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壤이 開城工團 稼動 再開에 合意한 一連의 過程은 그間 北韓의 極端的 行態에 익숙해 있던 이들에게는 사뭇 흥미로운 變化다. 軍部 中心의 强勁한 목소리보다 經濟를 重視하는 ‘現實論’의 影響力이 더 커졌음을 示唆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開城工團 問題만이 아니다. 以外에도 金正恩 政權下의 北韓에서는 以前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經濟 動向이 相當數 눈에 띈다.

이러한 흐름은 새 政權이 들어서면서 政治權力 配分에 相當한 變化가 發生한 事實을 고스란히 反映한다. 흔히 北韓 같은 獨裁國家에서는 政治權力 配分과 經濟資源 配分이 一致하는 傾向을 보이곤 한다. 不一致가 甚할 境遇, 權力 配分에 비해 資源 配分이 적다고 느끼는 側이 政治權力의 優位를 活用해 둘이 一致하도록 影響을 끼치고자 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時代였던 1995年 以後 先軍政治 期間에 北韓의 主流 勢力은 斷然 軍部였다. 이들의 經濟活動은 1995年 先軍政治 開始와 함께 急激히 增加했고, 各種 武器體系는 勿論 鑛物과 水産物 等 廣範圍한 輸出權을 獨占하면서 外貨벌이와 市場 擴大에 重要한 구실을 했다. 合法과 非合法을 넘나드는 北韓 特有의 貿易構造가 形成된 時期다.

김정은 時代 平壤의 새로운 行步

그러나 金正恩 政權의 主流 勢力은 民間 黨僚와 公安軍部 勢力이다. 張成澤을 中心으로 한 民間 黨僚 勢力은 2005年 以後 先軍軍部에 對한 均衡錘로 登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勢力 擴張과 함께 市場 抑壓과 國營部門 强化 政策이 本格的으로 推進됐다.



特히 2009年 始作된 金正恩 世襲 過程에서 先軍時代 軍部는 分列, 弱化되기 始作했다. 以前까지는 總政治局長 照明錄을 中心으로 軍部가 單一隊伍를 形成했다면, 2008年 김정일이 腦硬塞을 겪은 以後 2009年 權力 改編 過程에서 李泳鎬 總參謀長을 中心으로 하는 野戰軍附議 得勢가 나타났으며, 이들에 對한 經濟 利權 配分이 增加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2012年 金正恩 政權이 公式 出帆한 以來 張成澤 行政府長, 夫人 김경희, 최용해 總政治局長을 中心으로 한 民間 黨僚 勢力과 公安軍部 勢力은 앞 時代의 主役이던 野戰軍部에 對해 完全한 優位를 차지했다. 김정은 時代 北韓의 經濟政策, 特히 最近 平壤이 보여주는 새로운 行步는 이러한 政治權力 配分 變化를 念頭에 두고 읽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그림을 얻을 수 있다.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特徵을 보인다.

첫째, 2012年 4月 政權이 公式 出帆한 以後 金正恩은 各種 紀念碑的 治績事業에 沒頭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놀이場, 乘馬場, 롤러스케이트場, 馬息嶺 스키場 等 各種 遊戱·娛樂 施設, 平壤 都市 美化와 함께 大規模 商業施設과 食堂 竣工 等도 包含된다.

둘째, 北韓은 2012年 6月부터 ‘6·28 措置’라는 것을 施行하고 있다. 여기에는 中小 國營企業의 經營 自律權 增加, 協同農場에서의 分組 規模 縮小를 통한 인센티브 强化 等 前向的 內容이 包含됐다. 아울러 올 4月에는 2002年 經濟改善措置를 主導했던 박봉주 總理를 再任命했다. 여러 措置는 아직까지도 示範 推進 段階에 머물러 큰 進展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準備를 함께 進行 中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北韓은 2013年 쌀값과 換率을 安定化하는 데 成功했다. 2013年 初盤과 比較하면 8月 現在 쌀값과 換率은 오히려 小幅 下落했다. 一般的으로 北韓 쌀값은 秋收 直後를 除外하고 持續的으로 上昇하는 傾向을 보인다. 따라서 쌀값과 換率을 安定化韓 것은 相當히 異例的인 일이자 過去와 比較할 때 相當한 治績으로 評價받을 만하다.

넷째, 軍部 經濟活動에 對한 牽制措置를 取한 것으로 보인다. 2012年 下半期에는 軍部의 經濟活動을 縮小하고 貿易 特權 等을 內閣에 返納하라는 指示를 내렸다는 消息도 傳해졌다. 2012年 7月 15日 李泳鎬 總參謀長 兼 政治局 常任委員이 갑작스레 解任된 데는 軍部의 經濟活動 縮小에 對한 反撥도 影響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들만의 ‘現代版 富國强兵’

아울러 注目해야 할 것은 北韓이 올해 쌀값과 換率을 安定化할 수 있었던 重要한 理由가 3月부터 6月까지 ‘2호미’, 卽 展示備蓄米를 放出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點이다. 軍部가 展示備蓄美 放出을 容認한 것은 過去 經驗에 비춰볼 때 極히 異例的이다. 2009年 11月 옛 貨幣와 새 貨幣를 100對 1로 交換하는 措置를 進行하면서 物價安定을 위해 2호미를 放出하려고 했지만, 軍部 反對로 끝내 霧散된 적이 있다. 그 結果는 貨幣 交換措置 以後 쌀값이 1年 사이 거의 100倍 上昇하는 超인플레이션이었다. 올해 北韓 經濟는 이러한 限界를 넘어선 셈이다.

다섯째, 이러한 여러 動向에도 大量殺傷武器 開發과 關聯한 優先的 資源 配分은 持續되는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3月 朝鮮勞動黨 中央위 全員會議를 開催해 ‘經濟建設과 核 武力 建設의 竝進路線’을 내건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얻을 수 있는 結論은 大略 다음과 같다. 먼저 張成澤을 中心으로 한 民間 黨僚 勢力은 自己 派閥의 權力 增加에 符合하도록 經濟的 利得을 增加시키는 方向으로 資源 配分을 變更하려 애쓰는 듯하다. 이러한 動機가 最近 經濟動向 裏面에 깔린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政權 維持와 强化를 위해 北韓 經濟가 더 效率的으로 作用할 수 있도록 一定 部分 改編을 推進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政策이 果然 民生 增進이나 經濟成長을 誘發할 수 있을까. 對答은 否定的이다. 2013年 平壤이 以前과 政治的으로 變化하지 않은 點이 있다면 바로 政權 臺 住民 의 政治的 勢力 均衡이다. 政權은 如前히 住民으로부터 政治的으로 挑戰받지 않는다. 따라서 政權에 對한 資源 配分이라는 犧牲을 통해 民生 增進을 試圖해야 할 어떠한 壓力도, 理由도 없다. 이는 平壤 當局이 雇傭 增加나 國內 製造業 活性化를 促進하는 어떤 政策도 내놓지 않는 點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代身 北韓 政權은 如前히 鑛物 輸出, 觀光 振興, 勞動力 輸出 같은 方法을 經濟政策의 中樞로 삼는다. 武器去來를 통한 軍備 擴充도 마찬가지다. 雇傭 增加와 國內 製造業 活性化로부터 나오는 利得은 社會로 擴散되고 住民의 富를 增大시키지만, 이런 式으로 얻은 外貨는 政權이 獨占할 뿐이다. 다시 말해 김정은 時代 北韓의 經濟政策은 政權과 軍備는 富强해지지만 人民 生活은 改善되지 않는 方向으로 推進되고 있다. 이름 하여 ‘現代版 富國强兵 路線’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