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總選 막판 變數로 與野 候補의 不動産 關聯 疑惑과 道德性 論難 等이 떠오르고 있다. 特히 더불어民主黨은 20代 子女 꼼수 贈與, 便法 貸出 等 不動産 投機 疑惑이 잇달아 불거져 苦悶이 깊어지는 模樣새다. 不動産 問題는 公正性을 重視하는 2030世代의 離脫을 招來하고, 民心 흐름을 바꿀 導火線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國民의힘은 이 같은 狀況을 놓고 “민주당의 내로남不은 경이로운 水準”이라고 批判했다. 하지만 國民의힘 一部 候補도 아빠 찬스 疑惑, 不動産 過多 保有 等으로 論難을 빚고 있다.

먼저 민주당의 ‘不動産 리스크’에 불을 지핀 이는 景氣 華城乙에 出馬한 공영운 候補다. 李在明 代表가 迎入한 人物로, 현대자동차 社長을 지낸 그는 20代 아들에게 市價 30億 원 相當의 住宅을 贈與한 事實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論難을 불러일으켰다. 공 候補는 2017年 서울 성동구 성수동 115㎡(35坪型) 規模 多家口 住宅을 11億8000萬 원에 買入한 뒤 2021年 4月 軍服務 中이던 아들에게 贈與했다.

再開發 好材 住宅 20代 子女에게 贈與

그가 該當 住宅을 買入한 時點과 關聯해 投機 疑惑도 불거졌다. 當時 現代車 副社長이던 공 候補가 2017年 6月 該當 住宅을 사들이고 4個月 뒤 現代車그룹이 所有한 三票그룹 레미콘 工場 敷地 移轉이 發表되며 그 地域 不動産 價格이 暴騰했기 때문이다. 贈與가 이뤄진 날도 絶妙하다는 指摘이다. 그가 아들에게 贈與한 날이 實居住를 하지 않으면 贈與를 制限하는 土地去來許可區域 指定 前날이었기 때문이다. 공 候補는 “老後 對備와 아들 結婚 準備 等을 위해 該當 建物을 買入했으며 規制 指定 與否를 알지 못했다”고 解明했지만 論難은 終熄되지 않고 있다.

李在明 代表의 法律委員長을 맡아 ‘法律 扈衛武士’로 불리는 양부남 候補(光州 西區乙)도 再開發地域 內 不動産을 20代 두 아들에게 贈與한 事實이 알려지며 또 다른 아빠 찬스 論難의 主人公이 됐다. 兩 候補의 두 아들은 서울 용산구 漢南3區域 內 地下 1層·地上 3層 單獨住宅 持分을 折半씩 保有하고 있다. 2019年 兩 候補의 配偶者가 當時 25歲 이던 長男, 23歲이던 次男에게 이 住宅을 贈與한 것이다. 兩 候補는 當時 所得이 없는 두 아들을 代身해 贈與稅를 냈다. 兩 候補는 3月 28日 4·10 總選 候補 登錄을 하면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選菅委)에 該當 住宅이 9億3600萬 원이라고 申告했지만, 實際로는 再開發 好材로 30億 원 價値를 지닌다고 한다.

兩 候補 側은 “父母 찬스 指摘은 謙虛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004年 서울 發令과 向後 子女 大學 進學 市 居住 目的으로 산 집이고, 便法 貸出 等이 없이 2019年 適法하게 贈與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綠色正義黨 강은미 光州 西區乙 候補는 “民主黨이 非難해온 典型的인 父母 찬스이자 富의 代물림 事例”라고 指摘했다. 또 再開發 確定 1年 前인 2019年 文在寅 政府의 高位 公職者 1家口 1住宅 基調를 지키고자 贈與했다는 兩 候補의 解明에 對해서도 “文在寅 政府의 基調를 따랐다면 居住하지 않는 住宅은 팔아야 마땅했다”고 批判했다.



李在明 代表의 側近 모임인 ‘7湮晦’ 出身으로 京畿 분당乙에서 3選에 挑戰하는 민주당 金炳旭 候補에 對해서는 ‘喪家 쪼개기’ 疑惑이 提起됐다. 金 候補가 京畿 남양주시 호평동에 保有하고 있는 面積 0.9㎡에 不過한 商家 持分에 債券 最高額 40億餘 원 根抵當이 設定돼 있어서다. 이에 對해 金 候補는 ‘單純한 行政 錯誤’라며 反撥했다.

多樣한 不動産 論難 낳고 있는 候補者들

그는 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該當 建物은 2005年(19年 前) 竣工된 것으로, 이 1坪도 안 되는 商家는 처음부터 3人 共同 所有였고, 그 後 아무런 所有權 變動이 없었다”며 “이 商家의 根抵當은 처음 商街를 지을 때 貸出받은 것으로 빚은 모두 償還했고, 關聯된 區分 登記 商家에 근저당권 設定 抹消가 됐음에도 워낙 小型 坪型이라 근저당권 設定 抹消를 하지 않은 채 只今까지 온 것”이라고 說明했다.

서울에서 代表 靑年 密集 地域으로 꼽히는 冠岳甲에 出馬한 민주당 박민규 候補는 該當 地域에서 賃貸業을 하는 事實이 밝혀져 論難을 빚고 있다. 朴 候補는 1月 出馬 宣言 以後 靑年住宅 政策 導入을 約束했는데, 정작 그의 一家가 該當 地域에서 11層 86室 規模 오피스텔 建物 1個 洞 全體를 保有하고 賃貸收益으로 月 數千萬 원씩 벌어들이는 事實이 確認된 것이다. 朴 候補가 選菅委에 申告한 11個 실은 6層 全體다.

朴 候補는 “該當 오피스텔은 父母가 結婚 初期부터 살았던 집을 家族과 함께 2011年 오피스텔로 新築한 것”이라며 “黨에서 道德性 檢證을 다 마친 만큼 크게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立場이다. 하지만 與黨에선 靑年 住居 負擔을 줄이겠다는 候補의 賃貸業 營爲는 適切치 않다는 批判이 나온다. 또 賃貸所得은 不勞所得이라 重課稅될 수밖에 없는데, 朴 候補가 지난해 170萬 원을 稅金으로 納付했다고 申告한 事實을 놓고 ‘脫稅’ 疑惑까지 提起되는 狀況이다.

國民의힘도 不動産 論難에서 자유롭지 않다. 먼저 장진영 서울 동작갑 候補는 아빠 찬스 疑惑을 받고 있다. 民主黨은 張 候補가 2021年 家族法人 名義로 競技 楊平郡 공흥리 敷地를 80億 원에 買入하는 過程에서 資金의 90% 以上을 父親이 理事로 在職하던 金融機關에서 貸出받았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이 一帶는 서울-楊平 高速道路 終點 變更 時 受惠 地域으로 注目받은 바 있다. 이에 對해 張 候補는 “不動産 開發 會社 代表로 投機가 아닌 開發을 한 것”이라면서 “事業資金 貸出 比率도 66%고 父親 關聯 金融機關 貸出은 12%에 不過하다”는 立場을 밝혔다.

京畿 水原丁에 出馬한 이수정 候補는 選菅委에 財産이 約 85億5100萬 원이라고 申告했는데, 그中 서울 瑞草區·용산구에 配偶者 保有분을 包含해 아파트 4채와 商家 3채를 갖고 있는 것이 問題가 됐다. 李 候補는 이와 關聯해 “나는 專門職에서 誠實하게 25年 以上, 배우자는 30年 程度 勤務했다. 배우자는 現在도 辯護士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고, 全州李氏 宗孫이라 물려받은 財産도 많다”며 “熱心히 努力해 돈 모아 稅金 다 내고 집을 산 게 왜 非難의 對象이 되는지 理解가 안 된다”고 말했다.

犯罪 嫌疑 被疑者 辯護로 財産 增殖 批判

曺國革新黨 박은정 比例代表 1番은 夫婦의 갑작스러운 財産 增殖으로 論難이 되고 있다. 朴 候補는 4·10 總選 候補 登錄을 하면서 藥 49億8200萬 원 規模의 財産을 申告했다. 그런데 지난해 5月 8億7500萬 원이던 夫婦 財産이 最近 1年 사이 41億 원假量 急增한 것이 問題가 됐다. 이 時期 檢察을 떠나 辯護士로 開業한 配偶者 李鍾根 辯護士가 多段階 詐欺 嫌疑로 搜査를 받던 休스템코리아와 阿道인터내셔널 事件 被疑者, 假想貨幣 詐欺로 起訴된 브이글로벌 事件 關係者 辯護를 맡아 巨額의 受任料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檢事長 出身으로 不法 多段階 搜査를 專門으로 했던 檢事가 退任 後 多段階 事件 被疑者를 辯護하는 것부터가 不適切하다는 批判도 일었다.

이에 對해 朴 候補는 自身의 페이스북 計定을 통해 “申告한 財産은 配偶者의 退職金과 公務員年金을 一時에 全額 受領한 金額, 賃貸借 保證金, 相續 豫定 不動産, 配偶者의 辯護士 賣出을 모두 包含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巨額 受任料와 關聯된 政治權의 ‘前官禮遇’ 指摘에 對해서는 “‘親文檢事’라고 攻擊할 때는 언제고 무슨 前官禮遇를 운운하느냐”며 “尹錫悅 政權에서 親文檢事가 前官禮遇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常識的으로 判斷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批判이 提起되자 이 辯護士는 關聯 事件에서 모두 辭任했다.

檢事 出身으로 不適切한 被告人을 辯護한다는 點에서 國民의힘 조수연 大田 西區甲 候補도 批判을 받았다. 貰入者 29名으로부터 保證金 約 34億6000萬 원을 가로챈 嫌疑로 起訴된 被疑者 辯護人으로 이름을 올렸던 조 候補는 候補 登錄 後 辭任書를 提出했다. 民主黨 崔惠英 院內代辯人은 “辯護를 辭任했다 해도 조 候補가 詐欺 被害 國民의 反對便에 서서 사기범을 도운 事實은 變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또 “조 候補는 過去 知的障礙 女中生 集團 性暴行 事件에서 加害者 便에 섰고, 大戰 3·8 民主義擧와 日帝强占期에 對한 歷史 歪曲으로 獨裁와 帝國主義 便에 섰다”면서 “單 한 番도 國民을 위해 일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國民의 代表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候補職 辭退를 促求했다.

過去 發言으로 잇단 論難

京畿 水原丁에 出馬한 민주당 김준혁 候補는 ‘이대生 美軍 將校 性 上納’ 發言으로 物議를 빚고 있다. 한신대 敎授인 金 候補는 2022年 8月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出演해 “戰爭에 臨해서 나라에 報答한다며 從軍 慰安婦를 보내는 데 아주 큰 役割을 한 사람이 金活蘭(이화여대 初代 總長)”이라며 “美軍政 時期 이화여대 學生들을 美 將校에게 性 上納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바 있다.

이화여대는 4月 2日 立場文을 통해 “檢證되지 않은 資料와 臆測으로 本校와 構成員의 名譽를 毁損하는 行爲에 法的으로 嚴重히 對應할 方針”이라며 “金 候補는 只今이라도 自身의 發言과 態度에 對해 卽刻 謝過하고 候補職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促求했다.

當初 金 候補는 根據가 不足하다는 指摘에 “性 上納 範圍를 넓게 본 것”이라고 對應했지만 민주당의 謝過 勸告에 따라 4月 2日 自身의 페이스북 計定을 통해 “精製되지 못한 表現으로 梨大 在學生, 敎職員, 東門의 自矜心에 傷處를 입힌 點에 對해 깊은 謝過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앞서 “朴正熙 前 大統領도 慰安婦와 關係를 했을 것”이라는 過去 發言으로 朴 前 大統領 外從손으로부터 死者名譽毁損 嫌疑로 告訴當한 金 候補는 “慰安婦 被害者와 遺家族 等 現代史의 아픈 傷處를 온몸으로 證言해온 분들에게도 고개 숙여 謝過드린다. 朴正熙 前 大統領 遺家族, 미처 認知하지 못한 過去 發言으로 不便함을 느끼셨을 많은 國民 여러분에게도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謝過했다.

그럼에도 金 候補의 막말 論難은 終熄되지 않고 있다. 4月 3日에는 高宗皇帝의 曾孫子가 謝過를 要求해온 것이다. 金 候補가 2017年 9月 유튜브 채널 ‘國民TV’에 出演해 宮中 文化를 說明하면서 “高宗이 女子를 밝혀 밤마다 파티를 했고 나라가 亡했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다는 理由에서다.