實態調査를 義務化했지만, 19個 地域은 關聯 調査를 하지 않았고 올해 안에 調査할 計劃도 없었다. 또 빈집에 對한 整備計劃 樹立 與否와 關聯해서도 44個 地域이 樹立하지 않았고, 年內 樹立 計劃도 마련하지 않은 狀態였다.

게다가 빈집 關聯 專擔組織을 둔 地自體는 거의 없었다. 大部分 建築, 住宅, 都市再生, 農業·農村, 再開發, 民願許可 等을 다루는 部署에서 追加 業務로 다루고 있었다. 關聯 豫算 規模도 턱없이 不足했다. 2022年 基準으로 地自體가 빈집에 投入하는 平均 豫算은 2億8000萬 원에 그쳤다. 이는 老朽度와 放置 水準이 深刻해 卽時 撤去가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빈집을 撤去하는 데 投入되는 費用의 20%에 不過한 水準이다.

先進國도 빈집 管理에 골머리

빈집 問題가 韓國만의 苦悶은 아니다. 英國, 캐나다, 日本 等 世界 主要 先進國도 빈집 管理 問題로 골치를 앓고 있다. 日本 교토市는 아예 ‘빈집歲’를 導入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올해 2月 2026年부터 빈집에 稅金을 賦課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했다. 稅金을 물리면 빈집 主人이 貰를 놓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賣却에 나설 것이라는 判斷에 따른 措置다.

日本 政府는 所有者가 死亡한 後 相續받은 빈집을 3年 안에 賣却하면 讓渡所得稅를 減免해주기도 한다. 日本의 一部 地自體는 住居地(빈집 包含) 稅金을 商業施設 等 非住居誌의 3分의 1~4分의 1 水準으로 낮춰주는 惠澤을 廢止하는 方式으로 빈집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英國은 빈집 比率이 0.9%에 不過한데도 ‘빈집 重課稅(Empty Home Premium)’를 導入했다. 2年 以上 長期間 비어 있는 집에 카운슬歲(Council Tax)를 最大 300%까지 重課하는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度 6個月 以上 비어 있는 住宅에 對해 課稅標準의 1%를 ‘빈집歲(Empty Home Tax)’로 賦課하고 있다.

한便, 빈집 活用 方案에 對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用돈 벌이도 可能하다. 國土部는 9月 한 달 동안 빈집 活用 方案에 對한 對國民 아이디어 公募展을 進行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番째로 開催하는 이 行事는 빈집 活用度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나 設計, 實際 運營 事例 等을 募集하기 위해 마련됐다. 書類 評價와 共謀評價委員會 審査를 거쳐 優秀 作品으로 選定되면 最大 500萬 원 賞金을 받을 수 있다. 仔細한 內容은 韓國不動産院 누리집(www.reb.or.kr)에서 確認할 수 있다.

<sub>황재성 記者는… 동아일보 經濟部長을 歷任한 不動産 專門記者다. 30年間의 記者生活 中 20年을 不動産 및 國土交通 政策을 다루는 國土交通部를 取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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